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장 개요 > Ⅱ 추진근거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69조(국고보조)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69조(국고보조)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1～’25)」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신규)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 수록(p.1)

□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관련근거 변경(p.1)

Ⅲ 추진경위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일부개정(’17.4)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일부개정(’18.10)

❍ 농촌지역 비점오염원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추진(‘17~’20)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일부개정(’17.4)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일부개정(’18.10)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일부개정(’20.02)

❍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1～‘25)」수립(‘20.12)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신규) 지원에 따른 관련 추진경위 수록(p.2)

Ⅳ 지원사업범위 > 1. 지원대상사업 > <비점오염저감사업>

❍ 강우유출수에 의해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도시, 농촌,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 (도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인 LID 기술요소를 설치하는 사업

- (농촌) 흙탕물 저감사업, 고랭지밭 작목전환사업(기반시설, 정지작업 등)

- (도로)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상수원 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환경부고시제2018-6호)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 강우유출수에 의해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비점오염원 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고려

* 제4장 우선지원사업 선정기준 참조

❍ 도시, 농촌, 도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 (도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인 LID 기술요소를 설치하는 사업

- (농촌) 흙탕물 저감사업, 고랭지밭 작목전환사업(기반시설, 정지작업 등)

- (도로)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단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경우로 한함

※ 상수원 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환경부고시제2018-6호)

- (산업단지)『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해당되지 않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단, 비점오염원에 의해 수질 및 수생태가 영향을 받는 산업단지로 한정하되, 완충저류시설이 설치 또는 예정인 산업단지는 제외)

❍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1~`25)」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에 따라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지원(p.2)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p.3)

Ⅳ 지원사업범위 > 2. 지원제외 사업

<신설>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받고 2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신규사업

❍ 실제 사업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신규사업

❍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후 지자체 자체 사업비로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신규사업(최소 3년 이상)

❍ 하천 범람 등 재해 가능성이 높고 장래 개발계획으로 사업 대상부지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사업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는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

□ 사업이행이 부실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과 시설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제외 근거조항 신설 (p.3, p.4)

Ⅳ 지원사업범위 > 1. 지원대상사업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신설>

❍ 농경지에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최적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

- (논) 물꼬관리, 시비관리(완효성 비료), 논습지 조성 등

- (밭) 지표피복, 침사구 설치, 초생대 조성 등

❍ 농촌지역에 거버넌스(지역단위, 행정단위) 조성을 통해 농민 대상으로 교육 수행 및 실천활동을 통한 비점오염저감을 추진하는 사업

❍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1~`25)」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농촌 비점오염 저감사업

❍ 「물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고랭지 경작지의 경작방법 권고에 따른 지원사업

2. 지원제외 사업

❍ 「친환경농어업법」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개선)에 따라 수행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지역의 사업과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사업간 연계는 가능

❍ 2년 연속 실집행률이 부진(70% 미만)한 지자체에서 신청한 신규사업

❍ 1년차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이행평가에서 계속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된 지자체에서 신청한 신규사업

□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지원사업(지원제외 사업) 내용과 기준을 제시(p.4)

제2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체계 > Ⅰ 추진절차

보조사업 신청 및 결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군·구)		○ 배수구역의 오염원 현황, 배수구역 말단지점의 강우유출수 유량·수질 현황, 사업부지 확보가능성 등 저감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 ○ 시설 종류 및 용량 결정, 사업비 산정 등 저감사업의 계획 수립 ※ 별표 1 또는 별표 2, 별표 3 참조
		⇓
		보조사업 예산안 신청(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시·군·구(서식1), 시·도(서식2와 서식3), 환경청(서식 4와 서식 5)
		⇓
		타당성 검토 (환경청)		○ 사업부지 현장점검 ○ 사업타당성, 시설용량 등 검토 ※ 전문기관(과학원, 환경공단) 검토, 별표 4 참조
		⇓
		사업우선순위 선정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보조사업 결정 (환경부)		○ 환경부 → 환경청 → 시·도→ 시·군·구
⇓		⇓
예산 집행		사업추진계획 제출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시·군·구(서식6)
		⇓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승인 (환경청)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환경청 → 환경부
		⇓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시·군·구(서식7)
		⇓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결정내역 보고·통보 (환경청)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환경청 → 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서식8)
⇓		⇓

집행보고 및 집행현황 점검			월별·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환경부 ※ 시·군·구(서식9, 서식10)
			집행현황 점검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서식11)
⇓			⇓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시·군·구)				○ 저감시설 설계방향 마련
		⇓
		신규사업 설명회 요청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신규사업 설명회 개최 (환경청)				○ 저감시설 설계방향 설명(시·군·구) ※ 환경부, 환경청, 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등 참석
		⇓
		설계방향 검토의견 통보 (환경부)				○ 환경부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환경부, 환경청, 전문기관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시·군·구)				○ 환경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별표 5와 별표 6 참조
		⇓
		사업내용 변경 및 설계승인 요청 (시·군·구)				○ 필요시 사업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 기본 및 실시설계(안) 제출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시·군·구(서식12, 서식13)
		⇓
		사업변경내역·설계 검토 및 사업변경 및 설계 승인 (환경청) 단, 총사업비 증액건은 환경부 승인				○ 사업변경내역, 기본 및 실시설계(안)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전문기관 검토 ○ 사업내용 변경 승인(총사업비 증액제외) ※ 경미한 사항인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 보고로 승인을 갈음 ○ 사업변경 및 기본 및 실시설계(안) 승인 ○ 사업내용 변경 승인 ※ 총사업비 증액건은 유역(지방)환경청 검토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승인
		⇓
		사업변경 및 설계 승인 보고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

공사 추진, 준공 및 정산		계약 및 공사(시·군·구)				○ 계약, 감독 및 감리 등 실시
		⇓
		준공전 점검 요청(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준공전 점검, 조치사항 통보 (환경청)				○ 필요시 조치사항 통보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환경청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점검
		⇓
		조치계획 수립 및 보고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점검
		⇓
		준공보고 (시·군·구)				○ 기본 및 실시설계서, 도면, 내역서, 유지관리계획서 등 제출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시·군·구(서식14)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시·군·구)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시·군·구(서식15) ※ 별표 7, 별표 8, 별표 9 참조
		⇓
		보조금 정산 (환경청)				○ 국고보조금 및 발생이자 정산 ○ 환경청 → 환경부, 시·도 → 시·군·구 ※ 한국환경공단 검토
⇓		⇓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군·구)				○ 시설 관리주체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결과 보고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시·군·구(서식16) ※ 별표 10 참조
			⇓
			유지·관리 합동점검, 시설 개선 요청 (환경청, 환경공단)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시설 개선 및 보고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환경부

보조사업 신청 및 결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군·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배수구역의 오염원 현황, 강우유출수 유량·수질 현황,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등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 ○ 시설 종류 및 용량 결정, 사업비 산정 등 저감사업의 계획 수립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 사업후보지 농업환경 현황 조사, 농업 비점오염원 발생 현황, 주민 수요조사 등 사업 타당성 조사 등 ※ 별표 1 또는 별표 2, 별표 3 참조
		⇓
		보조사업 예산안 신청(시·군·구)		○ 시·군·구(서식1) → 시·도(서식2, 서식3) → 환경청(서식 4, 서식 5)
		⇓
		타당성 검토 (환경청)		○ 사업부지 현장점검 ○ 사업타당성, 시설용량 등 검토 ※ 전문기관(과학원, 환경공단) 검토, 별표 4 참조
		⇓
		사업우선순위 선정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보조사업 결정 (환경부)		○ 환경부 → 환경청 → 시·도→ 시·군·구
⇓		⇓
예산 집행		사업추진계획 제출 (시·군·구)		○ 시·군·구(서식6) → 시·도 → 환경청
		⇓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승인 (환경청)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환경청 → 환경부
		⇓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		○ 시·군·구(서식7) → 시·도 → 환경청
		⇓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결정내역 보고·통보 (환경청)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환경청(서식8) → 환경부
⇓		⇓

