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및 항목별 설명

1	예산과목 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ㆍ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육료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수익자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ㆍ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한다)
		32	운영보조금	321	기관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연장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장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3	공공형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4	그 밖의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식ㆍ간식 재료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개ㆍ보수비, 장비비 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ㆍ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 개ㆍ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 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그 밖의 잡수입	차량ㆍ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 수령액(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등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 비고 :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교직원인건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교직원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30	기타 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ㆍ일용직 급여
		140	기관 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ㆍ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ㆍ화재 등), 전신ㆍ전화료(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ㆍ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ㆍ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ㆍ피복비ㆍ치료비ㆍ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활동비	311	교직원연수ㆍ 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ㆍ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314	영유아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ㆍ간식 재료비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ㆍ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ㆍ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ㆍ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금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ㆍ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720	자산 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 비고 :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2	예산과목 항목별 설명

♣ 세입항목

1	보육료(01관)

1) 적용범위

정부지원 보육료(111목)

- 만0∼5세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

- 보육료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환급금

산출기초방법
보육료명 : (해당연령 보육료)원 × 영유아수 × 12개월 야간연장보육료 : (야간연장보육료)원 × 영유아수 × 시간 × 12개월

부모부담보육료(112목)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하여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

산출기초방법
금액 × 영유아수 × 횟수

2) 일반사항

정부지원 보육료 수납 국민행복카드로 납부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스쿨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아동명의로 개인별 무통장 입금(보육사업안내 참조)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법정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수납 금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므로 보육료에서 제외되며, 보육료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

2	수익자부담 수입(02관)

(1) 특별활동비(211목)

1) 적용범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2) 일반사항

특별활동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월별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수납해야 함

산출기초방법
과목명 : 금액 × 영유아수 × 횟수

(2) 기타 필요경비(221목)

1) 적용범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2) 일반사항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수납해야 함

보육료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기타 필요경비 세입은 기타 필요경비 지출과 연계, 특별활동 세입은 특별활동 세출과 직접 연계)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3월) 전에 선 수납하였을 경우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세입 후 ’23년 회계연도로 이월하도록 함

* 예시) ’23년 2월에 입학준비금을 선 수납한 경우 ’22년 “기타필요경비”항목으로 세입 후, ’23년 회계로 이월. 이월 시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항목으로 계상(단,“선수납 이월”을 표기하여 관리)

※  분실 등으로 태그를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영유아수 × 횟수

3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1) 인건비보조금(311목)

1)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2) 일반사항

매월 어린이집 원장이 시･군･구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인건비 보조금

4대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과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중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 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 보육교사 50%

산출기초방법
교직원명 : 호봉별 단가(또는 지원단가) × 지원율 × 개월수 4대보험 : 월보수액 × 요율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12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전담교사 사용자부담금 : 57,850원 × 개월수 TIP : ① 월별 호봉 승급자 파악 ② 퇴직자, 입사자로 인한 교직원 변경, 호봉단가 변동 등은 추경 편성

(2) 기관보육료(321목)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민간･가정･직장･협동)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연장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산출기초방법
연령별 기관보육료 : 금액 × 영유아수 × 개월수

(3) 연장보육료(322목)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연장보육에 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산출기초방법
연령별 연장보육료 : 금액 × 영유아수 × 개월수

(4) 공공형운영비(323목) - 서울은 해당사항 없음

1) 적용범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2) 일반사항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를 산정하고 지급

※ 동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원금 외에 지자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해당 지원금의 목적 등에 따라 세입과목 설정

(예시) 공공형 활성화비 → 기타지원금(324목), 조리사 지원금 → 인건비보조금(311목) 등

(5) 그 밖의 지원금(324목)

1)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그 밖의 지원금

2) 일반사항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식･간식비, 냉난방비, 누리과정 운영비, 시간제보육 운영비,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영유아수 × 개월수 항목 : 금액 × 교사수 × 개월수 항목 : 금액 × 지원대수 × 개월수

(6) 자본보조금(331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을 목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

예시)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신규공인에 최초 1회 지원) 등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개수) × 회수

4	전입금(04관)

(1) 전입금(411목)

1) 적용범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 인건비 등)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2) 일반사항

전입금은 대상, 내역, 금액 등 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시설운영을 위해 쓰여야 함

전입금(위탁비용) 해당 아동은 세입 예산 산출 시 제외 후 편성

전입금은 상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입금과 그 성격이 다름

- 단,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법인회계 전출금과 연계하여 지출 가능

(2) 단기차입금(421목)

1) 적용범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완료 원칙)

2) 일반사항

단기 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함

※ 예를 들어 차입금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단기 차입 한도액 :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할 수 있는 차입금 범위 내에 차입 가능

단기 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으로부터도 차입가능하나 개인 간 차입으로 인한 이자 지출 시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를 책정해야 함

