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19 – 366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법 무 부 장 관

1.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한외국인에 대한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

❍ 사업 내용

- (대상)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등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

- (내용)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 생활정보, 공중도덕, 한국문화 등을 교육(3시간 과정)

※ 체류유형별로 공통과목과 특수과목으로 구성 (붙임1 참조)

- (강사) 법무부 양성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 (운영기관) 조기적응지원단, 조기적응지원센터

- (교재) 언어별·체류유형별 교재

❍ 시행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21조

❍ 운영 기관

- 종류 및 업무내용

종 류	업 무
조기적응지원단	○ 소관 체류유형 외국인에 관한 전국단위 업무를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 프로그램 교육일정 관리 및 강의교재 개발·출판·배포 - 조기적응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배정·관리감독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만족도 결과보고 - 분기별 사업수행결과 보고(➡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법무부 이민통합과) ○ 조기적응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동시 수행
조기적응지원센터	○ 체류유형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참여자 모집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절차 안내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제공 - 참여자 및 강사에 대한 출결관리, 교육이수증 발급, 만족도 조사 - 시행결과 보고(➡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조기적응지원단)

❍ 지정 기간 : 2년 (2020. 1. 1. ~ 2021. 12. 31.)

- 단,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조기적응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 멘토링비 등 국고보조금 지급

- (조기적응지원센터) 조기적응지원단에서 교육실적에 따라 소정의 운영비 및 교재 지원

※ 강사비, 멘토링비는 조기적응지원단에서 강사 및 멘토에게 직접 지급

2. 운영기관 지정규모 (붙임2 참조)

❍ 조기적응지원단 ⇒ 2개

조기적응지원단	외국인 체류유형
제1지원단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제2지원단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 조기적응지원센터 ⇒ 310개

- (외국인유학생) 최근 1년간 유학생 20명 이상을 유치한 대학교 ⇒ 90개

-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 기초 지자체*에 소재한 주민센터 또는 외국인지원단체 등 ⇒ 31개

* 외국인 7,000명 이상이 밀집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지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61개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부 지정 다문화예비학교, 대안학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단체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38개

-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지자체, 비영리법인, 외국인지원단체로 중국동포 교육운영 기관(65개), CIS국가동포 교육운영 기관(25개) ⇒ 90개

※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은 1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교육진행

3. 신청 자격

❍ 공통 요건(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 확보

- 교육장소는 최소면적 15㎡ 이상이면서 1회 교육 시 10명 이상 교육 가능해야 함

③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④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 배상범위 :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 당 3억원 이상

⑤ 신청기관 설립일로부터 공모일까지 1년 이상 운영한 기관

※ 단순한 명칭변경 등의 경우는 실제 운영일을 기준으로 판단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운영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개별 요건

- 조기적응지원단

① 이민자 대상 교육시행 경력 또는 외국인 관련 정책연구 실적이 있는 법인

②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리·감독, 시행결과 분석·연구, 예산 설계·집행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상설조직 구비

(공통사항)

- 이민자 대상 교육운영 경력이 있고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또는 단체

(외국인유학생)

- 2019년 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 2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교

(밀집지역외국인)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소재한 주민센터 또는 외국인 지원 기관 또는 단체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대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1회 교육 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확보

(중도입국청소년)

-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진로교육 등 특수과목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 사용기관)

- 1회 교육 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시설 확보(한·러 공통)

- 평일(09∼18시) 전화문의 응대 및 온라인(소시넷) 교육신청 대행이 가능한 기관(한·러 공통)

※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운영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진행

- 조기적응지원센터

❍ 신청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됨

①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

4.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조기적응지원단)   2019. 11. 8.(금) ~ 11. 21.(목) 17:00까지

- (조기적응지원센터) 2019. 11. 8.(금) ~ 11. 21.(목) 17:00까지

❍ 제출 서류

-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붙임6 참조)

※ 신청기관장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이어야 함

-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붙임3-1 또는 3-2 참조)

- 신청기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붙임4 참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

[보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소재지) 보장대상 소재지 주소가 교육장소와 일치하여야 함

∘(보장기간) 사업개시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

※ 단, 공모일 기준 유효하나 ‘19년 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보며, 추후 기간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보장금액) 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담보사항으로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별도가입여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보험안에 담보사항으로 확인되면 무방함

- 기타 신청자격 입증서류

❍ 신청 방법

- 방문·우편·전자메일, 전자공문(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중 선택

※ 우편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장소(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 신청 장소(접수처)

- (조기적응지원단) 법무부 이민통합과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02-2110-4147 / 전자메일 kimwh905@korea.kr

