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제안요지

개정사유

2021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채용실태 특별점검결과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골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22. 2.11.) 반영

- 채용구비서류 중 응시자 병역 확인을 위한「병적증명서」삭제(제19조제1항)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22.5.16.)

- 공고내용 변경 기한 변경 : 원서접수 마감일 7일전 → 시험기일 7일전(제11조제1항)

- 예비합격자 선발분야 및 순번 임의변경 불가(제16조제6항)

○ 합리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반영 신규채용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보완

· (현행) 임용 포기 → (개정) 임용 포기 및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제16조제5항)

- 특수직군 순환전보 대상기간 조정 : 2년 이상 → 3년 이상

○ 기타 인사규정시행내규 미비사항 정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표 단순화 및 채용시 가산 자격증 추가(별표 1-2)

- 인사기록카드(별지 20) 및 공정채용 확인서(별지 22) 개인정보 수집항목 수정 등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절    차 : 입안 → 부서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 → 사규 확정보고 → 개정 시행

붙임  1.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를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선발”을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하고,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민등록초본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동일소속 2년 이상”을 “동일소속 3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중 “소속·성명”을 “소속·성명·직급”으로 한다.

부     칙(’22.00.00.)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표

□□□□□□□□□□□□□□□□□□□□□□□□

가. 취업지원대상자

대 상 자	가산비율(%)	비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각 시험 만점의 5% 또는 10%(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가점합격률(30%) 상한제 적용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나. 자격증소지자 가산구분표

응시직급	자격증구분	가산비율(%)	비고
7급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 가산 * 사무직렬 지원자에 한함	전공시험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직렬에 응시한 경우 1인 1종만 적용 다만,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의 경우 예외로 하되, 가산비율의 70%만 인정(중복 보유시 1개만 적용)
	기술사, 기능장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 가산
	기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산업기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 사무직렬 지원자에 한함
	기능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 기능인재 지원자에 한함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철도차량운전면허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궤도,토목 직종 지원자에 한함
	철도교통관제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두가지를 합산적용

[별지 20]

인사기록카드
사원번호					성명	한글							사 진 (반명함판)
생년월일						영문
채용구분					입사일자
소 속					직 종
직 위					직 급
직무정보					현 호 봉
현소속일					현직책일							현직급일
핸 드 폰					집 전 화							E-mail
주 소	유형	우편번호			주소
	주민등록주소
	현주소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군별			계급					제대구분					복무기간
입사 전 경력	재직기간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자격ㆍ면허	자격종목		등급				발급일				자격번호					발급기관
외국어능력	외국어종류		등급/점수				획득일				유효만료일					발급기관
보훈사항	보훈유형		관계				발급번호				등록일					신고일
장애사항	장애유형		등급				발급번호				등록일					신고일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승인일자				등급				인가번호				사유
표창	종류					일자				시행기관
징계	종류				일자				사면일				사면내용
교육훈련	교육과정		기간				교육기관				이수여부			점수
해외출장	기간					출장목적				방문국가
발령사항
발령일		발령유형		발령사유				부서				직위			직급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1조(모집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공사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 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생략)

②~⑦ (생략)

제11조(모집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공사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 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

-채용관련 규정 체크 리스트 반영 보완

제16조(합격결정) ①~③ (생략)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2항의 점수, 제3항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보호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의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⑤ 최종합격자가 임용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선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사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 및 양성기간의 장기소요 등을 감안하여 임용일 이후 6  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채용공고 이후 임용일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결원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와 동일하게 신규양성교육 시행 후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 있다. 다만, 각 채용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선발 시에는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⑩ (생략)

제16조(합격결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2항의 점수, 제3항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의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⑤ 최종합격자가 임용일 이전에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사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 및 양성기간의    장기소요 등을 감안하여 임용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채용공고 이후 임용일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결원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와 동일하게 신규양성교육 시행 후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 있다. 다만, 각 채용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예비합격자 선발 시에는 순번을 부여하고,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⑩ (현행과 같음)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준용(제5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 (제6항)

제19조(채용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주민등록초본(필요시 병적증명서)

6.~9.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채용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주민등록초본

6.~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시 감사위원회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22.2.11.) 반영

[별표 1-2] 中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표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	가산비율 (%)	비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 만점의 5% 또는 10%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가점합력률(30%) 상한제 적용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취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1-2] 中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표

가. 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	가산비율 (%)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각 시험 만점의 5% 또는 10%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가점합력률(30%) 상한제 적용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취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직원채용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표 단순화

나. 자격증소지자 가산구분표

응시직급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비고
7급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 가산 *사무직렬 지원자에 한함	전공시험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직렬에 응시한 경우 1인 1종만 적용 다만,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경우 예외로 하되, 가산비율의 70%만 인정
	기술사, 기능장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 가산
	기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산업기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사무직렬 지원자에 한함
	기능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기능인재 지원자에 한함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나. 자격증소지자 가산구분표