※ 금융기관 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 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정. 단, 어린이집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대출)□ 개설을 통한 단기 차입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으로 인정 가능

※ 예산 편성 시, 단기차입금(421목) 세입과목과 단기 차입금 상환(611목) 세출과목에 각각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게 편성

(3) 장기차입금(422목)

1) 적용범위

어린이집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 가능한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마이너스 통장(대출)』등 대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장기차입은 불가

※ 토지, 건물 등 시설의 자산증식(신□증축)을 위한 목적으로의 장기차입은 불가

※ 장기차입금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대표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부채액을 포함하여 50%로 제한
(임차건물의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2) 일반사항

장기차입 시 차입금액･연간이자, 차입사유･용도 및 상환계획･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장기차입 시, 상환기간(거치기간 제외)은 5년 이내이며, 장기차입금은 총 보육료 수입*의 5%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본 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 예시) 상환기간 5년인 장기차입의 경우 : 차입액 = 당해연도 총 보육료 수입 × 5년 × 5%

※ 예산 편성 시, 장기 차입금(422목) 세입과목과 당해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장기 차입금 상환(612목)

세출과목에 각각 편성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이 있을 경우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사용

5	기부금(05관)

1) 적용범위

지정후원금(511목)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산출기초방법
(지정후원금 발생했을 시) 금액 × 횟수

비지정후원금(512목)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산출기초방법
(비지정후원금 발생했을 시) 금액 × 횟수

2) 일반사항

지정후원금(511목)

- 후원금 수입 및 지출 시 ‘후원금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입･출금 내역 관리

- ‘후원금관리대장’에는 현금과 현물기부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후원금 수입 시 후원일시, 후원자 및 지정후원금의 용도를 관리하도록 함

비지정후원금(512목)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함

- 단, 업무추진비(220항), 부채상환 및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후원금의 관리

- 대표자(또는 원장)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6조

6	적립금(06관)

(1) 적립금 처분 수입(611목)

1) 적용범위

세출 예산 적립금(511목)의 사용을 위해 실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적립액 및 적립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환급금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출금 등

2) 일반사항

어린이집 통장으로 입금된 적립금은 적립 목적(시설 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에 따라 세출예산 시설비(711목), 시설장비 유지비(712목), 자산취득비(721목) 등에서 지출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42목)으로 지출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인원수) × 횟수(개월수)

7	과년도 수입(07관)

(1) 과년도 수입(711목)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지난해 들어왔어야 할 수입으로 올해 수입에 확정된 수입을 말함

예시) 전년도 보육료,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등 미납금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인원수) × 횟수(개월수)

8	잡수입(08관)

(1) 이자수입(811목)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통장(세금납입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횟수

(2) 그 밖의 잡수입(812목)

차량·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각수입, 변강슴,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 수령액 등

세입항목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수입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횟수(인원수)

9	전년도 이월액(09관)

(1) 전년도 이월액(911목)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전년도의 결산잔액이 모두 불용액인 경우 당해연도 예산서의 전년도 이월금이 일치해야함

산출기초방법
전년도 이월금(전년도 결산잔액) : 금액 × 횟수 TIP : 2월에 예산편성하므로 예산서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예상금액으로 편성 후 추경 때 2월 통장이월금과 일치시킴

(2) 전년도 이월사업비(912목)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예시) 보육교직원의 4대보험료 및 세금(별도의 4대보험 및 세금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4대보험 및 세금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운영비 통장에 있는 교직원 자부담 4대보험료 및 세금

(인건비)과 어린이집 법정부담금은 불용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세입예산에 편성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횟수

♣ 세출항목

1	인건비(100관)

1) 적용범위

원장인건비(110항), 보육교직원인건비(120항), 기타 인건비(130항), 기관부담금(140항)으로 구분

- 보육교직원 유형에 따라 각각 급여(기본급)와 수당 구분하여 세출 처리 함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함

미 지원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직원간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

2) 일반사항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함

-  다만,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미 지원 어린이집은 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됨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수당(112목, 122목)의 경우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으로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편성해야함

※ 제수당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

특기자 또는 운전자 등에 대해서 별도 수당 지급 가능

법정부담금(141목)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를 말하며, 매년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율을 확인하여 급여수준에 따른 적정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부담분은 ‘급여(111목, 121목)’에서 공제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급여(사회보험료 포함)를 지급할 수 없음(다만,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는 경우 지급 가능)

