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7 호		의결
의 결 년 월 일	2014. 6. 12. (제 64 회)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
제출년월일	2014. 6. 12.

Ⅰ. 의결주문

□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Ⅱ. 안건이유

□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국가재정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및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1. 수입계획(안)

□ 2015년도 수입규모는 ’14년(4,780억원) 대비 4.8%(228억원) 증가한 5,008억원 수준으로 예측

- 물이용부담금(현행 요율 170원/톤 적용) 4,606억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86억원

- 여유자금회수(‘13년 결산잉여금 반영) 316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계획(A)	‘15년 계획안(B)	증감(B-A)
계	478,017	500,803	22,786
물이용부담금	447,650	460,623	12,973
기타재산수입	973	1,032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447	5,744	297
기타잡수입 등	434	1,777	1,343
여유자금회수	23,513	31,627	8,114

2. 지출계획(안)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 설정('14년 대비 총 사업비 5% 삭감)에 따라 작성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도 계획(A)	2015년도 계획안		증감 (B-A)
			요구	조정(B)
합 계(C+D)		478,017	701,601	500,803	22,786
계(C)		442,513	701,601	420,656	△21,857
주민지원 사업	소 계	69,757	69,459	69,459	△298
	관리청별 주민지원	68,797	68,662	68,662	△135
	사업평가 및 DB지원	960	797	797	△163
환경기초 시설	소 계	205,850	358,070	169,837	△36,013
	환경기초시설 설치	70,000	196,189	40,779	△29,221
	환경기초시설 운영	135,850	161,881	129,058	△6,792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소 계	106,735	109,307	99,154	△7,581
	토지 등의 매수	100,008	100,160	90,007	△10,001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6,727	9,147	9,147	2,420
오염총량 관리	소 계	7,107	14,139	7,457	350
	오염총량관리사업	3,096	10,329	3,647	551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011	3,810	3,810	△201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4,856	142,588	64,459	19,603
	청정산업의 지원	12,261	18,000	18,000	5,739
	상수원관리지역관리	8,375	24,664	15,370	6,995
	환경기초조사연구비	2,621	3,297	3,297	676
	퇴적물 준설	550	1,369	1,369	819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52,132	8,850	△466
	수질보전활동지원	1,311	1,527	1,527	216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21,940	9,114	△480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828	1,640	358	△470
	정수비용지원	-	3,962	1,474	순증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	6,200	5,100	순증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	7,857	-	-
기금 운영비	소 계	8,208	8,038	10,290	2,082
	인건비	98	130	130	32
	운영경비	948	995	948	0
	징수비용보전	7,162	6,913	9,212	2,05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D)		35,504	-	80,147	44,643

Ⅳ. 참고사항

□ 본 안건 부결 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우선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시 반영 추진

□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붙임

	<자문위 및 실무위 개최결과>
□ 자문위원회(5.22) ○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별 수질개선 성과평가(구체적인 목표 설정) 후 이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 현재 중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추진 중 ○ 기재부 심의에 따른 사업비 일괄 삭감 및 통화금융기관예치금(여유자금)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사업별 의견 :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율 상향 조정), 환경기초조사연구(국가정책 관련 사업 배제, 사업별 수질개선 성과평가 체계 구축), 환경공영제(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시도별 포럼 통합 운영 등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5.27)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비(2.6억원) 중 사무실 임대료 상승분(1.2억원)만 반영, 인건비(1.4억원) 미반영 ○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단위유역(특대유역) 내 오수처리시설 모니터링 비용 지원 건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수계위에서 최종 결정 ※ 사무국에서 7억원(분기 1회 모니터링) 지원(안)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는 30억원(월 1회) 요구, 서울·인천시는 2.5억원(연 1회)만 지원 가능 ○ 사·도별 물포럼 사업비(2억원)는 사무국에서 일괄 편성

붙 임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사업의 목표

□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

Ⅱ. 기본 방향

□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이하 “운용규칙”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함

□ 기금의 지원비율 및 규모는 법, 운용규칙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기획재정부)」 및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환경부)」 등을 준용하여 수립함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등 주요 수질개선 대책에 포함된 사업에 우선 지원함

□ ’14～’18년 중기사업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심의한 사업별 지출규모를 최대한 반영함

□ 관리청별 집행실적 및 기금사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결과가 기금운용계획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함

