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해당 기초·광역 지자체명)

세부 과제명	1. 지자체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권고요지	가. 심의위원회 및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과 운영 개선 나. 인증 음식점 심사대상 적극적 발굴 및 절대평가에 의한 선정
관련 법령 (조항)	00법, 00시행령, 지침 등 관련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향 ○ ○ ○ □ 추진일정 ○ ○ ○ ※ 과제별 성격에 따라 양식을 자유롭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조치기한 내 개선이 가능하도록 일정계획 수립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

세부 과제명	2. 지자체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재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
권고요지	가. 주기적 재심사 및 지도점검 실시(정기·수시) 나.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지정취소 기준 마련 다. 지정 취소된 인증 음식점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 회수관리 강화
관련 법령 (조항)	00법, 00시행령, 지침 등 관련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향 ○ ○ ○ □ 추진일정 ○ ○ ○ ※ 과제별 성격에 따라 양식을 자유롭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조치기한 내 개선이 가능하도록 일정계획 수립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