산출기초방법
<원장급여(111목)> 원장 : 호봉별 단가 × 개월수 <원장수당(112목)> 수당명 : 단가 × 횟수(개월수) <보육교직원 급여(121목)> 보육교직원명 : 호봉별 단가 × 인원수 × 개월수 <보육교직원 수당(122목)> 수당명 : 단가 × 인원수 × 횟수(개월수) <기타인건비(131목)> 대체교사 : 금액 × 인원수 × 기간 <법정부담금(141목)> 법정부담금명 : 금액 × 요율 × 횟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42목)> 퇴직적립금 : (보육교직원 기본급 총액+제수당 총액+직책금=총합산액)/12

2	운영비(200관)

(1) 수용비 및 수수료(211목)

1) 적용범위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구급약품,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대관･비품대여료

공고료, 우편료 등 각종 수수료

인쇄비, 홍보물, 도서구입비 등

2) 일반사항

소모성 물품 구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사용

협회비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이며 과도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횟수(개월수)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

1) 적용범위

세금 및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자동차세, 보험료, 안전공제회비 및 통신비 등

※ 보험료는 보육사업안내 본문‘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바. 보험가입’의 1)~3) 보험에 한해 지출 가능

2) 일반사항

전신전화료 중 휴대폰의 경우 1대에 한하여 이용료 지원

- 어린이집 회계에서 이용료를 지출하는 핸드폰은 기기를 구매(자산취득 또는 자부담) 하여 월이용료만     납부하도록 함

※ 자산취득비(721목)로 핸드폰 구매시,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상품구매 등 소액결제료를 월이용료에 포함하여 지출 불가

보험료는 보육사업안내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바. 보험가입’의 1)~3) 보험을 가입한 경우

- 보험료 전액(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의 보험료 포함) 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출하되

-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결산 시 참고 서식(적립보험료 결산보고)에 따라 적립보험료 적립액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만기 환급금 수령 시 반드시 시설회계 (그 밖의 잡수입)로 세입처리 해야 함

* 보육사업안내 본문‘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바. 보험가입’의 1)~3) 보험이 아닌 적립금 목적의 보험은 부록 ‘적립금’ 부분 참조

<적립보험료 결산보고>

구분	∘만기일(예정): ∘만기환급 예정액: ∘보험가입 기간:
	전 회계연도 적립보험료(A)	당 회계연도 적립보험료(B)	인출액(C)	누적 적립보험료(D) (A+B-C)
적립보험료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으로 실제 집행된 적립금 누계액 기재(비적립 순수보험료는 제외)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인원수) × 개월수

(3) 연료비(213목)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이므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으로 처리

(4) 여비(214목)

1) 적용범위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국외 출장여비

- (국내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국외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이전비, 가족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2) 일반사항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자체(시･도)에서 개별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관련 사항을 준용함

* 보육교직원이 출장 시, 자기차량을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이 경우 출장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횟수

(5) 차량비(215목)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 기타필요경비(421목) 중 차량 운행비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로,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 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 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통학차량에 한하여 예산편성

(6) 복리후생비(216목)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

복리후생비(216목)의 ‘급량비’는 보육교직원의 야간근무 시 소요되는 경비로 급식·간식재료비와 구분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인원수 × 횟수

(7) 기타 운영비(217목)

1) 적용범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2) 일반사항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기타운영비 중 건물임대료는 주변의 평균 임대료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대표자 변경(인가)시에는 최초 설치 인가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 건물 융자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잔여액에 대한 이자에 한해 지급 가능

- 건물 융자금 대출 은행을 중도 변경하는 경우,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융자금으로서 대출은행 변경 시점의 미상환액 규모에 한하며, 동 규모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시설회계로 지출 불가

’17. 3. 1 시행된 건물융자금 이자 지급 규정의 적용례

1. ’17. 3. 1 이후 발생한 건물융자금의 이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17. 2. 28 이전 발생한 건물융자금의 이자는 종전(’17. 2. 28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건물융자금의 이자는 지출 가능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② 법령, 조례･규칙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운영･보존･관리･안전 등에 관한 제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③ 어린이집 운영의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임차시설을 자가 전환한 것으로 최근 1년간 임대료 지출 월평균액보다 건물융자금 이자 월지출액이 적은 경우

기타운영비는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총 보육료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관 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상 ‘보육료 수입’은                 정부지원보육료(111목)와 부모부담보육료(112목)를 합산한 금액이며, 기관보육료 등 운영보조금(32항)은 포함되지 않음

※ 기타운영비 지출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횟수

(8) 업무추진비(220항)

1) 적용범위

업무추진비(221목), 직책급(222목), 회의비(223목)로 구성

2) 일반사항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며,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직책급의 합리적 편성을 위해, 직책급 편성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직책급은 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함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인원수) × 횟수

3	보육활동비(300관)

(1) 교직원 연수□연구비(311목)

1) 적용범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연수･연구비

- 개인 학위취득과정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되,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

2) 일반사항

연수나 연구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

3) 인정조건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과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에 한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계약학과” 관련 규정 준수

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되어야 하고,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 범위 내 인정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 등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필요