집행보고 및 집행현황 점검		월별·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시·군·구)			○ 시·군·구(서식9, 서식10) → 시·도 → 환경청 → 환경부
		집행현황 점검 (환경청)			○ 환경청(서식11) → 환경부
⇓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시행 계획수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군·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저감시설 설계방향 마련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 농업비점저감 적용 사업시행계획 수립 ○ 주민 수요조사 등 포함
		⇓
		신규사업 설명회 요청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신규사업 설명회 개최 (환경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저감시설 설계방향 설명 ※ 환경부, 환경청, 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등 참석
		⇓
		사업계획 검토의견 통보 (환경부)			○ 환경부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환경부, 환경청, 전문기관 검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사업시행계획 (시·군·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환경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별표5와 별표6 참조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내용 변경 및 설계승인 요청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요청 (시·군·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필요시 사업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 기본 및 실시설계(안) 제출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 사업시행계획(안) 제출 ○ 시·군·구(서식12, 서식13) → 시·도 → 환경청
		⇓
		사업변경내역·설계 검토 및 사업변경 및 설계 승인 (환경청)			○ 사업변경내역, 기본 및 실시설계(안), 사업시행계획(안)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전문기관이 검토 ○ 사업변경 및 기본 및 실시설계(안) 승인 사업내용 변경 승인 ※ 경미한 사항인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 보고로 승인을 갈음, 총사업비 증액건은 유역(지방)환경청 검토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승인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변경 및 설계 승인 보고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보고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
공사/사업 추진, 준공 및 정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약 및 공사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계약(필요시) 및 사업추진 (시·군·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계약, 감독 및 감리 등 실시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 농경지 최적관리기법 도입,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 사업 실시 ※ 필요시 중간지원조직과 계약체결
		⇓
		준공전 점검 요청(시·군·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은 준공 전 점검 미실시(년차별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
		⇓
		준공전 점검, 조치사항 통보 (환경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필요시 조치사항 통보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환경청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점검
		⇓
		조치계획 수립 및 보고 (시·군·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점검
		⇓
		준공보고 (시·군·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기본 및 실시설계서, 도면, 내역서, 유지관리계획서 등 제출 (농업비점오염저감 집중관리사업) ○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 ○ 시·군·구(서식14) → 시·도 → 환경청 ○ 환경청 → 환경부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시·군·구)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 시·군·구(서식15) → 시·도 → 환경청 ※ 별표 7, 별표 8, 별표 9 참조
		⇓
		보조금 정산 (환경청)			○ 국고보조금 및 발생이자 정산 ○ 환경청 → 환경부, 시·도 → 시·군·구 ※ 한국환경공단 검토
⇓		⇓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군·구)			○ 시설 관리주체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결과 보고 (시·군·구)			○ 시·군·구(서식16) → 시·도 → 환경청 ※ 별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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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합동점검, 시설 개선 요청 (환경청, 환경공단)			○ 환경청 → 시·도 → 시·군·구
		⇓
		시설 개선 및 보고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환경청 → 환경부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개정(p.5~8)

Ⅱ 보조사업 신청 및 결정 > 1.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시 ․ 군 ․ 구 → 시 ․ 도 : 1월 10일까지

- 시 ․ 도 → 환경청 : 1월 15일까지

- 환경청 → 환경부 : 1월 25일까지

❍ 제출서류

- 시 ․ 군 ․ 구 : [서식 6] 작성 후 시․도에 제출

- 시 ․ 도 : [서식 6]을 최종 검토․수정하여 환경청에 제출

※ 사업추진계획에 월별 예산지출계획, 교부신청계획 및 전체 공정계획 포함

- 환경청 : [서식 6]을 최종 검토․조정하여 환경부에 제출

❍ 신청기한

- 시 ․ 군 ․ 구 → 시․도 : 3월 3일까지

- 시 ․ 도 → 환경청 : 3월 13일까지

- 환경청 → 환경부 : 4월 30일까지

※ 환경청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사업선정, 총사업비 검토․조정 등 선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24년부터 신규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 후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도출된 사업만 신청 가능, 다만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을 수립 후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면 2회 이상의 강우시 수질자료를 확보하여 원인분석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

❍ 신청서류

- 시 ․ 군 ․ 구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서식 1-1],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은 [서식 1-2], 작성 후 시․도에 제출

※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물순환 기본계획,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추진계획(최적관리기법 보급계획 및 거버넌스 운영계획 ) 등 비점오염저감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 제출(별표 1, 별표 2, 별표 3 참고)

- 시 ․ 도 : 시군구 예산안 신청서[서식 1] 최종 검토․수정 및 [서식 2], [서식 3]을 작성하여 환경청에 제출

- 환경청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최종 검토․조정 및 [서식 4], [서식 5]를 추가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사업신청 일정 변경(p.9)

□ '24년 이후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신청 가능(p.9)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신설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서식 제공(p.10)

Ⅳ 집행관리 > 1. 보조사업 집행 보고

❍ 제출기한(보조사업자→환경청)

- 월별 추진실적 : 익월 3일까지

- 분기별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매분기 마지막달은 분기 추진실적으로 갈음

❍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서식 9(월별)], [서식 10(분기별)]을 작성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

❍ 실적 검토 및 보고(환경청→환경부)

- 월별 추진실적은 익월 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분기별 추진실적은 추진상 문제점 및 조치상황․대책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상황 보고실태(미제출, 허위기재 여부 등)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참조

❍ 제출기한(보조사업자→환경청)

- 월별 추진실적 : 익월 3일까지

- 분기별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매분기 마지막달은 분기 추진실적으로 갈음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서식 9(월별)], [서식 10(분기별)], [서식 14-3(이행평가보고서)]을 작성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

❍ 실적 검토 및 보고(환경청→환경부)

- 월별 추진실적은 익월 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분기별 추진실적은 추진상 문제점 및 조치상황, 대책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이행평가보고서는 BMP 적용 실적,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및 보완대책을 포함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상황 보고실태(미제출, 허위기재 여부 등)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참조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은 매년 연차사업 종료후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시(p.13)

Ⅴ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시행계획 수립 > 1. 신규사업 설명회 개최

❍ 신규사업 설명회 추진절차

- 보조사업자(시· 군·구, 시·도)

∙ 보조사업자가 시설의 위치, 종류, 공법 등에 대한 설계방향을 설정한 시점(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 사업의 설계방향 등을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청에 설명회 개최를 요청

* 제출자료 : 사업추진계획 및 저감시설 설계방향(사업 타당성, 배수구역 현황, 유량·수질현황, 시설부지 확보가능성, 시설 종류·용량 등 제시)

❍ 신규사업 설명회 추진절차

- 보조사업자(시· 군·구, 시·도)

∙ 보조사업자가 시설의 위치, 종류, 공법 등에 대한 설계방향을 설정한 시점(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다만 강우 수질모니터링 미실시의 경우 동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 사업의 설계방향* 등을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청에 설명회 개최를 요청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추진계획 및 저감시설 설계방향(사업 타당성, 배수구역 현황, 유량·수질현황, 시설부지 확보가능성, 시설 종류·용량 등)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은 신규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만 실시)(p.14)

Ⅴ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시행계획 수립 > 2.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절차

- 보조사업자(시 ․ 군)

∙ 기본 및 실시 설계안(이하 “설계안”이라 한다)을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하고 승인 요청

* 제출자료 : 설계도서(<별표5>, <별표6> 참조) 및 전산파일, 설계 승인 신청서([서식 12]),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내용 변경신청서([서식 13])

∙ 환경청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내용을 충실히 설계안에 반영하고 그 반영 여부와 보완된 설계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제출

- 환경청 :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 단,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로 부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전문기관 : 설계안을 검토하고 14일 이내 환경청에 검토의견 제출

※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대신하여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동일한 절차로 이행

❍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절차

- 보조사업자(시 ․ 군)

∙ 기본 및 실시 설계안(이하 “설계안”이라 한다)을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하고 승인 요청

* 제출자료 : 설계도서(<별표5>, <별표6> 참조) 및 전산파일, 설계 승인 신청서[서식 12],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내용 변경신청서[서식 13]

∙ 설계안 제출 시(내용변경 포함) 사업부지 확보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환경청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내용을 충실히 설계안에 반영하고 그 반영 여부와 보완된 설계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제출

- 환경청 :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 단,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전문기관 : 설계안을 검토하고 14일 이내 환경청에 검토의견 제출

