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추진 설명자료

2023. 1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건설혁신과)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추진 안내자료

건설혁신과장:박동욱☎2133-8100 건설정책팀장 :최태훈☎8102 담당 : 엄희원☎8107

건설현장 필수 기능인력 배치를 통해 부실업체 수주 억제 및 직접시공 능력강화로 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 도모

※ 「부실공사 Zero 서울」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23.11.24.) 핵심 추진과제 포함

Ⅰ		추 진 배 경

□ 관련법령

ㅇ「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1.5.27.)

-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 미검증 기술력 유입으로 안전사고 우려 및 공사품질 저하

ㅇ 신규인력 유입 저조 및 고령화로 건설업 생산기반 약화

- 낮은 일자리 질로 기능인력 확충 어려워 고령화 가속 및 외국인 유입

※ 과거 10년 전보다 최근 5년의 현장 시공품질 및 생산성 매우 낮아(감리, 업계 대표 의견)

□ 기술력없이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필요

ㅇ 건설업 등록기준은 충족하나 실제 시공능력 부실업체 존재

□ 하도급업체 선정시 시공능력을 고려한 우수업체 선정기준 필요

ㅇ 하도급 계약 시 원-하도급사간 담합이나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ㅇ 숙련기능인을 상시 관리하는 건강한 업체의 수주 경쟁력 향상 토대 조성 필요

▶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용하여 현장 경험이 많고 숙련 수준이 높은 기능등급 보유자를 해당 공종의 필수인력으로 배치

- 기능등급제 시행 → 경력관리, 숙련도 향상 → 임금 상승
→ 처우 개선 → 젊은 신규인력 유입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개요 >

ㅇ (제도도입)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1.5.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 中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

ㅇ (등급구분기준)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 부여

-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

< 등급구분 기준 >

-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

< 경력 환산 기준 >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 퇴직공제나 고용보험으로 확인된 근로일수 ※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 경력은 100%, 그 외 경력은 50% 인정	￭ 인정기능사(1.5년) 기능사(2.0년) 산업기사(4.9년) 기능장(10.5년)	￭ 교육일수 × 등급별 계수 ※ 등급별 계수 : 고급이상(4.5) 중급(3.0) 초급(1.0) 기초(0.5)	￭ 민간대회(1.5년) 지방대회(1.5년) 전국대회(2년) 국제대회(3년) × 순위별 계수 ※ 순위별 계수 : 1위(100%), 2위(80%) 3위(60%) 등

※ 외국인근로자(합법 포함)의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은 유예

Ⅱ		추 진 계 획(안)

□ (기능등급제 활용)입찰(하도급계약)시 필수 기능인력 의무배치

ㅇ 기능인 등급에 따라 규모별·업종별 필수 보유인원 기준 산정

- 공사규모별 필수 기능인력 보유 기준(예시)

공사(하도급계약) 규모	고급 이상	중급 이상	필수인력 계(명)
50억원 이상	1	5	6
30억원 ∼ 50억원 미만	1	4	5
5억원 ∼ 30억원 미만	1	2	3
5억원 미만	-	1	1

- 업종별 업무분야에 따른 기능직종 보유 기준(예시)(49개 직종)

업 종	업무분야	직종명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공, 포장, 보링, 발파
2. 실내건축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	형틀목공, 건축목공, 조적, 도배, 수장

□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검증 등 제도 도입기반 마련

ㅇ (대상) ’24년 발주공사(종합, 전문)

ㅇ 입찰공고문에 대상공종에 따른 직종 및 인원수 명시

- 직접시공 공종별(하도급 공종별)로 기능등급 보유자를 필수인력으로 구성하여 시공에 참여하고 주요공종의 공사기간 동안 필수인력의 직종 및 인원 수를 보유

Ⅲ		협 조 사 항

□ 시범사업 선정 협조

ㅇ 기관별 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출

- 대상업종에 대한 공사규모 및 사업기간별 선정 필요

ㅇ 입찰공고문에 기능인력 필수배치에 따른 직종 및 인원수 명시

- 공사규모 및 대상업종에 따른 배치기준(안) 마련 예정

□ 시범사업 중 시행현황 분석 등 협조

ㅇ 서울기술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발주자, 건설업체(하도급사 포함) 대상 방문 시 적극 협조

ㅇ 건설일용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력관리제 시행 확인

붙임 1		입찰(하도급계약)시 필수 기능인력 배치 기준(예시)

□ (기능등급제 활용) 입찰(하도급계약)시 필수 기능인력 배치

ㅇ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하는 기능인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에 따라 규모별·업종별 필수 보유인원 기준 산정

ㅇ 입찰공고문에 대상공종에 따른 직종 및 인원수 명시

< 입찰공고문 예시 >

- 직접시공 공종별(하도급 공종별)로 기능등급 보유자를 필수인력으로 구성하여 시공에 참여하고 주요공종의 공사기간 동안 아래 필수인력의 직종 및 인원 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보유여부 확인) 기능등급증명서 제출 및 One-PMIS 출퇴근 기록 확인

※ 하도급계약시에도 아래 기준에 따라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요구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포장공사)	700,000	포장	고급 1명, 중급 2명

◎ 시공에 참여하는 기능인력 중 등급보유자로 필수인력(최저공통기준)

공사(하도급계약) 규모	고급 이상	중급 이상	필수인력 계(명)
50억원 이상	1	5	6
30억원 ∼ 50억원 미만	1	4	5
5억원 ∼ 30억원 미만	1	2	3
5억원 미만	-	1	1

◎ 업종별 기능직종 보유 기준(49개 직종)에 따라 세분화된 해당업종의 직종 보유

업 종	업무분야	직종명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공, 포장, 보링, 발파(4)

붙임 2		국내외 건설기능인 활용 현황

※ 국내·외 관련사례

구분		기능인력 활용현황
국외	① 일본	‣ 경험(취업일수), 지식·기술(보유자격), 관리능력(핵심기능인 강습, 주임 경험) → 평가기준에 맞게 경력카드 구분
	② 독일	‣ 기능인력 출신의 ‘마이스터’ 제도 활용으로 직위상승(관리자), 임금상승(6등급), 고용안정(정규직) 효과
국내	③ 한전	‣ ’93년부터 전기공사업체의 입찰조건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으로 구성된 작업인원의 보유 요구 · (입찰과정) 입찰조건으로 직접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핵심 기능인력으로 구성된 필수인원의 보유를 의무화 ⇒ 부실업체 수주 억제 · (하도급 과정) 필수인원을 보유한 건설업자만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하수급인 승인요건 강화 ⇒ 부실업체 수주 억제 및 직접시공 유도 · (시공과정) 필수인원의 상시 투입 확인 ⇒ 고용안정 및 품질 제고
	④ 삼성	‣ 오랜 현장 경험과 높은 숙련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마스터’를 상용직 중간관리자로 현장배치, 기존의 기술인력이 한계를 지녔던 전문건설업체 이하의 시공 과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⑤ LH	‣ 전문공종별 숙련기술과 시공경험 및 지식을 보유한 ‘품질명장’이 시공관리,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하여 품질제고 및 하자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