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 제외사업

신청 제외사업 항목	비고
1. 국비보조사업 -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 반영 대상 (단 개선사업비 10억이하 사업은 신청가능)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계획 반영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계획 반영 대상 (단 개선사업비 5억이하 대상은 신청가능)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기계획 반영 대상 - 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 - 국가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 2. 민간지원사업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사업 - 전통시장, 민간주택, 사유지 위험사면 등 3. 특별교부세 기지원 사업 4. 기타 - 20억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 중 행정절차 미 이행사업 및 실시설계 자체예산 미반영 사업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