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방식 개선

이상

□ 개정사항 (시행일 2019. 7. 1)

○ 근거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별표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다.

[부칙 제4조]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1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년간 2회 이상 위반 위반의 해석)

종전(2019. 7. 1. 이전)	개정(2019. 7. 1. 이후)
위반행위로 최초 적발된 날부터 2년 동안 적발횟수를 총 합산하여 2년이 되는 시점에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로 최초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내 2번째 적발 시점에 바로 과징금 부과 ※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음에 유의

※ 개정 이전에 2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인 자는 시행시(‘19.7.1)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개정된 과징금 부과방식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조치

※ 2회 위반행위 적발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자체 입건 수사 시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위반금액을 확인 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2019. 7. 1일부터)

○ 적용예시

예) 1차 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 주의: 2차 위반 적발 시점에 바로 부과하며, 3차 적발시 1차, 2차 위반으로 기 부과한 위반금액은 제외하고 3차 위반금액으로 과징금 산정

○ 개정일(‘19.7.1) 기준 부과 예시

				← 개정 시점 (2019.7.1.)			⇒	부과일 기준	부과기준
위반일(예) 구분		‘17. 12.31	‘18. 12.31	‘19.8.1	‘19.10.1	‘19.12.1
사례 1	종전 2회 위반	○ (1회)	○ (2회)					‘19.7.1 (1~2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7월) * 2회 위반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빨리 부과처리
사례 2	종전 2회, 개정 후 1회 위반	○ (1회)	○ (2회)	○ (3회)				‘19.7.1 (1~2회) ‘19.8.1 (3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고(7월), 3회차 부터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금액 기준으로 부과(8월) * 3회차는 2회차 까지 위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사례 3	종전 2회, 개정 후 2회 위반	○ (1회)	○ (2회)	○ (3회)	○ (4회)			‘19.7.1 (1~2회) ‘19.8.1 (3회) ‘19.10.1 (4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고(7월), 3회차, 4회차는 각각의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금액 기준으로 부과(8, 10월) * 기부과한 위반금액은 제외하고 산정
사례 4	종전 1회, 개정 후 1회 위반		○ (1회)	○ (2회)				‘19.8.1 (1~2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8월) * 2년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지 않음에 유의
사례 5	종전 1회, 개정 후 2회 위반		○ (1회)	○ (2회)	○ (3회)			‘19.8.1 (1~2회) ‘19.10.1 (3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8월)하고, 3회차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금액 기준으로 부과(10월) * 3회차는 2회차 까지 위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사례 6	개정 후 3회 위반			○ (1회)	○ (2회)	○ (3회)		‘19.10.1 (1~2회) ‘19.12.1 (3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10월)하고, 3회차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금액 기준으로 부과(12월) * 3회차는 2회차 까지 위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 부과사례 설명

[사례 ①]  종전 2회(2회 이상) 위반

* 개정일(‘19.7.1) 이전 2회(또는 2회 이상) 위반하였으나, 최초 적발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2017.12.31. + 2018.12.31. = 2회(2회 이상)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개정안 시행이후(7월) 바로 부과 처리

[사례 ②]  종전 2회 위반, 개정 후 1회 위반

→ 2017.12.31. + 2018.12.31. + 2019.8.1. = 2019.7.1. 이전 위반(’17.12.31 및 ‘18.12.31)은 사례①과 같이 바로 부과 처리 하고, 직전 위반일로(’18.12.31)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았으므로, ’19. 8. 1일자 위반은 3회차로 부과 하되 3회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기 부과된 1,2차 제외)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사례 ③]  종전 2회 위반, 개정 후 2회 위반

→ 2017.12.31. + 2018.12.31. + 2019.8.1. + 2019.10.1. = 2019.7.1. 이전 위반(’17.12.31 및 ‘18.12.31)은 사례①과 같이 바로 부과 처리 하고,

→ 2019.8.1.이후 부과(2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회째*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기부과한 위반금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

→ 2019.10.1.이후 부과(2년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4회째*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기부과한 위반 금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

[사례 ④]  종전 1회 위반, 개정 후 1회 위반

→ 2018.12.31. + 2019.8.1. = 2019.8.1. 시점 기준 부과(2회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개정 규정으로 과징금 부과)

* 개정령 시행 당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된 규정 적용

[사례 ⑤]  종전 1회 위반, 개정 후 2회 위반

→ 2018.12.31. + 2019.8.1. + 2019.12.1. = 2019.8.1.이후 부과(2회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개정 규정으로 과징금 부과)

→ 2019.12.1.이후 부과(2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회째*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기부과한 위반 금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

참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산출한다.

1) [음식 판매가격 × (음식에 사용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가 / 음식에 사용된 총 원료 원가)] × 해당 음식의 판매인분 수

2) 1)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이 곤란할 경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음식에 사용되어 판매한 것에 한정한다)의 매입가격에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