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제 2019-2호	2019. 4.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국민임대, 행복주택 건설지원

2. 교부목적 및 내용

ㅇ 무주택서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3. 예산과목 : 주택도시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8	1400	1440	404, 408	330-03
사회복지	주택	임대주택지원 (출자)	임대주택지원	국민임대출자 (404)	자치단체이전
				행복주택출자 (408)	자치단체이전

4. 보조금 교부결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 교부총액	기교부 결정액	금회교부 결정액
계	68,029,787	0	68,029,787
ㆍ국민임대주택	6,702,548	0	6,702,548
ㆍ행복주택	61,327,239	0	61,327,239

* <국민임대> : (항동3단지, 항동8단지,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및 은하어린이집, 양녕주차장 국민임대주택 복합건물 건설공사(동작구)) 6,702,548천원

* <행복주택> : (서울항동1단지(도시형), 서울항동2단지(도시형), 서울항동3단지(도시형), 서울오류동(오류1동), 개포주공2단지, 개포주공3단지, 고덕2단지, 삼익그린맨션, 염창1, 봉천12-2, 월계2(인덕마을), 대농신안, 휘경2재정비구역, 상도대림(상도1), 신수1, 창전1, 연희1, 삼호가든4차, 신반포18차24차, 길음3촉진, 응암3,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성동구 용답동 233-1, 답십리14, 홍제2, 길음2, 신길14, 효창5) 61,327,239천원

5.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보조금)을 말한다.

ㅇ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③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⑨ 보조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다.

ㅇ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ㅇ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산, 기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상기 각 항의 보조조건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