※ 저감시설이 성능검사 받은 시설인지,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IoT 기술의 적용여부, 공사비 과다 산정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대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절차 이행(p.15)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설계안 승인요청 시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저감시설이 성능검사를 득한 시설인지 사전검토(p.15~16)

Ⅴ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시행계획 수립 > 3.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 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사업위치, 사업부지, 시설 종류,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 당초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 후 추진

- 보조사업자(시 ․ 군․구)

∙ 사업내용 변경신청서([서식 13])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

※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 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

- 환경청

∙ 총사업비 증액을 제외한 사업내용 변경 검토 시 변경사유, 타당성, 효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고 총사업비 증액 건은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환경청은 사업계획 변경 검토 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 이내 검토의견 회신

* 사업내용 변경신청서([서식 13]), 검토의견, 전문기관 검토를 받은 경우 전문기관 검토의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및 전산파일

- 환경부 : 총사업비 증액 건에 대한 환경청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보고로써 승인에 갈음함

- 사업내용(배수구역, 사업부지, 시설 종류, 사업량 등) 및 총사업비가 변경(총사업비 증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예) 총사업비 감소, 사업기간 변경, 안전시설물 설치 등

- 그 밖에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 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사업위치, 사업부지, 시설 종류,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참여인원(농가수)및 참여농지면적* 등 당초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 후 추진

*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만 해당

- 보조사업자(시 ․ 군․구)

∙ 사업내용 변경신청서[서식 13]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

※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변경하여야 함

- 환경청

∙ 총사업비 증액을 제외한 사업내용 변경 검토 시 변경사유, 타당성, 효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고 총사업비 증액 건은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환경청은 사업계획 변경 검토 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 이내 검토의견 회신

* 사업내용 변경신청서[서식 13], 검토의견, 전문기관 검토를 받은 경우 전문기관 검토의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및 전산파일

- 환경부 :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환경청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 등 결정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보고로써 승인에 갈음함

- 사업내용(배수구역, 사업부지, 시설 종류, 사업량 등) 및 총사업비가 변경(총사업비 증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예) 총사업비 감소, 사업기간 변경, 안전시설물 설치 등

- 그 밖에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은 영농시기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검토 및 승인절차를 감안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계획을 신청·승인

❍ 다음의 사항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취소 및 축소, 향후 사업 선정 평가 시 반영(불이익) 등 조치

- 변경된 사업내용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사전검토가 부실하거나 부지 미확보로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사업내용 변경 시 변경사항을 전문기관이 검토하여 사업지연·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에 따라 사업 취소 등 불이익 조치 (p.17)

Ⅵ 준공 및 정산 > 2. 준공보고

❍ 준공보고 시기 및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결과물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시설 준공결과물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유지․관리계획	- 유지․관리 계획서

❍ 유지․관리 계획서 주요 작성내용

- 개요, 유지․관리 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유지․관리 계획은 <별표 6>을 참고하여 작성,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6.2)」참조

❍ 준공보고 시기 및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준공 결과물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이행평가 보고서 · 최적관리기법 적용 및 거버넌스 운영결과 · 최적관리기법 적용 모니터링 결과 - 향후 추진계획
시설 준공 결과물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유지․관리계획	- 유지․관리 계획서

❍ 유지․관리 계획서 주요 작성내용

- 개요, 유지․관리 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유지․관리 계획은 <별표6>을 참고하여 작성,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20.10)」참조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신설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추가 (p.19)

Ⅵ 준공 및 정산 > 4. 보조금의 금액확정(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 정산시 환경청으로부터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재차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불이익 조치(신규사업 미반영, 계속사업 예산조정 등)

❍ 보조금의 정산시 환경청으로부터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재차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불이익 조치(신규사업 미반영, 계속사업 예산조정 등)

※ 실제 사업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지자체의 신규사업은 제한

Ⅶ 시설유지·관리 및 점검 > 2. 유지·관리 점검

❍ 환경청

- (점검) 보조사업으로 준공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유지·관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 점검기관 : 환경청(한국환경공단)

∙ 점검기간 : 매년 1~10월

∙ 점검대상 : 전년도까지 준공된 비점오염저감시설

∙ 점검내용 : 유지․관리 적정 여부, 시설 개선·보완 사항, 그간 시설 개선·보완 요청 이행 여부 등

❍ 환경청

- (점검) 보조사업으로 준공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유지·관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 점검기관 : 환경청(한국환경공단)

∙ 점검기간 : 매년 2~10월

∙ 점검대상 : 전년도까지 준공된 비점오염저감시설

∙ 점검내용 : 유지․관리 적정 여부, 시설 개선·보완 사항, 그간 시설 개선·보완 요청 이행 여부 등

제3장 비점오염저감사업 계획 수립 > Ⅰ 기본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계획 수립 > 1. 기본계획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기본계획은 유역 및 배수구역 현황,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저감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 기본계획 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

* 기본계획을 대체할만한 수준의 유사계획(타당성 조사 등)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제3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 > Ⅰ 기본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 > 1. 기본계획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기본계획은 유역 및 배수구역 현황,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저감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 기본계획 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

* 기본계획을 대체할만한 수준의 유사계획(타당성 조사 등)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

Ⅰ 기본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계획 수립 > 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신설>

Ⅰ 기본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 > 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등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강우유출량 및 오염물질유출량을 저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델 구축 및 홍보․교육의 장 마련

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1.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 조사

❍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유출경로, 강우시 유량 및 수질현황 등을 조사*

- 강우시 유량 및 수질은 배수구역내 주요 비점오염원이 위치한 인근지역, 배수구역 말단지점, 하류 하천 지점 등에 대하여 조사

* <별표 3> 강우유출수 유량·수질 조사 방법(기준)에 따라 조사

❍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유출경로, 강우시 유량 및 수질현황 등을 조사*

- 강우시 유량 및 수질은 배수구역내 주요 비점오염원이 위치한 인근지역, 배수구역 말단지점, 하류 하천 지점 등에 대하여 조사

* 강우유출수 유량·수질 조사 방법(기준)<별표 3> 에 따라 조사

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2. 수질개선사업 관련 계획 검토

❍ 지역의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여부 검토

- 배수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 합류식 하수관거월류수(CSOs) 처리사업,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추진 및 계획여부 확인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물순환 선도도시 지역, 통합‧집중형 오염지류하천, 중점관리저수지,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등 중점추진 대상 지역의 존재여부 검토

-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계획 확인

❍ 지역의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 검토

- 배수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 합류식 하수관거월류수(CSOs) 처리사업,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추진 및 계획여부 확인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통합‧집중형 오염지류하천, 우선지원 사업 대상지 여부, 중점관리 저수지,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등 중점추진 대상 지역의 존재여부 검토

-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계획 확인

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3.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

<토지이용 형태별 적용시설 예시>

구분	비점오염 저감시설	고려사항
도시 지역	여과형 시설	·우수토구에서 하천으로 고농도 초기우수가 유입되는 경우 ·동력을 이용하여 역세척 등 자동유지관리 가능한 시설로 기존의 소규모 무동력 여과형 시설과는 차이가 있음
	생태 유수지	·빗물펌프장(유수지), 영구저류지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방재효과의 저해가 없도록 계획하며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그린 빗물 인프라	·빗물의 유출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저감 및 물순환 구조 개선 ·관공서, 학교, 도서관, 공원 등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지구단위를 대상
도농 지역/ 농촌 지역	인공습지	·원활한 유출입을 위한 자연단차 확보, 습지유지용수 공급방안, 처리대상 수질 적정성 등 고려 ·자연습지 훼손 불가 ·인근지역 생태서식처(피난처)로써의 기능 고려
	생태둠벙	·인공습지와 유사(대부분 규모가 소규모임) ·농번기 농업용수로서의 활용 가능성 고려 필요 ·인근지역 생태서식처(피난처)로써의 기능 고려
축산 지역	고효율 인공습지	·인공습지와 유사 ·고농도일 경우 포기조 등 추가 설비가 필요하며, 악취 등의 민원발생이 가능하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 필요
탁수 발생지 (고랭지밭 등)	침사지 등	·고효율 저감시설 등 장기적인 유출저감이 기대되는 형태로의 사업 추진 ·수로조성, 사면보호공 등 단순 밭기반정비사업 성격의 설치 지양