- (조기적응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연락처 등은 (붙임7 참조), 관할구역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참고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크기로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기준

- 심사평가 기준표(붙임5-1 또는 5-2 참조)에 따름

❍ 지정 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 (실태조사)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기존 조기적응지원센터는 현장방문 실사 생략 가능

- (선정심사) 법무부는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을 위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6명(민간전문가 3명 포함)으로 구성

** 사회통합 지방자문위원회(민간인 2명 포함하여 최소 5명 이내)로 구성

- (최종지정) 법무부장관이 최종 지정

❍ 지정결과 발표

- ‘19. 12. 12.(목) 법무부 및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공표

※ 지정 결과만 발표하며, 신청기관별 심사 점수 등 심사 서류는 비공개

6. 참고사항

❍ 2020년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은 2020년 초 발표 예정

❍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단, 이 경우 기관(단체)명은 동일한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약칭 사용 및 기관명 띄어쓰기 등 주의)

❍ 참고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고

- 기타 문의 :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 7]

붙임 1.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2.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규모(안)

3-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신청서

3-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4.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5-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5-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6.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공문 작성요령

7.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끝.

붙임 1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 목적

❍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제도, 의료·주거·교통·통신·생활정보 및 체류·국적 관련 법령 등을 교육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한국어 포함) 등 13개 언어로 진행

□ 참여 대상

❍ (의무참여)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자격 외국인연예인, 7개 국가* 결혼이민자

*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 외국인등록 신청 前 반드시 참여

❍ (자율참여) 외국인유학생, 7개 국가 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 교육 과정

❍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제도 내용의 ‘공통과목’(2시간) 및 체류유형별로 특화된 내용의 ‘특수과목’(1시간)으로 총 3시간 구성

※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가 담당하며, 특수과목은 해당 분야 전문가(예를 들어, 교수·교사·유학생 담당자, 인권강사 등)가 담당

□ 체류유형별 교육과정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외국인 유학생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소개(기술창업이민, 뿌리산업 기술연력 등) -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
	특수 과목 (1시간)	유학생 필수정보		-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등 -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생활 정보
호텔·유흥자격 외국인 연예인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특수 과목 (1시간)	인권보호		- 근로현장에서의 인권보호 인권침해사례 및 성폭력·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과 구제절차
밀집 지역 외국인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중 도 입 국 청소년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특수 과목 (1시간)		미래진로	교육환경 등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 안내 학교교육 제도 소개, 상급학교 진학, 직업교육 제도 및 취업 안내
결 혼 이민자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특수 과목 (1시간)		가족 간 상호이해	부부, 가족 간 상호배려와 이해 한국 가정문화와 생활방식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및 신고절차
방문취업 자격 외 국 국 적 동 포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와 주요 형법의 범죄유형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 이해 등
	특수 과목 (1시간)		국내정착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절차와 요건 - 영주·국적 취득요건 가족초청 등 사증발급 절차 안내

붙임 2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규모(안)

※ 실제 모집규모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220개)

체류유형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동포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중국동포	CIS동포 (러시아어)
서 울	5	2	7	4	4
서울남부	8	2	3	3	3
부 산	3	2	4	3	1
인 천	8	4	6	4	5
수 원	8	2	7	3	4
제 주	2	1	2	1	1
대 구	3	1	6	3	2
대 전	4	3	5	3	3
여 수	1	1	2	1	0
양 주	8	1	3	3	2
울 산	3	1	2	2	1
광 주	3	1	4	1	1
창 원	3	1	3	1	1
춘 천	2	1	2	2	0
청 주	2	1	2	2	2
전 주	2	1	3	2	1
합 계	65	25	61	38	31

□ 외국인유학생(90개)

외국인유학생 대상 기관 : 90개* (외국인유학생이 20인 이상 재학 중인 대학교)

* 지역 구분없이 총 모집 규모 설정

※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은 1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진행

붙임 3-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명칭1)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 소유 [ ] 임차 / [ ] 독립 [ ] 복합							개관일자		( )
운영유형 (1개만 선택)	[ ] 제1지원단(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 ] 제2지원단(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인력현황	행정 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명칭 및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직인 날인

※ 소속기관을 별도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명 옆에 괄호( )에 병기

붙임 3-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명칭1)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 소유 [ ] 임차 / [ ] 독립 [ ] 복합									개관일자	( )
운영유형 (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	[ ] 외국인유학생 [ ] 밀집지역외국인 [ ] 결혼이민자 [ ] 중도입국청소년 [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한국어 강의) [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CIS국가동포. 러시아어 강의)
시설내역	전체 연면적					강의실				휴게실 등
	㎡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인력현황	행정 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명칭 및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직인 날인

