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사 업 명	멀티미디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사 업 금 액	618,460,000원(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보존서비스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3. 하도급 제도	○	제안요청서(안) P. 21 에 내용 명시 함
4. 원격지 개발 활성화
5. SW산출물 활용 촉진
6.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8. 특정규격 명시 금지
9.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10.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11.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2. 제안서 보상
13. 요구사항 상세화
14.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5.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6. SW사업 영향평가
17.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