<사업유형별 적용시설 예시>

사업의 유형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고려사항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여과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가능 ·완충저류시설이 있는 경우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 검토
도시 물순환 관리 및 그린빗물 인프라	·도심지를 대상으로 빗물의 유출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저감 및 물순환 구조 개선 ·관공서, 학교, 도서관, 공원 등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지구단위를 대상
탁수발생 저감사업 (고랭지밭 등)	·침사지, 침강지, 사면보호, 수로정비, 식생복원, 고효율침사지, 수변생태벨트 등 추진 ·시설의 활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출저감이 기대되는 형태로 사업 추진하되 발생원 관리기법을 우선 고려
축산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식생형(식생수로 등)과 인공습지를 연계하여 추진 ·오염원 경계에 식생대를 조성하여 발생원 저감 후 인공습지로 유입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
중점관리 저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지역의 유역 기인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적용 가능 검토시설은 발생원관리(저영향개발기법),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저감기법(인공습지, 홍수터 복원, 수변생태벨트 등) 추진

□ 국고 지원대상 확대 및 조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결정시 참고할 사항을 당초 토지이용형태에서 사업유형으로 변경 (p.29)

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5. 사업부지 검토

❍ 부지매입비용 대비 수질개선효과, 유지․관리 용이성, 민원발생 및 해소 가능 여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지단차, 차집가능성, 토질 등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여부 검토

- 제외지는 침수 시 시설 파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제외(신규사업의 경우 우선순위 평가시 점수에 반영)

❍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에 따른 검토사항

- 국·공유지 활용시 해당부지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검토

- 사유지 활용시 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 매입비, 보상비 등 고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평가항목 검토

- 부지의 확보가능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안전 및 법적 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부지 선정

<부지평가항목 및 검토사항>

분야	구분	평가항목	검토내용
시설부지의 확보가능성	공통	시설부지의 확보가능성	‧(국‧공유지) : 해당부지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검토 ‧(사유지) : 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 매입비, 보상비 등 고려
시설입지의 적정성	공통	배수구역 강우유출수 수질현황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중권역 목표기준과 비교하여 계획된 사업대상지역의 강우유출수 수질이 더 좋지 않아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BOD, SS 등의 수질현황을 제시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강우시 현장사진를 제출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제내지) : 하천 범람, 역류에 의한 침수 위험 검토 ‧(제외지) : 홍수위선, 만수위선보다 높은지 여부를 검토. 단 여과형시설과 지하저류조는 하천부지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부지의 쇄굴, 퇴적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검토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공사 시 시설설비, 운영관리를 위한 접근 용이성 검토
		시설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공사 중 및 공사 후 민원 발생 여부 검토
	장치형 시설	배수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중 대지의 비율	‧사업부지 토지이용별 비율(%) 중 대지비율 검토
		초기우수 유입 원활성 여부	‧(자연유하) : 사업부지와 하천의 수위고저차를 통한 자연유하여부 검토 ‧(차집의용이성) : 자연유하가 어려울 경우 시설 이용에 따른 차집 용이성 여부 검토
	자연형 시설	상시 유지 용수 확보 가능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여부 검토
기타사항	공통	공공안정성 정도	‧시설설치로 인한 공공의 안정성 저해 우려 여부 검토
		법적인 제한 여부 확인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사항 및 추진 여부 검토

❍ 부지매입비용 대비 수질개선효과, 유지․관리 용이성, 민원발생 및 해소 가능 여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사업부지는 비점오염물질 발생원과 근접한 지역으로 검토

-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지단차, 차집가능성, 토질 등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도심에 설치되는 자연형 시설은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생태교육, 지역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

※ 단, 사업취지와 무관하거나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시설계획 지양

❍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에 따른 검토사항

- 사업부지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사전 검토

․ 국·공유지 내 적정 사업부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접한 사유지를 활용하되 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 매입비, 보상비 등 고려

❍ 자연형 시설은 상시유지용수 확보 가능성 검토

- 유지용수 계획 시 주민과 수리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주민 공청회 등)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평가항목 검토

- 부지의 확보 가능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안전 및 법적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부지 선정

❍ 다음의 부지는 사업검토 시 제외

- 하천의 범람으로 재해를 입을 수 있는 부지

- 홍수 시 저수지와 댐, 하천의 배수위로 인하여 유입·유출 단차확보가 어려운 지역

- 점오염원으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

- 개발계획으로 근래 사업부지 비점오염 발생원(집수구역)의 토지이용과 배수계통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부지평가항목 및 검토사항>

분야	구분	평가항목	검토내용
시설부지의 확보 가능성	공통	시설부지의 확보가능성	‧(국‧공유지) : 해당부지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검토 ‧(사유지) : 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 매입비, 보상비 등 고려
시설입지의 적정성	공통	배수구역 강우유출수 수질현황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중권역 목표기준과 비교하여 계획된 사업대상지역의 강우유출수 수질이 더 좋지 않아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BOD, SS 등의 수질현황을 제시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하천범람, 역류에 의한 침수 위험여부를 검토. 단, 여과형시설과 지하저류조는 침수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하천부지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부지의 쇄굴, 퇴적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검토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공사 시 시설설비, 운영관리를 위한 접근 용이성 검토
		시설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공사 중 및 공사 후 민원 발생 여부 검토
	장치형 시설	배수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중 대지의 비율	‧사업부지 토지이용별 비율(%) 중 대지비율 검토
		초기우수 유입 원활성 여부	‧(자연유하) : 사업부지와 하천의 수위고저차를 통한 자연유하 여부 검토 ‧(차집의 용이성) : 자연유하가 어려울 경우 시설 이용에 따른 차집 용이성 여부 검토 ‧홍수 시 저수지와 댐, 하천의 배수위로 인하여 유입·유출 단차 확보가 어려운 지역 제외
	자연형 시설	상시 유지 용수 확보 가능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여부 검토 ‧유지용수 사용으로 인해 주민과 수리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
기타사항	공통	시설의 활용성 제고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생태교육, 지역 환경과의 조화 등 ‧장래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과 배수계통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제외
		공공 안정성 정도	‧시설 설치로 인한 공공의 안정성 저해 우려 여부 검토
		법적인 제한 여부 확인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사항 및 추진 여부 검토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기능 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사업기준을 제시하고 그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부지확보 지연 및 시설 준공이후 민원발생)을 반영해 부지 선정방법을 보완(p.31)

□ 장래 시설피해가 우려되거나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업부지 검토 시 제외하는 등 부지선정 검토방법 보완(p.32)

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6. 사업비 산정

❍ 사업비는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부지매입 여부, 차집관로 이송거리, 부지 높이에 따른 토공량, 가시설물, 전처리시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시설종류 및 용량에 따른 개략사업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

구 분	인공습지 (부지면적 ㎡당)	저류시설 (㎥당)	침사지 (부지면적 ㎡당)	고효율 인공습지 (부지면적 ㎡당)
금 액	16만원	128만원	12만원	19만원

※ 상기 개략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는 제외됨

- 여과형 시설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

Y = 7×X0.761

Y : 사업비(백만원)

X : 수질처리유량(㎥/hr, WQF)

※ 관로비용, 매설심도에 따른 가시설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처리 유량 (㎥/hr)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100	2,329	233
500	1,585	793
1,000	1,343	1,343
1,500	1,219	1,829
2,000	1,138	2,276
2,500	1,079	2,697
3,000	1,033	3,099
4,000	964	3,857
5,000	914	4,571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공공청사)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

Y = 90×X0.253

Y : 사업비(백만원)

X : 청사면적(㎡)

청사면적 (㎡)	단가 (원)	사업비 (백만원)
4,000	183,444	734
5,000	155,279	776
10,000	92,521	925
20,000	55,128	1,103
30,000	40,722	1,222
40,000	32,848	1,314

❍ 사업비는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부지매입 여부, 차집관로 이송거리, 부지 높이에 따른 토공량, 가시설물, 전처리시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시설종류 및 용량에 따른 개략사업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

구 분	인공습지 (부지면적 ㎡당)	저류시설 (㎥당)	침사지 (부지면적 ㎡당)	고효율 인공습지 (부지면적 ㎡당)
금 액	17만원	134만원	13만원	20만원

