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방공무원 보훈대상자 등록절차

□ 보훈대상자 등록절차

ㅇ (등록신청) ‘본인 또는 유족’이 국가보훈처(관할보훈청)에 신청

- 부상의 경우, 퇴직 6개월 전에 신청 가능

ㅇ (보훈심사) 사망원인에 따라 ‘국가유공자(순직‧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부상군경)’으로 구분

-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

ㅇ (등급판정) 부상의 장애정도 판단을 위해,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판정

ㅇ (결정) 관할보훈청에서 범죄사실 조회 후, 보훈대상 결정 통보

□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선된 등록절차

ㅇ 현직(퇴직 6개월 전) 및 중증질병 퇴직자에 한하여 시범운영

현    행

개    선

본인·유족	→	관할 보훈(지)청	↔	230개 소방관서

본인·유족	→	소방청 (보훈전담팀)	↔	관할 보훈(지)청

‣ 소방청 : 등록신청서 및 보훈심사를 위한 관련자료 수합 → 보훈처로 제출

‣ 보훈처 : 등록신청 접수 → 보훈심사 → 범죄사실 조회 → 결정

ㅇ 등록절차별 업무 개선 개요도

현  행

개  선

①	등록신청 (신청인)
②	요건관련사실 의뢰 (관할보훈관서)
③	요건관련사실 통보 (소방청)
④	요건 심의 (보훈심사위원회)
⑤	신체검사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⑥	결정 (관할보훈관서)

①	등록신청 및 요건관련사실 통보 (소방청) * 기존 ①~③단계를 통합
②	요건 심의 (보훈심사위원회)
③	신체검사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④	결정 (관할보훈관서)

ㅇ 등록절차 개선 이후 유의사항

▮보상 및 등록 시점은 보훈처에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된 날짜 기준*

- 퇴직 6개월 전 신청자는, 퇴직일 전 등록신청서류가 보훈처로 접수 필요

- 중증질병 퇴직자는, 최대한 빨리 보훈관서에 등록신청 필요

* 퇴직 6개월 전 신청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