응시직급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비고
7급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 가산 *사무직렬 지원자에 한함	전공시험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직렬에 응시한 경우 1인 1종만 적용 다만,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사,의 경우 예외로 하되, 가산비율의 70%만 인정(중복 보유 시 1개만 적용)
	기술사, 기능장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 가산
	기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산업기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사무직렬 지원자에 한함
	기능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 가산 *기능인재 지원자에 한함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철도차량운전면허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궤도, 토목직종 지원자에 한함
	철도교통관제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가산

·신규채용 시 가산되는 자격증 등 반영 –철도교통관제사 및

철도차량운전면허

(궤도,토목) 가산

자격증 추가 및

중복 반영

[별표 2] 직급별 전보대상 및 기준

구 분		전 보 대 상	기 준
1, 2급		·동일보직 3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지식, 경험 및 지휘 능력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 보직
3급		·동일보직 3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지식, 경험 및 실무 능력 ·3급 승진자의 경우 업무경험 등을 고려 현업 직위에 우선 보직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부서 보직 지양
4 ~ 7 급	사무	·본사 및 현업 3년 이상 (정보개발 6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처리 능력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본사 및 현업 순환전보 ·역환경(대·소형역)에 따른 역간 전보 (소장 전보)
	승무	·본사 3년 이상 ·사업소(필요시)	·호선별 전동차 특성 반영 전보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본사와 승무사업소 순환전보
	차량	·본사 3년 이상 ·사업소(필요시)	·호선별 전동차 특성 반영 전보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본사와 차량사업소 순환전보
	기술	·본사 3년 이상 ·사업소 3년 이상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본사와 현업 순환전보
	특수	·동일소속 2년 이상	·본사 및 현업 순환전보
신입사원(경력사원, 수습사원)			·사업소, 역 등 현업 배치

[별표 2] 직급별 전보대상 및 기준

구 분		전 보 대 상	기 준
1, 2급		·동일보직 3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지식, 경험 및 지휘 능력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 보직
3급		·동일보직 3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지식, 경험 및 실무 능력 ·3급 승진자의 경우 업무경험 등을 고려 현업 직위에 우선 보직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부서 보직 지양
4 ~ 7 급	사무	·본사 및 현업 3년 이상 (정보개발 6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처리 능력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본사 및 현업 순환전보 ·역환경(대·소형역)에 따른 역간 전보 (소장 전보)
	승무	·본사 3년 이상 ·사업소(필요시)	·호선별 전동차 특성 반영 전보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본사와 승무사업소 순환전보
	차량	·본사 3년 이상 ·사업소(필요시)	·호선별 전동차 특성 반영 전보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본사와 차량사업소 순환전보
	기술	·본사 3년 이상 ·사업소 3년 이상	·업무능력배양을 위해 본사와 현업 순환전보
	특수	·동일소속 3년 이상	·본사 및 현업 순환전보
신입사원(경력사원, 수습사원)			·사업소, 역 등 현업 배치

·특수직군 순환전보 대상기간 조정

-일반직군과 동일

(별지 20) 中

인사기록카드
사원번호			성명		한글								사진 (반명함판)
주민번호					한자
생년월일					영문
채용구분			입사일자
소속			직종
직위			직급
직무정보			현호봉
현소속일			현직책일						현직급일
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좌/우)			핸드폰						집전화
종교			집전화						E-mail
주 소	유형		우편번호			주소
	주민등록주소
	현주소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군별			계급				제대구분				복무기간
입사전경력	재직기간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자격ㆍ면허	자격종목	등급					발급일			자격번호				발급기관
외국어능력	외국어종류	등급/점수					획득일			유효만료일				발급기관
보훈사항	보훈유형	관계					발급번호			등록일				신고일
장애사항	장애유형	등급					발급번호			등록일				신고일

(별지 20) 中

인사기록카드
사원번호			성명		한글								사진 (반명함판)
생년월일					영문
채용구분			입사일자
소속			직종
직위			직급
직무정보			현호봉
현소속일			현직책일						현직급일
핸드폰			집전화						E-mail
주 소	유형		우편번호			주소
	주민등록주소
	현주소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군별			계급				제대구분				복무기간
입사전경력	재직기간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자격ㆍ면허	자격종목	등급					발급일			자격번호				발급기관
외국어능력	외국어종류	등급/점수					획득일			유효만료일				발급기관
보훈사항	보훈유형	관계					발급번호			등록일				신고일
장애사항	장애유형	등급					발급번호			등록일				신고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외

(별지 22)

(별지 22)

·공정채용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