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섭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기간을 확대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의 승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자 명부점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자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 확대(안 제5조제2항)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변경함.

나. 소방경․지소방방경 근속승진제도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 ․ 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소방경 ․ 지방소방경 정원의 15%)을 폐지함.

다. 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 승진제한규정 삭제(안 제6조제4항)

의용소방대원 출신 특별채용자가 소방위 ․ 지방소방위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의욕 및 직무만족도를 제고함.

라.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자 명부점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조정(안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 안제11조제1항)

승진 평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근무성적 비중을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하고, 승진의 기초평가 요소인 교육훈련성적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함.

마.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 조정(안 제11조제2항)

소방서장 등이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를 지방소방장에서 지방소방위로 확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자와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 일치시킴.

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8조제2항)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소방기관별 사전심의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절차 개선.

사. 승진심사 제도 개선(안 제22조)

심사대상 인원 과다로 심도있는 심사 및 우수인력 선발이 곤란하여 승진심사 대상을 승진심사예정인원수의 4배수에서  3배수로 조정함

아. 현장활동 유공자 특별승진 세부사항 정비(안 제38조제1항제5호)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을 신설함.

자. 대우공무원 선발대상 조정(안 제43조)

대우공무원 선발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지휘역량교육 미이수 사항을 삭제하여 실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라’목 후단 중 “최초의 1년에 한정한다.”를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정하여야 한다.□를 □평정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적 기준 등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를 “피평정자의 수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을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을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를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로,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를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지방소방장이하”를 “지방소방위 이하”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시·도”로 한다.

제22조 중 “4배수”를 “3배수”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2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시·도”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를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제한 사유 제외)가 없으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22조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라목 단서 규정은 2011. 3. 7. 이후 셋째자녀를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근무성적 50점,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은 각각 60점, 3점, 5점, 4점 및 3점으로 환산하여 승진대상자명부에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근속승진최저근무연수)	제5조(근속승진최저근무연수)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가. ----------------------------------------------------------------------------------------------------------------------------------------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한다.	라. ----------------------------------------------------------------------------------------------------------------------------------------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생 략)	~ (현행과 같음)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위(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는 소방위)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삭 제)
제6조의2(근속승진)	제6조의2(근속승진)
~ (생 략)	~ (현행과 같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삭 제)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7조(근무성적평정)
(생 략)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적 기준 등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 2할 2. 우 4할 3. 양 3할 4. 가 1할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 수 2할 2. 우 4할 3. 양 3할 4. 가 1할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생 략)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	2.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	3.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 ---------------------------------------------------------------------------------------------------------------------.
(생 략).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소방위 이하--------------------------------------------------------------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 및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1항의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4. <삭 제>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현행과 같음)
2. 소방방재청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정이하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2. ----------- 시·도-----------------------------------------------------------------------------------------------
제2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22조(승진심사대상) ----------------------------------------------------------------------------------------------------------- 3배수---------------.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생 략)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 (생 략)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 (생 략)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 시·도에 ---------------------------------.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3조(대우공무원) ①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제한 사유 제외)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