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前後대비표

改正 前後 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기재 생략) -- 제2장 융자지원대상 및 조건 제4조~제5조 -- (기재 생략) -- 제3장 융자지원결정 제6조~제11조 -- (기재 생략) -- 제4장 융자-신용보증 동시지원 제12조~제15조 -- (기재 생략) -- 제5장 보칙 등 제16조~제19조 -- (기재 생략) -- 부칙(제정)~부칙(15) -- (기재 생략) -- <신 설>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별표2]~[별표4] -- (기재 생략)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현행과 같음) -- 제2장 융자지원대상 및 조건 제4조~제5조 -- (현행과 같음) -- 제3장 융자지원결정 제6조~제11조 -- (현행과 같음) -- 제4장 융자-신용보증 동시지원 제12조~제15조 -- (현행과 같음) -- 제5장 보칙 등 제16조~제19조 -- (현행과 같음) -- 부칙(제정)~부칙(15) -- (현행과 같음) -- 부 칙(16)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 (별첨 참고) -- [별표2]~[별표4] -- (현행과 같음) --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현    행

개   정 (안)

표준 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특정주류: ①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② 전통주, ③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

표준 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삭제>	<삭제>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