※ 소속기관을 별도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명 옆에 괄호( )에 병기

붙임 4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본 기관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단 [ ], 지원센터 [ ])으로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청 내역

구 분	신청 내역				비고
	지원단*		지원센터 운영유형	신청여부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1 지 원 단		외국인 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에서 진행
	2 지원단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 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중국 동포)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CIS국가 동포)

* 지원단으로 지정 신청한 기관만 표기

첨부서류 : 1. 기관 설명 자료(관계 증빙서류 첨부)

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3.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4. 2017~2019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력

5.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6. 교통편 및 약도.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1. 기관 설명 자료

가. 기관 개요

○ 기관명 :

○ 설립일 :

○ 대표자 :

○ 소재지 :

○ 연락처 :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

나. 기관 연혁 및 운영기관 신청 사유 ☞ 기관 소개 및 신청사유는 간결하게 작성

○ 기관 설명(연혁 등)

○ 운영기관 신청 사유

○ 이민자 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경험(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명 : 000000

- 내용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나 예산 지원사업 실적(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 실적이 여러 개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주요 사업만 작성

□ 사업명 : 000000

- 지원기관 및 지원 규모 :

- 근거 법령 :

- 사업내용 및 실적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 가능)

가. 강의실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건물명	층	호실	면적(㎡)	책상·의자수 (1세트)	최대수용가능인원
예시) 산학관	2	202	50	30	50명
예시) 총계		5개실	300	150	400명

나. 사무실 및 부대시설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건물명	층	호실	면적(㎡)	수용가능인원	사용용도
예시) 학림관	3	302	50	30	사무실
예시) 인문관	4	402	50	30	수유실 및 어린이 놀이공간
예시) 00 프라자	5	502	50	30	휴게실
예시) 종합		5개실	150	90	-

○ 부대시설 관련 설명

-

-

다. 운영시설 총 면적 및 임대/소유 등 기재

○ 총 면적 :    ㎡ (※ 가 + 나 + 화장실, 복도 등 모두 포함)

○ 임대/소유 등 기재 :       (※ 임대료 등 명시)

○ 소화기수 :

○ 비상대피로 유무 :

○ 비상대피안내도 부착(설치) 유무 :

○ 보험 관련 설명 :

라. 교육장비 현황(사무실, 강의실, 부대시설 등에 비치된 장비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교육장비 현황만 기재

장비위치			장비구분	단위	보유수량	비고 (구입연도 등)
건물명	층	호실
예시) 산학관	2	202	책상, 의자	조	30	2010 등
			컴퓨터	대	5	2010 등
			프린터기	대	1	2010
			복사기	대	1	2010
			전화	대	1	2010
			팩스	대	1	2010
			화재방지시설	set	1	2010
			…	…	…	…
예시) 인문관	4	402	침대	대	1	2010
			냉장고	대	1	2012
			수유기	대	1	2011
			유모차	대	1	2013
			난방기	대	1	2014
			응접set	대	1	2015
			놀이시설	set	1	2014
			화재방시시설	set	1	2000
			…	…	…	…
…
…
예시) 종합		0개실	책상, 의자	조	30	-
			컴퓨터	대	5
			프린터기	대	1
			…	…	…
			난방기	대	1
			응접set	대	1
			놀이시설	set	1
			화재방시시설	set	1
			…	…	…

3. 운영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조직 구성

(단위 : 명)

기관 부서	담당업무	구성인원	비 고
운영지원과	기획, 인사	4명
교육운영과	교육, 협력
회계팀	예산,회계
총 계

나. 운영인력 현황

연번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직위	이메일	연락처	비 고
1	나대표	남	1950	00대 총장	ans@naver.com	000-000-0000	다문화사회전문가
2	김전담	여	1966	교육주임	ans@naver.com	000-0000-0000	한국어강사자격증
3	홍길동	남	1975	상담주임			인권강사

※ 첫 줄에는 운영기관장을 기재할 것

4. 2017년 ~ 2019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력

가. 교육과정

연도	교 육 명	개설수	총 참여자(명)	비고
2017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인유학생)	1	30
	사회통합프로그램(1~3단계 과정)	2	40
	외국인유학생 오리엔테이션	2	120
2018	조기적응프로그램(결혼이민자)	5	40
	지역주민 생활안전교육	1	20
2019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국적동포)	2	120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과정)	1	20

5. 운영시설 및 장비관련 사진(10장 내외)

