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제1호 ]

사   업   명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사업유형 : (재난안전수요) 풍수해저감시설, 재난위험시설, 생활안전관련, 기타 중에서 선택 기재

❏ 사업의 필요성

❍ □□□□□□□□□□□□□□□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

❍ □□□□□□□□□□□□□□□

※ 고용창출인원 : 지역현안수요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인원 기재

※ 주민수혜도 :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수혜 인원 기재(주민수혜와 고용창출 효과가 함께 있는 경우 2가지 구분하여 모두 기재), 재난안전수요의 경우 재난 및 사고예방 효과, 과거 재산 및 인명피해현황 등 포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총 사업량		기 시행		2017 계획		금후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추진현황)  착공 200 .   .   .   완공(예정)      .   .   .   종합진도     %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17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구비
기타

❏ 건의사항

❍ 2017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백만원중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기 관	관인

❍ 위치도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사진 (5×7인치))

※ 관련된 위치도 및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만을 첨부 제출함 (규격 A4)

[ 서식 제2호 ]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

라. 지원신청 :     백만원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 중
❍❍❍백만원 지원건의)

마. 지방재정 투자 심사결과

❍ 심사기관 : 시·도, 시·군·구 중앙 등으로 구분

❍ 심사일자 : 심사결과 통보일자로 기재

❍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 심사결과 기재, 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바. 종합검토의견

❍ 시·도 예산부서(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히 작성(시·도 예산부서(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용도변경(집행잔액) 승인 신청시 변경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첨부

광역자치단체장	직인

《별 첨1 》

□ 소요사업비 산출 근거

공 종	물 량	금 액 (백만원)	산출근거
합 계		600
1. 공사비		580
가. 제 당	․그라우팅 L=103m ․제방덧쌓기 2,266㎡	450	․그라우팅 : 246백만원(300천원/㎡) ․제방덧쌓기 : 204백만원(90천원/㎡)
나. 여수토 방수로	․여방수로 L=500m	100	․방수로 보수 : 100백만원(200천원/m)
다. 취수시설 (비상수문 포함)	사통 복통	30	․사통 복통 개보수 1식 : 30백만원
2. 실시설계비		20

※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예) `17년 복구비 산출서 적용 등

《별 첨2 》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사전 검증 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해당	미해당
1. 사업주체 관련 (미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1-1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해당되는지?
	1-2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1-3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2. 사전 행정절차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2-1 사업대상지가 개별법에 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2-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실시하였는지?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2-3 토목·건축 관련 20억 이상 신설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 해당, 미해당 란에 체크(○ 또는 ✔)

□ 각종 종합계획 포함 여부 및 작성자 현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포함 여부 :

○ 기타 종합 또는 중장기계획 등에 포함 여부 :

○ 타 사업계획과의 중복성 여부 :

○ 旣 교부받은 사업의 중복 신청 여부 :

○ 급경사지 정비사업 검토 사항 :

○ 작성자 연락처

- 사업담당자  : 0000과 홍길동(시설0급)

· 연락처 : 000-000-000, *************, AAAAA@korea.kr

(0000과장 홍길동, 000-000-0000, *************)

- 시군구 총괄 담당자  : 0000과 홍길동(시설0급)

· 연락처 : 000-000-000, *************, AAAAA@korea.kr

(0000과장 홍길동, 000-000-0000, *************)

- 시도 총괄 담당자  : 안전총괄과 권다혜(방재안전7급)

· 연락처 : 02-2133-8038, *************, dh660005@seoul.go.kr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02-2133-8010)

《별 첨 3 》

□ 각종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