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사례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기준 및 관리실태 개선 건의

ㅇ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하나, 없는 경우 또는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통행이 곤란(위험)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데도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 및 단속도 소홀

* (예시)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오토바이 및 농사용 경운기 통행, 보도‧정류장‧평면교차로‧신호등‧횡단보도 설치, 도로변에 주정차 등을 허용(또는 방치)

□ 범법자 양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건의

ㅇ 전국의 지자체가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침에 맞지 않은 것은 해제하도록 정비

ㅇ 오래되어 실현 불가능한 구시대적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