※ 상기 개략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는 제외됨

- 여과형 시설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

Y = 7.35×X0.761

Y : 사업비(백만원)

X : 수질처리유량(㎥/hr, WQF)

※ 관로비용, 매설심도에 따른 가시설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처리 유량 (㎥/hr)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100	2,445	245
500	1,664	832
1,000	1,410	1,410
1,500	1,280	1,920
2,000	1,195	2,390
2,500	1,133	2,832
3,000	1,085	3,254
4,000	1,012	4,050
5,000	960	4,800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공공청사)은 사업 대상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식에 따라 산정

Y = 657.18×ln(X)-4,054.8

Y : 사업비(백만원)

X : 부지면적(㎡)

부지면적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1,000	485	485
3,000	402	1,207
5,000	309	1,543
10,000	200	1,998
20,000	123	2,454
30,000	91	2,720

□ 물가상승 및 그간 추진된사업의 실제 사업비를 고려하여 사업비 기준 현행화(p.33~34)

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7. 사업기간 및 지방비 검토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검토

- 단년도 사업은 지양(사업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계획)

- 동절기․농번기 외에도 사업 특성상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고려

․ 유수지 등 방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방재기간

․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재가능기간 등

❍ 국고보조율을 고려한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검토

※ 시설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가능 여부 검토 병행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구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반지역
국고	70%	50%
지방비	30%	50%
※ 수계기금 지원 여부 및 비율은 유역별로 확인 필요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검토

- 사업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계획

- 동절기․농번기 외에도 사업 특성상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고려

․ 유수지 등 방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방재기간

․ 수목 등의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재 가능기간 등

❍ 국고보조율을 고려한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검토

※ 시설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가능 여부 검토 병행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구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반지역
국고	70%	50%
지방비	30%	50%
※ 수계기금 지원 여부 및 비율은 유역별로 확인 필요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 시기는 동 지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 ※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기간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70%를 적용하며, 관리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반지역 국고보조율 50%를 적용한다.

제4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선정 및 관리기준 > Ⅰ 우선 지원사업 선정기준 > 1. 계속 및 신규사업

【신규사업】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저감사업

-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

- 수질오염사고,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역(BOD, T-P)으로 비점오염저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 그간 사업성과, 예산 집행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업추진 및 관리가 우수한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사업부지의 적정성을 계량화 하여 평가

- 신규사업평가결과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45점)과 사업부지의 적정성(55점)의 합을 기준으로 사업불가(51점 이하), 수정 보완 후 재검토(52~69점), 사업가능 (70점 이상) 평가함

- 장치형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45점) + 사업부지의 적정성(55점)

- 자연형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45점) + 사업부지의 적정성(55점)

※ <별표 4> 비점오염저감사업(신규)의 타당성 평가방법 참조

제4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선정 및 관리기준 > Ⅰ 우선 지원사업 선정기준 > 1. 계속 및 신규사업

【신규사업】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저감사업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

- 수질오염사고,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역(BOD, T-P)으로 비점오염저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에 따라 조류경보, 수질오염경보 및 어류폐사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원인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에 따라 수질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 유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에 해당되지 않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농공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 5(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수립)에 따라 불투수면적률이 25%가 넘는 도시 소유역 중에서 비점오염원으로 수질 및 수생태가 영향을 받는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기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사업부지의 적정성을 계량화하여 평가

- 신규사업 평가결과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40점)과 사업부지의 적정성(60점)의 합을 기준으로 사업불가(51점 이하), 수정 보완 후 재검토(52~69점), 사업가능 (70점 이상) 평가함

※ <별표 4> 비점오염저감사업(신규)의 타당성 평가방법 참조

□ 국고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우선지원(가점부여 등)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p.36~37)

Ⅰ 우선 지원사업 선정기준 > 2. 정책적 및 실무적 관점

【실무적 관점】

❍ 사업별 설계기간,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규모(총사업비 및 총국고) 검토

- 1차년도에는 설계 및 발주 준비, 2차년도부터 공사 진행

- 단년도 사업은 지양(사업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계획)

【실무적 관점】

❍ 사업별 설계기간,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규모(총사업비 및 총국고) 검토

-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및 공사가 가능한 경우 토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 일부 지원 가능

Ⅱ 예산 지원·집행 기준 > 1. 예산 지원기준

【계속 사업】

❍ 사업기간에 따른 연도별 지원기준

사업 기간	2년	3년	4년
지원 기준	1차년(설계비, 토지매입비) 2차년(공사비 100%)	1차년(설계비, 토지매입비) 2차년(공사비의 40%) 3차년(공사비의 60%)	1차년(설계비, 토지매입비) 2차년(공사비의 20%) 3차년(공사비의 40%) 4차년(공사비의 40%)

❍ 집행 부진사업 감액기준

구분

재정페널티 부과대상사업 세부지원기준(예산편성기준)

집행

부진

사업

ㅇ 계속사업으로서 ’19년말 기준 지자체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구 분	실집행률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21년 완공예정	사업완공예정연도를 ’22년으로 연장하고 ’22년 완공예정 보조율 적용
’22년 완공예정	잔여보조금의 10%	15%	20%	30%
’23년 완공예정	5%	10%	10%	10%
’24년 이후	5%	5%	5%	5%

ㅇ 2년 연속(‘18∼’19) 실집행률 0%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정산

부진

기관

ㅇ 계속사업 반영비율 삭감

- ’20.2월말까지 정산서류 미제출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관의 계속사업 반영비율 삭감(1개소 당 5%p)

- 재재이월사업은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잔여사업비의 5% 이내로 지원

【신규 사업】

❍ 1차년도에는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만 지원, 2차년도부터 공사비 지원

【계속 사업】

❍ 사업기간에 따른 연도별 지원기준

사업 기간	3년 이내	4년	5년
지원 기준	1차년(설계비) 2차년(토지매입비, 공사비 20% 3차년(공사비 80%)	1차년(설계비) 2차년(토지매입비, 공사비의 20%) 3차년(공사비의 40%) 4차년(공사비의 40%)	1차년(설계비) 2차년(토지매입비, 공사비의 20%) 3차년(공사비의 30%) 4차년(공사비의 30%) 5차년(공사비의 20%)

❍ 집행 부진사업 감액기준

구분

재정페널티 부과대상사업 세부지원기준(예산편성기준)

집행

부진

사업

ㅇ 계속사업으로서 전년도말 기준 지자체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구 분	실집행률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1년 후 완공예정	사업완공 예정연도를 1년 연장하고 2년 후 완공예정 보조율 적용
2년 후 완공예정	잔여보조금의 10%	15%	20%	30%
3년 후 완공예정	5%	6%	8%	10%
4년 이후	0%	2%	4%	6%

ㅇ 2년 연속 실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정산

부진

기관

ㅇ 계속사업 반영비율 삭감

-  예산 신청전(매년 2월말)까지 정산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관의 계속사업 반영비율 삭감(1개소 당 5%p)

- 재재이월사업은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잔여사업비의 5% 이내로 지원

【신규 사업】

❍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지원, 2차년도부터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지원

□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해 연차별 사업비 지원기준 변경 및 집행 부진사업 감액기준 등 현행화(p.38~39)

Ⅱ 예산 지원·집행 기준 > 2. 예산 집행기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 사업계획 부실 : 사업선정 및 예산확정이후 계획 변경요인 발생(부지, 용량 및 공법, 사업비 등)

- 무리한 사업기간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농번기․동절기 공사미착공 등으로 지연사례 발생(단년도 사업 지양)

- 사업목적 불명확 : 공원조성 등 경관․위락시설 위주의 계획

- 무리한 보상비 요구, 매도 거부 등으로 사업부지 매입 지연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 사업계획 부실 : 사업선정 및 예산확정 이후 계획 변경요인 발생(부지, 용량 및 공법, 사업비 등)

- 무리한 사업기간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농번기․동절기 공사미착공 등으로 지연사례 발생(단년도 사업 지양)

- 사업목적 불명확 : 공원조성 등 경관․위락시설 위주의 계획

- 무리한 보상비 요구, 매도 거부 등으로 사업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기간만 2년 이상 연장

Ⅲ 저감시설 설계·설치 기준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6.2)」 참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 작업대, 안전사다리,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 작업자가 안전하게 점검,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폭, 내부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