※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고, 보육교사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보육교직원수 × 횟수

(2) 교재·교구구입비(312목)

보육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영유아수 × 개월수 TIP :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 교재·교구구입비 별도로 예산편성

(3) 행사비(313목)

1) 적용범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 보육과정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부모관련 행사도 지출 가능

2) 일반사항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

산출기초방법
행사명 : 금액 × 횟수

(4) 영유아복리비(314목)

영유아 건강 및 안전 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산출기초방법
금액 × 영유아수 × 횟수

(5) 급식･간식 재료비(315목)

1) 적용범위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 복리후생비(216목)의 ‘급량비ʼ는 보육교직원의 야간근무 시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

2) 일반사항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 이는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위의 비용은 조리원(조리사)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인원수 × 보육일수 × 12개월 TIP :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 급간식비 별도로 예산편성

4	수익자 부담경비(400관)

(1) 특별활동비 지출(411목)

1) 적용범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2) 일반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 교재･교구비 ➡ “(300)보육활동비 - (310)기본보육활동비 - (312)교재･교구 구입비”

∙ 특별활동 강사비 ➡ “(200)운영비 - (210)관리운영비 - (211)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장

*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

(2) 기타 필요경비 지출(421목)

1) 적용범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지출

2) 일반사항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기타 비용: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차량운행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영유아수 × 횟수

5	적립금(500관)

1) 적용범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개･보수나 통학 차량구입 등 시설의 안정된 기관운영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통장 적립 가능

※ 토지, 건물 등 시설의 자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의 적립금 적립은 불가

2) 일반사항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예산편성 전 자치구에 사전보고 필요

*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적립금(511목)은 그 규모가 과다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총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해야 함(당해연도 기준)

* 총 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 적립금 적립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적립금 적립과 동시에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지출 가능 범위 내에서의 상환은 허용

매년 결산 시 잔액증명서 등 적립금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 결산 보고 시,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전 회계연도 적립액, 당 회계연도 적립액, 인출액 및 누적 적립액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고

별도 통장에 적립된 누적 적립금을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만기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처리 시에만 ‘적립금처분수입(611목)’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으로 지출

’17. 3. 1. 이후 적립하는 적립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적은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립(보험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 이전 적립목적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에 한함)

’17. 3. 1. 현재 적립 중 보험상품에 대한 적용례

* ’17. 2. 28. 이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적립금으로 1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정한 납입기한까지, 해당 보험상품의 계속 보험료 납입 방식으로 적립금의 적립을 허용

- 납입기간의 연장, 납입 금액의 증액 그 밖의 보험계약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단,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 이전 적립목적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입 기간 연장 등 계약변경 가능

6	상환･반환금(600관)

(1) 단기차입금 상환(611목)

1) 적용범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2) 일반사항

세입 예산의 단기차입금(421목)과 연계하여 원금과 이자 지출 가능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1회계연도에 한하여 상환 연장 가능

(2) 장기차입금 상환(612목)

1) 적용범위

어린이집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 가능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2) 일반사항

세입 예산의 장기차입금(422목)에 따라 원금과 이자 지출 가능

장기 차입금으로 인해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

적립금 적립과 동시에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지출 가능 범위 내에서의 상환은 허용

※ 장기 차입금 상환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장기차입에 대한 상환기간(거치기간 제외)은 5년(회계서류 보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매년 결산보고 시 장기차입금 상환 내역을 첨부하도록 함

* 부득이 상환기간을 초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가능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융자금을 장기차입 받은 경우에는 ’17. 3. 1일 이전일지라도 융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 인정(단, 토지 매입 등 실질적인 개인 자산 투자부문은 제외)

(3) 반환금(620항)

1) 적용범위

보조금반환금(621목), 보호자 반환금(622목), 법인회계 전출금(623목)

2) 일반사항

정부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단,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

산출기초방법
항목 : 금액 × 횟수

7	재산조성비(700관)

(1) 시설비(711목)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2) 시설장비유지비(712목)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3) 자산취득비(721목)

1) 적용범위 : 어린이집 통학차량, 의자 및 책상, 사무용기기 등

※ 차량을 할부로 구입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2) 일반사항

어린이집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산취득비로 차량할부금 지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대표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어린이집 명을 부기할 수 있도록 조치

※ 법인 외 어린이집으로 차량명 부기가 불가한 어린이집인 경우 차량을 도로교통법 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 후,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함

8	과년도 지출(800관)

(1) 과년도 지출(811목)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세입의 전년도이월사업비(912목)와 연계하여 편성 및 지출

9	잡지출(900관)

(1) 잡지출(911목)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연체료는 원 운영비로 지추이 어려움

10	예비비(1000관)

(1) 예비비(1011목)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예비비 사용조서 작성)

세출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 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