⋈	⋈
건물 사진 1	건물사진 2
⋈	⋈
사무실 1	사무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편의실 1	편의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1(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	강의실2(규모가 가장 작은 강의실)

6. 교통편 및 약도

가. 주소

-

나. 시설 접근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ㅇㅇ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1KM 최고빌딩 7층

777번 버스 00역 하차 도보 1KM 경찰서 앞

다. 약도(이미지 파일로 등재)

붙임 5-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심사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A. 추진 역량	1. 기본인프라(20)	ㆍ사업수행 운영인력·조직 등 기본 인프라 확보	20	20	16	12	8	4
	2. 전문성(30)	ㆍ해당 체류유형에 대한 연구 또는 교육 운영 경험 ㆍ국고보조사업 운영 실적, 경험 등	30	30	24	18	12	6
B. 추진 체계	1. 공익성(10)	ㆍ최근 3년간(‘17∼19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10	10	8	6	4	2
	2. 적격성(10)	ㆍ전국단위 강사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한 체계 구비(회의실, 교육장) ㆍ교육생 접근 용이성	10	10	8	6	4	2
C. 유기적 연계성	1. 업무연계성(20)	ㆍ법무부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및 협조관계	20	20	16	12	8	4
	2. 기여가능성(10)	ㆍ최근 3년간(‘17∼’19년)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 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10	10	8	6	4	2
총 계(100)			100	100	80	60	40	2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5-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심사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A. 추진 역량	1. 기본인프라(20)	ㆍ사업수행 운영인력, 시설, 장비(공간, 음향, 전산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보	20	20	16	12	8	4
	2. 교육경험(30)	ㆍ최근 3년간(‘17∼’19년)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30	30	24	18	12	6
B. 추진 체계	1. 공익성(10)	ㆍ최근 3년간(‘17∼’19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10	10	8	6	4	2
	2. 접근성(10)	ㆍ교육참가자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 용이성	10	10	8	6	4	2
C. 유기적 연계성	1. 업무연계성(20)	ㆍ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및 협조관계	20	20	16	12	8	4
	2. 기여가능성(10)	ㆍ최근 3년간(‘17∼’19년)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10	10	8	6	4	2
총 계(100)			100	100	80	60	40	2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6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공문 작성요령

□ 작성 방법

○ 수신지정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예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 단, 지원단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법무부 이민통합과로 수신 지정

○ 문서제목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또는 지원단) 지정 신청서 제출

- 신청 유형에서 조기적응지원단을 신청할 경우 제1지원단 또는 제2지원단에 표기(‘□’란을 ‘■’로 표기)

-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신청할 경우 체류유형(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CIS국가동포)) 중 신청하는 체류유형에 표기(‘□’란을 ‘■’로 표기)

※ 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

- 붙임서류는 항목별로 연번을 구분하여 기재

※ ‘00서류 일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개별 항목별로 붙임 서류명을 각각의 연번으로 기재

□ 참고 사항

○ 신청 시 공문 및 붙임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A4 용지크기로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공문작성 예시

수신 : 법무부 00출입국·외국인청장(지원단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이민통합과)

제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 표기))지정 신청서 제출

-------------------------------------------------------------

1. 법무부 공고 제2019- 000호에 따라, 2020~2021년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신청유형

가. 지원단 신청 시

□ 제1지원단

□ 제2지원단

나. 지원센터 신청 시 (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

□ 외국인유학생

■ 밀집지역 외국인

■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청소년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CIS국가동포)

붙임 : 1.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2.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신청 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5.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서류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관계 증빙 서류명.  끝.

붙임 7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출입국관서	접수처 (이민통합지원센터)		주 소
	전용 전화번호	전자메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02-2650-6217	leehm413@korea.kr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7층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2-2650-4613	reasu0208@korea.kr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3층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051-461-3084	kellyj92@korea.kr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032-890-6411	angela36@korea.kr	(223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031-695-3821	paparo97@korea.kr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064-741-5446	jeon012@korea.kr	(63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3-980-3558	jkeun66@korea.kr	(4114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2-220-2190	miok1770@korea.kr	(34812)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1-689-5516	young0909@korea.kr	(5963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1-828-9487~8	smim0223@korea.kr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3층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2-279-8029	pmy15623@korea.kr	(4469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달동), 2층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2-605-5210	injune31@korea.kr	(6196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5-981-6021	lsm1007@korea.kr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3-269-3215	sunmi419@korea.kr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3-235-4905	kimhk573@korea.kr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3-249-8604	dadwn123@korea.kr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