Ⅲ. 기금 수입규모

□ 총괄내역

구 분	‘14년 계획(A)	’15년		증(△)감 (B-A)	%
		기재부 지출한도	계획안(B)
계	478,017	507,943	500,803	22,786	4.8
o 물이용부담금	447,650	460,623	460,623	12,973	2.9
o 기타재산수입	973	1,032	1,032	59	6.1
o 기타경상이전수입	5,447	5,744	5,744	297	5.5
o 위약금	70	70	70	0	0.0
o 잡수입	364	364	364	0	0.0
o 가산금	-	1,343	1,343	순증	순증
o 여유자금 회수	23,513	38,767	31,627	8,114	34.5

(단위 : 백만원)

ㅇ 기재부 지출한도와 계획(안)이 다른 이유 : 기재부 지출한도에는 ‘13년도 결산잉여금(316억원)과 ‘14년도 결산잉여금(예상)(71억원) 모두 포함

※ '14년도 결산잉여금(예상)은 예측의 불확실성, 중복 반영 등을 고려하여 '15년도 수입계획에서 제외, 향후 기재부 심의 시 대응

□ 수입내역별 산출근거

물이용부담금(460,623백만원)

(단위 : 백만톤, 백만원)

구 분	'13실적	‘14계획	'15요구	‘16전망	‘17전망	‘18전망
물사용량	2,615	2,633	2,709	2,713	2,755	2,795
부과율(원)	170	170	170	170	170	170
부담금	444,701	447,650	460,623	461,210	468,496	475,150

※ 물이용부담금(백만원) = 물사용량(백만톤) × 부과요율(170원/톤)

ㅇ 최근 5년간('09~'13) 물사용량 평균 증가율(1.4%)을 반영하여 물사용량 2,709백만톤 산정 및 부과율 170원/톤으로 가정하여 산정

<’09～’13년 물사용량 실적>

(단위 : 백만톤, %)

구 분	’09	’10	‘11	‘12	‘13	비 고
물 사용량	2,486	2,523	2,559	2,611	2,615
전년대비증가율	2.05	1.49	1.43	2.03	0.15	평균 1.4% 증가

기타재산수입(1,032백만원)

□ 수입․지출의 시기차로 발생하는 대기성 자금의 운용(858백만원)

- ’15년 평균잔액은 ’13년 실운영 평균잔액에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대비 당해연도 부담금 비율로 산출하며, 최근 금리 추세 적용('13.12.30일, 한국은행 공시금리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평잔	이자율	이자수입	비 고
계	32,961	-	858
현금성자금	11,802	2.5%	295	공시 기준금리
유동성자금	21,159	2.66%	563	CD유통 수익율

□ 물이용부담금 관리계좌 이자수입(90백만원)

- 수도사업자의 물이용부담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로써 최근 3년간 물이용부담금 대비 평균 이자발생 비율인 0.02%를 적용

- '15년 이자수입	=	'14년 물이용부담금 (447,650백만원)	×	0.02%	=	90

□ 사업비 정산 및 취소에 따른 이자수입(84백만원)

- 사업비의 정산시 또는 사업취소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금액 84백만원 반영

기타경상이전(5,744백만원)

□ ’15년도는 ‘14년도 자치단체보조 319,108백만원에 최근 3년간 평균 반납율 1.8%를 적용하여 산출

위약금(70백만원)

□ 토지매수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

기타잡수입(364백만원)

□ 매수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매각 대금으로써 ’09~’13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

가산금(1,343백만원)(항목 신설)

□ ‘13년도 물이용부담금 체납분에 대하여 가산된 금액

※ ‘14년도 계획까지 물이용부담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다가 '15년도 계획부터 별도 항목으로 분리(국회 예결위 지적사항)

여유자금 회수(31,627백만원)

□ ‘13년도 결산잉여금 652억원 중 ’14년 수입계획에 반영된 233억원 및 ‘14년 이월사업비 103억원을 제외한 316억원을 ‘15년도 수입계획에 반영

Ⅳ. 기금 지출규모

기금요구 및 조정내역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14년 대비 총 사업비 5% 삭감) 설정에 따라 1안(지출한도 내 사업비 설정)과 2안(향후 기재부 협의 방향)으로 별도 계획 수립