-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유지․관리계획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

- 지하매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6.2)」의 제5장 지하매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안전시설 기준 참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20.10)」 참조

❍ 성능검사 대상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득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 작업대, 안전사다리,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 작업자가 안전하게 점검,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폭, 내부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

-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유지․관리계획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

- 지하매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20.10)」의 제5장 지하매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안전시설 기준 참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하천 유량 및 유속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천 제방 및 주변 지역과 시설물의 안전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시공절차를 마련하여 공사 발주

□ '20년10월 성능검사제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성능검사를 득한 경우만 설치가능하며 시설공사전 주변 시설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상세 시공절차를 마련하여 시행(p.43~44)

Ⅳ 저감시설 관리·운영 기준

❍ 비점오염저감시설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6.2)」 참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20.10)」 참조

<신설>

제6장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계획 수립 > Ⅰ 지자체 사전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1. 사전수요 조사

❍ 농촌비점오염관리 사업 시행 이전에 대상지역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참여의사를 파악함

❍ 수요조사는 시․군․구 지자체장이 지역내 관련기관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이란, 농촌의 비점오염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연구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시민단체 등의 조직 의미

❍ 수요조사는 사전에 작성된 양식을 준비하여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설문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함

❍ 마을 일반현황, 영농현황, 환경관리 현황, 농촌비점오염 관리에 대한 주민 역량, 주민 참여의사, 적용가능 BMPs, 중간지원조직 활동 정도 및 운영, 개략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와 마을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 일반현황 : 가구 및 주민수, 농업인 수, 평균 연령 등

- 영농현황 : 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면적, 직접농 및 위탁농 규모, 주요 재배 작물 등

- 환경관리 현황 : 마을의 주요 오염원, 생활하수의 처리실태, 농업배수 관리 실태, 폐기물 관리 상태, 수질과 수생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을 인근 하천의 수질, 수생태 현황 등(최근 3년 이내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개선 대상 하천>

○ 사업지역(마을)에 인접하여 농촌비점오염저감 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

- 사업지역(마을)과 인접하거나 사업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사업추진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될 수 있을 것

- 사업지역(마을) 하류에 위치하는 저수지의 경우,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질, 수생태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워 제외함

○ 대상 하천의 범위

-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도랑 등으로 사업지역(마을)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길이

- 농촌비점오염관리에 대한 주민 역량 : 최소 30명의 마을 주민 설문

∙ 환경교육 또는 비점오염원관리 교육 수료 여부

∙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인식과 행동

- 농촌비점오염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의사 : 최소 30명의 마을 주민 설문

∙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마을리더의 참여의사

∙ 마을주민들의 호응 및 참여의사

- 적용 가능 BMPs 및 주민참여 : 최소 30명의 마을 주민 설문

- 중간지원조직 운영

∙ 기존 중간지원조직 진단 및 활용가능성 검토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강살리기 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 연구원, 대학 등 농촌비점오염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진단하고 활용가능성 등 검토

∙ 활용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이 없을 경우, 대안 검토 : 신규 중간지원조직 구성, 유사 조직에 신규 업무부여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대안 검토

[중간지원조직 활용가능성 검토 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주요 활동 내용

- 기존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경우, 조직의 구성(인력)과 최근 3년 간의 주요 활동내용, 조직의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

○ 농촌비점오염저감 관리 활동 연계 가능성

- 농촌비점오염저감 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전문성

- 농촌비점오염저감 관리에 대한 조직의 목적 및 활동내용과의 부합성

- 농촌비점오염저감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부여 가능성

- 기타 농촌비점오염저감 관리 관련 활동과의 연계가능성 등

- 기존 유사 사업의 추진현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도랑살리기(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환경부), 마을만들기(농식품부) 등 농촌비점오염관리 활동과 연계 가능한 사업의 추진 현황 검토

- 지자체 지원 계획

∙ 지자체 담당부서(시․군․구 및 시․도)를 인터뷰하여, 사업 확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확인

- 개략사업비

∙ 농촌비점오염관리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1~5차년으로 나누어 개략 산정

❍ 사전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마을의 환경관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농촌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가능성, 가능한 BMPs, 추진 시의 주의사항, 기대효과 등을 기술

2. 시행계획 수립

❍ (기본방향) 시행계획은 농촌비점오염관리 활동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 개선에 부합하여야 함

[시행계획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지역,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 사업대상지역 환경진단

- 일반현황 : 가구수, 인구현황, 농경지 면적, 주요 작물

- 대상 하천의 환경현황 : 하천명, 사업지역내 대상 하천의 길이, 수질 및 수생태 현황

- 주요 오염원 현황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등(최신의 전국오염원조사자료 활용 가능)

- 환경관리 현황 : 생활하수 및 농업배수, 폐기물 관리

- 환경진단 : 하천의 환경현황과 사업지역의 환경관리 현황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농촌비점오염저감관리 사업 추진시 개선가능성 등을 언급

- 평가지표의 선정 및 달성목표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1∼5차년(최대)까지 연차별 주요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투자계획을 제시

○ 주요사업추진 계획

- 중간지원조직 운영계획 : 검토내용,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문제점, 구성 및 운영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등(사업계획서에는 농촌비점오염저감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명시해야 해고, 시・군・구와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대행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주민역량 강화 계획 : 마을리더 육성계획, 주민교육 계획, 환경개선활동 계획, 주민참여의 모니터링 계획 등(각 항목별 목표 제시)

- 행정거버넌스 운영계획 : 행정거버넌스 구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 농업비점포럼 등의 운영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 BMPs 보급 및 확대 계획 : 적용가능 BMPs 선정, BMPs 적용 교육 및 컨설팅 계획, 연차별 BMPs 보급 면적 및 확대 계획(각 항목별 목표 제시)

- 기존 사업 연계 계획 : 현재 추진 중인 기존 사업 현황, 기존 사업과 농촌비점오염저감관리 사업과의 연계 계획(사업신청시 제출시 기존 사업연계 계획을 서술한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모니터링 계획 : BMPs를 적용한 농지의 토양상태, 대상하천의 수질과 수생태 현황, 주민참여 계획(모니터링 지점은 사업계획서에 명시)

※ 아래의 표를 참고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토양,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계획 예시>

분 야	모니터링 내용
토양	▪ (조사대상)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당해연도 BMPs 적용 필지(논, 밭, 과수원 등) ▪ (조사내용) 해당 필지 화학성 조사 :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친환성양이온(Ca, K, Mg), 유효규산 등 ▪ (조사주기) 1회/년
수질	▪ (조사대상) 대상 하천의 상류 및 하류(사업계획서 상에 지점 명시) ▪ (조사내용) 대상 하천의 수질측정 : BOD, TOC, T-N, T-P, SS ▪ (조사주기) 4회/년

- 이행평가 계획 : 평가지표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토양, 수질의 모니터링 결과, 이행평가 결과의 활용 및 반영계획

※ 평가지표는 아래의 표를 참고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사업비

- 연차 및 항목별 사업비

- 재원별 사업비 : 국고보조금(수계기금) 및 지방비

[예산 지원의 범위와 재원]

○ 지원 범위

-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참여마을 거버넌스 운영비

• 임대 및 임차료 : 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중장비 임대료,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차량 임차료

• 주민교육 소요 경비

• 환경개선활동 소요 경비

• 분석비 : 토양, 수질 및 수생태계 분석비

- BMPs 재료비 : BMPs 참여 농민에 대한 BMPs 재료 구입비 전액

- 참여 인센티브 : BMPs 참여 농민에 대한 참여수당

• 논 BMPs : 400,000원/ha/년

• 밭 BMPs : 500,000원/ha/년

- 지원 제외

• 참여마을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비용

•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친환경 농자재, 지역개발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받는 활동비, 자산취득비 등

□ 국고지원대상 사업으로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p.50~57)

제6장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계획 수립 > Ⅱ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연차계획 수립

1. 이행평가 보고서

❍ 당해연도 사업이행 상황을 계획 대비 실적, 평가지표 측정, 모니터링 결과, 자체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서식 11]

- 실적은 당해연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1년차 농촌비점 집중관리사업 이행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이행평가 보고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지역,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 금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부진시 사유 등을 명시

