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필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이 종 필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7년 월 일
		발 의 자 :	이종필 의원 (1명)
		찬 성 자 :	○○○․○○○(○○)․○○○ ○○○․○○○․○○○ ○○○․○○○․○○○ ○○○․○○○ 의원(○○명)

1. 제안이유

과거 지형적여건, 주민자력사업,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등의 이유로 사유지내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바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주에게 통보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관리청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파악이 필요하거나 해당 토지소유주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사유지 공공하수관로의 현황조사 등) ① 관리청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파악이 필요하거나 관련 토지소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 (사유지 공공하수관로의 현황조사 등) ① 관리청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파악이 필요하거나 관련 토지소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첨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사유지에 매설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2015.10)’ 결과물에 나타난 침범 건수를 기준으로 추계

나. 전제

- 비용발생 요인은 시장 재량사항이나 현황조사 및 소유주 통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

- 통보는 등기우편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 필지의 토지를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상 필지수의 1.5배에 통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 사업기간은 3년으로 가정함

- 실제로는 현황조사 대상 물량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현황조사는 보상을 전제로 측량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신설되는 개정안의 제6조의2에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보상비는 2차 비용으로 간주하여 추계하지 않음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유지 점유 공공하수도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 중에 있어 사유지를 점유하는 공공하수관의 개소는 점차 줄어드나 이번 추계에는 이설로 인한 감소분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3년간

라. 방법

- 서울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조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전 지적공사) 관계자와의 유선협의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15억 76백만 원(한시적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세입	-	0	0	0	0	0	0
	소계(a)	0	0	0	0	0	0
세출	측량비용	523,200	523,200	523,200	0	0	1,569,600
	우편요금	2,100	2,100	2,100	0	0	6,300
	소계(b)	525,300	525,300	525,300	0	0	1,575,900
□ 총 비용(b-a)		525,300	525,300	525,300	0	0	1,575,900

4. 덧붙이는 의견

○ 서울시는 현재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공공하수관을 이설하고 있으며, 공공하수관의 사유지 점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