〈 1안 : 기획재정부 제출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A)	2015년
			요 구	지출한도	조 정 (B)	증 감 (B-A)	%
계		478,017	701,601	507,943	500,803	22,786	4.8
□ 총 지출		442,513	701,601	420,801	420,656	△21,857	△4.9
주민지원 사업	소 계	69,757	69,459	66,269	69,459	△298	△0.4
	관리청별 주민지원	68,797	68,662	65,357	68,662	△135	△0.2
	사업평가 및 DB지원	960	797	912	797	△163	△17.0
환경기초 시설	소 계	205,850	358,070	195,558	169,837	△36,013	△17.5
	환경기초시설설치	70,000	196,189	66,500	40,779	△29,221	△41.7
	환경기초시설운영	135,850	161,881	129,058	129,058	△6,792	△5.0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소 계	106,735	109,307	101,399	99,154	△7,581	△7.1
	토지 등의 매수	100,008	100,160	95,008	90,007	△10,001	△10.0
	수변녹지조성관리	6,727	9,147	6,391	9,147	2,420	36.0
오염총량 관리	소 계	7,107	14,139	6,751	7,457	350	4.9
	오염총량관리사업	3,096	10,329	2,941	3,647	551	17.8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011	3,810	3,810	3,810	△201	△5.0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4,856	142,588	42,613	64,459	19,603	43.7
	청정산업의 지원	12,261	18,000	11,648	18,000	5,739	46.8
	상수원관리지역관리	8,375	24,664	7,956	15,370	6,995	83.5
	환경기초조사연구비	2,621	3,297	2,490	3,297	676	25.8
	퇴적물준설	550	1,369	523	1,369	819	148.9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52,132	8,850	8,850	△466	△5.0
	수질보전활동지원	1,311	1,527	1,245	1,527	216	16.5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21,940	9,114	9,114	△480	△5.0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828	1,640	787	358	△470	△56.8
	정수비용지원	-	3,962	-	1,474	순증	순증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	6,200	-	5,100	순증	순증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	7,857	-	-	-	-
기금 운영비	소 계	8,208	8,038	8,211	10,290	2,082	25.4
	인건비	98	130	101	130	32	32.7
	운영경비	948	995	948	948	0	0.0
	징수비용보전	7,162	6,913	7,162	9,212	2,050	28.6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35,504	-	87,142	80,147	44,643	125.7

〈 2안 : 기획재정부 협의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A)	2015년
			요 구	지출한도	조 정 (B)	증 감 (B-A)	%
계		478,017	701,601	507,943	500,803	22,786	4.8
□ 총 지출		442,513	701,601	420,801	492,342	49,829	11.3
주민지원 사업	소 계	69,757	69,459	66,269	69,459	△298	△0.4
	관리청별 주민지원	68,797	68,662	65,357	68,662	△135	△0.2
	사업평가 및 DB지원	960	797	912	797	△163	△17.0
환경기초 시설	소 계	205,850	358,070	195,558	199,058	△6,792	△3.3
	환경기초시설설치	70,000	196,189	66,500	70,000	0	0.0
	환경기초시설운영	135,850	161,881	129,058	129,058	△6,792	△5.0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소 계	106,735	109,307	101,399	109,307	2,572	2.4
	토지 등의 매수	100,008	100,160	95,008	100,160	152	0.2
	수변녹지조성관리	6,727	9,147	6,391	9,147	2,420	36.0
오염총량 관리	소 계	7,107	14,139	6,751	7,457	350	4.9
	오염총량관리사업	3,096	10,329	2,941	3,647	551	17.8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011	3,810	3,810	3,810	△201	△5.0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4,856	142,588	42,613	96,771	51,915	115.7
	청정산업의 지원	12,261	18,000	11,648	18,000	5,739	46.8
	상수원관리지역관리	8,375	24,664	7,956	15,370	6,995	83.5
	환경기초조사연구비	2,621	3,297	2,490	3,297	676	25.8
	퇴적물준설	550	1,369	523	1,369	819	148.9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52,132	8,850	37,420	28,104	301.7
	수질보전활동지원	1,311	1,527	1,245	1,527	216	16.5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21,940	9,114	12,856	3,262	34.0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828	1,640	787	358	△470	△56.8
	정수비용지원	-	3,962	-	1,474	순증	순증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	6,200	-	5,100	순증	순증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	7,857	-	-	-	-
기금 운영비	소 계	8,208	8,038	8,211	10,290	2,082	25.4
	인건비	98	130	101	130	32	32.7
	운영경비	948	995	948	948	0	0.0
	징수비용보전	7,162	6,913	7,162	9,212	2,050	28.6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35,504	-	87,142	8,461	△27,043	△76.2

〈1안·2안 비교표〉

(단위:백만원)

구 분	1안 : 기재부 제출용 (A)	2안 : 기재부 협의용 (B)	증 감 (B-A)
총 지출	420,656	492,342	71,686
환경기초시설 설치	40,779	70,000	29,221
토지 등의 매수	90,007	100,160	10,153
생태하천복원사업	8,850	37,420	28,570
비점오염저감사업	9,114	12,856	3,742
주민지원사업 등	271,906	271,906	0
통화금융기관예치금	80,147	8,461	△71,686