- 항목별 추진실적 : 중간지원조직 운영, 주민역량강화, 행정거버넌스 운영, BMPs 보급 및 확대, 모니터링, 기존 사업 연계

- 모니터링 결과 : 지점별 모니터링 결과, 주변 환경과 사업여건 등을 감안한 모니터링 결과 해석

- 평가지표 및 측정결과 :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평가지표와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전년대비 증감률 표시

○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 잘한 점과 미흡한 점을 구분하고 보완대책 명시

※ (참고 3)의 설문조사 등을 활용

○ 건의사항

- 금년도 추진실적 평가와 차년도 계획시의 건의 사항

2. 연차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시․군․구는 이행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연차 사업추진 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지역,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 당해연도 사업추진 계획

- 전년도 이행평가 점검 결과 및 반영계획

- 당해년도 사업추진 계획 : 중간지원조직 운영계획, 주민역량 강화 계획, 행정거버넌스 운영계획, BMPs 보급 및 확대 계획, 기존 사업 연계 계획, 모니터링 계획, 이행평가 계획

○ 사업비

- 연차 및 항목별 사업비

- 재원별 사업비 : 국고보조금(수계기금) 및 지방비

❍ 연차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반영[서식 12]

- 전년 대비 BMPs 참여 농경지의 30% 이상이 증감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전년 대비 참여농민의 30% 이상이 증감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 사업시행 도중에 중간지원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 이행평가 결과 검토에서 사업시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부칙

<신설>

제2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시기) 이 지침 시행 이후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시기는 시행계획 승인받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후 국고보조율 상향시기 조정

[서식]

<신설>

[서식 1-2] 0000년도 예산안 신청서(시·도 및 시·군·구명)

[서식 2] 시·도명(관할 환경청명)_예산신청 총괄현황

[서식 3-2] ’00년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검토의견(신규사업)(00 광역 시·도)

[서식 4] ‘00년 비점오염저감사업/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예산신청 및 조정 현황(계속사업)(00 유역(지방)환경청)

[서식 5-2] ‘00년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조사결과(신규사업)(00 유역(지방)환경청)

[서식 6-2] 000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추진계획서

[서식 12-4] 000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00차년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14-2]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준공 보고(00시·군)

[서식 14-3] 000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이행평가보고서(00차년)

[서식 16-1] 유지관리 계획서(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서식 16-2]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신청서식 추가(p.69~155)

<신설>

[별표 4]비점오염저감사업[신규]의 타당성 평가방법

Ⅰ.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	점수
1. 사업의 타당성 (20점)	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 ② 유역내 수질오염현황 및 배수구역의 적정성 ③ 시설의 유역특성 부합 및 처리가능성 ④ 사업의 시급성(민원 발생 및 해소 여부)	5 5 5 5
2. 사업계획의 구체성 (10점)	⑤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등 타당성 조사완료여부 ⑥ 법적인 제한사항 여부	5 5
3. 기타사항 (15점)	⑦ 과거 사업 집행실적(사업계획기간 적기 추진여부) ⑧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10 5
4. 가점(+10점)	⑨ 비점오염원관리 현안 사항(비점오염원관리지역 및 시행계획 사업 포함 여부)	10

□ 평가항목별 주안점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로 선정된 지류이며 지류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
②	청천시 및 강우시 수질의 오염정도,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배수구역의 확정, 배수구역 규모의 적정성 ※ BOD, SS 등의 수질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수질자료가 없는 경우 강우시 현장사진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③	배수구역내 강우 및 오염유출에 적합한 시설인지 여부, 계획시설이 수질개선에 효과적인지 여부
④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민원의 해소가 가능하고 여부와 민원 해소의 시급성 정도
⑤	관리지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방법”의 수립여부
⑥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항의 파악 정도 및 인허가 추진 정도
⑦	과거 사업 집행실적에 따라 평가
⑧	공사 중, 공사 후 운영관리 시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⑨	비점오염원관리 현안 사항(비점오염원관리지역 및 시행계획 사업 포함 여부)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 고
1. 사업의 타당성(20점)	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	5	5	해당
			0	해당없음
	② 유역내 수질오염 현황 및 배수구역의 적정성	5	5	우수	수질항목은 BOD(mg/L),SS(mg/L)
			3	보통
			0	미흡
	③ 시설의 유역특성 부합 및 처리가능성	5	5	우수
			3	보통
			2	미흡
			0	아주 미흡
	④ 사업의 시급성 (민원 발생 및 해소 여부)	5	5	수질사고 및 민원발생 우려지역
			3	수질사고 우려 또는 발생지역
			3	민원발생 우려 또는 발생지역
			0	해당없음
2. 사업계획의 구체성(10점)	⑤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등 타당성 조사완료 여부	5	5	기본계획 수립완료	그린빗물 인프라사업 제외
			3	6개월이내 수립완료예정
			0	미수립
	⑥ 법적인 제한사항 여부	5	5	사전검토완료
			3	일부 검토
			0	미검토
3. 기타사항(15점)	⑦ 과거 사업 집행실적 (사업계획기간 적기 추진여부)	10	10	2년 이상 실집행실적 80% 이상
			8	실집행실적 80%이상
			5	해당없음
			3	실집행실적 70% 미만
			0	2년 이상 실집행실적 70% 미만
	⑧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가능성	5	5	낮음
			3	보통
			0	높음
4. 가점(+10점)	⑨ 비점오염원관리 현안 사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우선관리지역, 물순환선도도시 등 포함여부)	10	10	비점오염원관리 현안사항 포함
			0	해당없음
계	45점+10점

Ⅱ.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방법

1. 장치형시설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	점수
1. 부지의 확보가능성 (25점)	① 부지의 확보가능성	25
2. 시설입지의 적정성 (25점)	②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③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④ 배수구역의 대지의 비율 ⑤ 초기우수 유입 원활성 여부	25
3. 기타사항 (5점)	⑥ 공공안전성 정도	5

□ 평가항목별 주안점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①	시설부지의 확보 용이성을 평가. 국유지 등 부지확보 가능한지 여부, 사유지이나 소유주의 매도의사 확인 여부 등
②	제외지에 설치되는 경우 홍수시 피해발생 가능성, 제내지라 하더라도 역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는지 여부
③	공사 시 용이성(가시설, 옹벽을 설치해야하는 여부, 공사장비, 차량의 접근성), 공사 후 운영관리를 위한 접근성 등
④	배수구역의 대지비율, 배수구역내 대지외의 임야, 전, 답 포함여부 등
⑤	배수구역의 초기우수 유입원활여부, 단차, 초기우수 차집의 용이성 등
⑥	시설 설치 후 공공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세부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고
1. 부지의 확보 가능성(25점)	① 부지의 확보가능성	25	25	부지확보
			10	사유지 일부 매입 등 절차 진행 중
			5	사유지 매도의사 확인
			3	부지만 선정
2. 시설입지의 적정성(25점)	②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5	5	낮음
			3	보통
			0	높음
	③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5	5	용이
			3	보통
			0	곤란
	④ 배수구역의 대지 비율	10	10	대지비율 80%이상
			5	40%이상
			0	40%미만
	⑤ 초기우수 유입 원활성	5	5	용이
			3	보통
			0	곤란
3. 기타사항 (5점)	⑥ 공공안전성 정도	5	5	우수
			3	보통
			0	미흡
계	55점

2. 자연형시설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	점수
1. 부지의 확보가능성 (25점)	① 시설부지의 확보가능성	25
2. 시설입지의 적정성 (25점)	②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③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④ 상시 유지용수 확보가능성	25
3. 기타사항 (5점)	⑤ 공공안전성 정도	5

□ 평가항목별 주안점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①	시설부지의 확보 용이성을 평가. 국유지 등 부지확보 가능한지 여부, 사유지이나 소유주의 매도의사 확인 여부 등
②	제외지나 홍수위선 아래의 유지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양. 제내지라 하더라도 역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는지 여부
③	공사 시 용이성(가시설, 옹벽을 설치해야하는 여부, 공사장비, 차량의 접근성), 공사 후 운영관리를 위한 접근성 등
④	인공습지, 침사지(저류조 제외) 등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연형 시설 유지용수 확보 가능성
⑤	시설 설치 후 공공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세부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고
1. 부지의 확보 가능성(25점)	① 시설부지의 확보가능성	25	25	부지확보
			10	사유지 일부 매입 등 절차 진행 중
			5	사유지 매도의사 확인
			3	부지만 선정
2. 시설입지의 적정성(25점)	③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10	10	낮음
			5	보통
			0	높음
	④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5	5	용이
			3	보통
			0	곤란
	⑤ 상시 유지용수 확보 가능성	10	10	용이
			5	보통
			0	곤란
3. 기타사항(5점)	⑥ 공공안전성 정도	5	5	우수
			3	보통
			0	미흡
계	55