*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지출한도에 의하여 여유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 시 2안(기획재정부 협의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 국고매칭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은 '15년도 국고 지원액 확정 후 '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추가 지원 가능

시․도별 기금 배분내역(기재부 제출용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예산	2015년 조정
			계	사무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총 지출		442,513	500,803	261,212	25,641	6,486	111,854	67,088	28,522
주민 지원 사업	소 계	69,757	69,459	69,083	7	-	285	53	31
	관리청별 주민지원	68,797	68,662	68,662	-	-	-	-	-
	사업평가및DB지원	960	797	421	7	-	285	53	31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205,850	169,837	60	16,733	-	87,680	43,573	21,791
	환경기초시설설치	70,000	40,779	-	9,352	-	17,050	10,838	3,539
	환경기초시설운영	135,850	129,058	60	7,381	-	70,630	32,735	18,252
토지매수 및 수변 구역관리	소 계	106,735	99,154	99,154	-	-	-	-	-
	토지 등의 매수	100,008	90,007	90,007	-	-	-	-	-
	수변녹지조성관리	6,727	9,147	9,147	-	-	-	-	-
오염 총량 관리	소 계	7,107	7,457	3,810	184	116	3,347	-	-
	오염총량관리사업	3,096	3,647	-	184	116	3,347	-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011	3,810	3,810	-	-	-	-	-
기타 수질 개선 지원	소 계	44,856	64,459	7,621	4,821	5,311	16,587	23,440	6,679
	청정산업의 지원	12,261	18,000	71	700	-	2,912	10,458	3,859
	상수원관리지역관리	8,375	15,370	2,185	2,474	-	5,542	4,853	316
	환경기초조사연구비	2,621	3,297	3,297	-	-	-	-	-
	퇴적물 준설	550	1,369	-	1,369	-	-	-	-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8,850	-	-	-	5,116	2,901	833
	수질보전활동지원	1,311	1,527	594	278	211	222	111	111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9,114	-	-	-	2,437	5,117	1,560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828	358	-	-	-	358	-	-
	정수비용지원	-	1,474	1,474	-	-	-	-	-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	5,100	-	-	5,100	-	-	-
기본 운영비	소 계	8,208	10,290	1,337	3,896	1,059	3,955	22	21
	인건비	98	130	130	-	-	-	-	-
	운영경비	948	948	848	18	18	21	22	21
	징수비용보전	7,162	9,212	359	3,878	1,041	3,934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35,504	80,147	80,147	-	-	-	-	-

※ 주민지원사업, 수질보전활동지원 등은 기초자료,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관리청별 배분액 추후 확정

※ 징수비용보전(사무국) : 수공․하천수 이용자 교부 금액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기재부 제출용 기준)

	< 주요 조정기준 >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14～'18)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결과에 반영된 사업과 총 사업비 지출한도에 따라 편성 ◈ 기금사업 중 연속성, 시급성 및 신규 수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간 규모를 조정하여 해당사업을 증액하는 등 신축적 운영

주민지원사업(695억원)

□ 관리청별 주민지원: 687억원 (‘14년 688억원)

□ 기금운용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13년 대비 ‘14년도 규제면적·대상자 증감(각 △0.2%, △0.8%), 물가상승률(1.3%, ‘13년 기준)을 반영한 산식 결과, 전년 대비 0.2%(1.4억원) 감액

- 시․군별 배분액은 추후(’14.6월) 기초자료에 따라 확정

※ (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 제11조의2) 주민지원사업비는 기금의 규모, 전년도 주민지원사업비에 반영된 규제지역 면적 및 주민지원대상자 증감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8.0억원 (‘14년 9.6억원)

□ 지자체 우수 아이템 용역비 삭감(1억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종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7.0%(1.6억원) 감액

환경기초시설(1,698억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 408억원 (‘14년 700억원)

□ 대상 시설 수는 증가(’14년 124 → ’15년 127개소)되나, 총 사업비의 지출한도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1.7%(292억원) 감액

- ’15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확정 후 지원규모 최종 결정

□ 환경기초시설 운영: 1,290억원 (‘14년 1,359억원)

□ 대상 시설 수 증가(’14년 675 → ’15년 686개소), 하수관로 운영비 신설*, 노후화 시설 대수선비 소요액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5.0% (68억원) 감액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침 개정(‘13.12.27.)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991.5억원)

□ 토지 등의 매수: 900억원 ('14년 1,000억원)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4〜’18)」의 연도별 투자계획(연 1천억원), 토지매수비 상한선 설정(수계위 합의), 재정자율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0%(100억원) 감액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4〜'18)〉

(단위 : 억원)

구분	연도별 계획(2014년∼2018년)
	2014	2015	2016	2017	2018
토지매수	977	1,124	880	929	977
수변녹지조성	206	237	185	196	206
소요예산	1,183	1,361	1,065	1,125	1,183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91.5억원 (‘14년 67.3억원)

□ 수변녹지대 조성 면적(’14년 192 → ’15년 324천㎡) 및 사후관리 면적(‘14년 10,720천 → ’15년 11,625천㎡)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6.0%(24.2억원) 증액

오염총량관리(74.5억원)

□ 오염총량관리사업: 36.5억원 (‘14년 31억원)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13.6.1),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대상 확대('15년부터 특대유역 내 오수처리시설 추가, 7억원)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8%(5.5억원) 증액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38억원 (‘14년 40억원)

□ 수질통합관리센터 인건비·운영비 삭감(국회 환노위 지적사항)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0%(2억원) 감액

기타수질개선지원(645억원)

□ 청정산업의 지원: 180억원 (‘14년 123억원)

□ 세부사업 지원 확대(’14년 18 → ’15년 29개 사업)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6.8% (57억원) 증액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54억원 (‘14년 84억원)

□ 기존사업(상수원관리기관 지원 등)을 증액하고, 신규사업(북한강 수계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83.5%(70억원) 증액

- 기존사업 : 상수원관리기관(서울, 경기, 하남) 지원(증 13.4억원), 특수협 지원(증 1.2억원), 물이용부담금 제도 홍보(증 2억원), 물 포럼(증 1.5억원) 등

- 신규사업 : 북한강 수계시설(낚시터) 정비사업(42.8억원), 녹조 휴먼포자 발아 억제 실증화 사업(5억원),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2.4억원) 등

□ 환경기초조사연구비: 33억원 (’14년 26억원)

□ 학술용역비 단가 현실화(2단계 기본계획 수준, 증 22.2%) 및 신규과제(1개) 추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5.8%(7억원) 증액

□ 퇴적물 준설: 13.7억원 (‘14년 5.5억원)

□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 주변의 퇴적물 준설(준설량 30천[eqn: m ^{3}])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8.9%(8.2억원) 증액

※ '14년에는 하상조사, 침적물 처리방안 연구사업만 실시

□ 생태하천복원사업: 88.5억원 (‘14년 93억원)

□ '15년도 준공사업(10개소)의 잔여사업비(130억원) 및 계속사업의 착공으로 증액이 필요하나, 총 사업비의 지출한도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0%(4.7억원) 감액

- ’15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확정 후 지원규모 최종 결정

□ 수질보전활동지원: 15억원 (‘14년 13억원)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중심의 샛강·도랑 살리기사업 확대(’14년 7 → ’15년 9개소) 등으로 전년 대비 16.5%(2억원) 증액

□ 비점오염저감사업: 91억원 (‘14년 96억원)

□ 전체 시설 수 증가(’14년 35 → ’15년 37개소), 비점 시설 운영비 증가(퇴적오염물 준설비용 추가) 등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나, 총 사업비의 지출한도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0%(4.8억원) 감액

- ’15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확정 후 지원규모 최종 결정

□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3.6억원 (‘14년 8.3억원)

□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TMS) 설치 대상 수 감소(’14년 8 → ’15년 3개소)에 따라 전년 대비 56.8%(4.7억원) 감액

□ 정수비용지원: 15억원 (신규사업)

□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조류 이취·미 제거에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처리비용(최근 5년간 실소요 비용 산출) 15억원 지원

※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14.5.9)으로 기금의 용도에 '정수비용지원' 추가

□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51억원 (신규사업)

□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굴포천 유역환경관리 사업 등 2개 세부사업 51억원 지원

※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14.5.9)으로 기금의 용도에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추가

기금운영비(103억원)

□ 인건비: 1.3억원 (‘14년 1.0억원)

□ 기금회계 전문직 등의 보수,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14년 삭감) 등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7%(0.3억원) 증액

□ 운영경비: 9.5억원 (‘14년 9.5억원)

□ 교육홍보 강화('14년 9 → '15년 11개), 자산운용 성과평가 연구용역(신규) 및 일부사업 예산 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 수준 유지

□ 징수비용보전: 92억원 (‘14년 72억원)

□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율 인상(1.6 → 2.0%)으로 전년 대비 28.6%(20.5억)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