Ⅲ. 평가방법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45점)과 사업부지의 적정성(55점)의 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평가

총점	평가
51점 이하	사업불가
52~69점	수정보완 후 재검토
70점 이상	사업가능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0점이 존재 할 경우 별도의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업 불가

[별표 1]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방법

Ⅱ.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 > 2. 기본계획 목차(작성 예시) > 제6장 최적관리방안 수립

6.3 시설 종류 결정

◦ 주요 비점오염물질 및 사업부지 특성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

[별표 4]비점오염저감사업[신규]의 타당성 평가방법

Ⅰ.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	점수
1. 사업의 타당성 (20점)	①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 ② 유역내 수질오염현황 및 배수구역의 적정성 ③ 시설의 유역특성 부합 및 처리가능성 ④ 사업의 시급성(민원 발생 및 해소 여부)	10 3 3 4
2. 사업 계획의 구체성 (10점)	⑤ 기본계획 수립 등 타당성조사 완료여부 ⑥ 법적 제한사항 검토여부	5 5
3. 기타 사항 (10점)	⑦ 과거 사업 집행실적(사업계획기간 적기 추진여부) ⑧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⑨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6 2 2
4. 가점 (+10점)	⑩ 기 준공된 국고보조 시설의 관리실태 ⑪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 계획 마련	5 5

□ 평가항목별 주안점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①	본 지침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
②	청천시 및 강우시 수질의 오염정도,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배수구역의 확정, 배수구역 규모의 적정성
③	배수구역내 강우 및 오염유출에 적합한 시설인지 여부, 계획시설이 수질개선에 효과적인지 여부
④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민원의 해소가 가능하고 여부와 민원 해소의 시급성 정도
⑤	추진지침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또는 “물순환 기본계획” 등 타탕성 조사 완료 여부
⑥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항의 파악 정도 및 인허가 추진 정도
⑦	과거 사업 집행실적에 따라 평가
⑧	추진지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⑨	공사 중, 공사 후 운영관리 시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⑩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리실태 점검결과 적정 관리 여부
⑪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IOT 기술적용 등 유지관리계획 마련 여부(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 고
1. 사업의 타당성(20점)	①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포함	10	10	해당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포함
			0	해당없음
	② 유역내 수질오염 현황 및 배수구역의 적정성	3	3	우수	BOD(mg/L),SS(mg/L)
			1	보통
			0	미흡
	③ 시설의 유역특성 부합 및 처리가능성	3	3	우수
			2	보통
			1	미흡
			0	아주 미흡
	④ 사업의 시급성 (민원 발생 및 해소 여부)	4	4	수질사고 및 민원발생 우려지역
			2	수질사고 우려 또는 발생지역
			2	민원발생 우려 또는 발생지역
			0	해당없음
2. 사업계획의 구체성(10점)	⑤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등 타당성조사 완료 여부	5	5	기본계획 수립완료
			3	6개월이내 수립완료예정
			0	미수립
	⑥ 법적인 제한사항 여부	5	5	사전검토완료
			3	일부 검토
			0	미검토
3. 기타사항(10점)	⑦ 과거 사업 집행실적 (사업계획기간 적기 추진여부)	6	6	2년 이상 실집행실적 80% 이상
			4	실집행실적 80%이상
			3	해당없음
			2	실집행실적 70% 미만
			0	2년 이상 실집행실적 70% 미만
	⑧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2	2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	6개월이내 완료예정
			0	미수립
	⑨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가능성	2	2	민원발생 가능성 없음
			0	민원발생 가능성 있음
4. 가점 (+10점)	⑩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리실태 점검결과 적정 관리 여부	5	5	기 설치시설 적정관리
			3	조치요청 사항에 대한 개선완료
	⑪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 계획 마련	5	5	IOT 기술 등을 적용한 유지관리계획 마련
			0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계	40점+10점

Ⅱ.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방법

1. 장치형시설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	점수
1. 부지의 확보가능성 (30점)	① 부지의 확보가능성	30
2. 시설입지의 적정성 (25점)	②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③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④ 배수구역의 대지의 비율 ⑤ 초기우수 유입 원활성 여부	25
3. 기타사항 (5점)	⑥ 공공안전성 정도	5

□ 평가항목별 주안점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①	시설부지의 확보 용이성을 평가. 국유지 등 부지확보 가능한지 여부, 사유지이나 소유주의 매도의사 확인 여부 등
②	홍수 시 피해발생 가능성 및 역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는지 여부
③	공사 시 용이성(가시설, 옹벽을 설치해야하는 여부, 공사장비, 차량의 접근성), 공사 후 운영관리를 위한 접근성 등
④	배수구역의 대지비율, 배수구역내 대지외의 임야, 전, 답 포함여부 등
⑤	배수구역의 초기우수 유입원활여부, 단차, 초기우수 차집의 용이성 등
⑥	시설 설치 후 공공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세부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고
1. 부지의 확보 가능성 (30점)	① 부지의 확보가능성	30	30	부지확보
			15	사유지 매입 절차 진행 및 협의서 제출 시(50%이상)
			5	사유지 매도의사 확인
			1	부지만 선정
2. 시설 입지의 적정성(25점)	②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5	5	낮음
			3	보통
			0	높음
	③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5	5	용이
			3	보통
			0	곤란
	④ 배수구역의 대지 비율	10	10	대지비율 80%이상
			5	40%이상
			0	40%미만
	⑤ 초기우수 유입 원활성	5	5	용이
			3	보통
			0	곤란
3. 기타 사항 (5점)	⑥ 공공안전성 정도	5	5	우수
			3	보통
			0	미흡
계	60점

2. 자연형시설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	점수
1. 부지의 확보가능성 (30점)	① 시설부지의 확보가능성	30
2. 시설입지의 적정성 (25점)	②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③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④ 상시 유지용수 확보가능성	25
3. 기타사항 (5점)	⑤ 공공안전성 정도	5

□ 평가항목별 주안점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①	시설부지의 확보 용이성을 평가. 국유지 등 부지확보 가능한지 여부, 사유지이나 소유주의 매도의사 확인 여부 등
②	홍수 시 피해발생 가능성 및 역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는지 여부
③	공사 시 용이성(가시설, 옹벽을 설치해야하는 여부, 공사장비, 차량의 접근성), 공사 후 운영관리를 위한 접근성 등
④	인공습지, 침사지(저류조 제외) 등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연형 시설 유지용수 확보 가능성
⑤	시설 설치 후 공공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세부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 고
1. 부지의 확보 가능성 (30점)	① 시설부지의 확보가능성	30	30	부지확보
			15	사유지 매입 절차 진행 및 협의서 제출 시(50%이상)
			5	사유지 매도의사 확인
			0	부지만 선정
2. 시설입지의 적정성 (25점)	② 시설입지의 침수피해 발생여부	10	10	낮음
			5	보통
			0	높음
	③ 공사 및 유지관리 용이성	5	5	용이
			3	보통
			0	곤란
	④ 상시 유지용수 확보 가능성	10	10	용이
			5	보통
			0	곤란
3. 기타사항(5점)	⑤ 공공안전성 정도	5	5	우수
			3	보통
			0	미흡
계	60

Ⅲ. 평가방법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40점)과 사업부지의 적정성(60점)의 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평가

총점	평가
51점 이하	사업불가
52~69점	수정보완 후 재검토
70점 이상	사업가능

※ 사업부지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0점이 존재 할 경우 별도의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업 불가

□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배점기준 조정(p.172~177)

<신설>

[참고3]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연계사업 및 주민설문 예시

□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추진검토 시 참고할 사항(연계추진 가능한 타부처 사업 목록, 이행평가 시 주민설문조사 내용 등)수록 (p.267~270)

‘21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주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