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변경)

「2019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455호,’19.2.15.)와 관련하여 주택형(1kW ~ 3kW) 보급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보급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구 분	신청 자격
단독·공동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건 물	ㅇ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2. 사업규모 : 2,220백만원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kW~3kW)	600천원/kW	ㅇ 총 사업비 상한제 : 560만원 ㅇ ‘19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
	단독주택 대여(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600천원/kW
건물형	일반(3kW 이상)	600천원/kW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0천원/kW

※ 보급사업 세부 내역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560만원)

- 적용대상 : 주택형 일반

- 추진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주택형(1kW 이상 ~ 3kW 이하) : 600천원/kW 지원

-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

1kW ~ 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2호 나목(연립주택) 및 다목(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에 설치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다수일 경우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는 나머지 다른 세대(또는 소유자)의 태양광 설비 설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 등으로 소유자가 1명일 경우 향후 소유권 변동(분양 또는 매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서울시(에너지공사) 및 자치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함

○ 건물형(3kW 이상) : 600천원/kW 지원

-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

-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공동주택 옥상설치(공용전기 사용) 대여사업 지원

-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지원금 상향(700천원/kW)

○ 태양광 대여사업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만 가능(일반건물 불가)

- 지원금액, 대여사업자 등 세부 지원내역은 한국에너지공단 ’19년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 별도 공고

※ 태양광 대여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 대여사업 개요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 하는 제도

- 한국에너지공단 : 대여사업자 선정 및 REP 발급

- 소  비  자 : 대여료 + 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사업기간 : 기본 7년 계약

· 계약 종료 후 무상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선택

○ 사업 효과

- 초기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대여료 납부

- 계약기간 무상 A/S, 발전량 보증제(제시한 발전량 미달시 현금 보상)

○ 대여사업자, 월 대여료

- ’19년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 기준에 따름

4. 신청기간 : 공고일 ~ ’19. 11.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 주택형, 건물형 보급업체 및 대여사업자 선정 후 신청(선정업체 추후 별도 공고)

5. 지원절차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신청(업체 → 자치구) : 매월 초

○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 단, 대여사업은 보급업체가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市로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시민) : 매월 20일까지

※ 단,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6. 제출서류

주택형·건물형(일반)(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대여사업(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설치 전] : 별지 제1호 서식 - 보급사업 신청서, 설치계획서, 표준설치계약서 - 신청자 확인서, 안내 확인서, 건축물대장 - 구조안전검토서·개발행위 허가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 건물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설치 후] : 별지 제2호 서식 -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현장점검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사용전검사 확인서, 개발행위 준공필증 - 하자이행보증서(5년)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설치 전] : 별지 제3호 서식 - 보급사업 신청서, 설치계획서, 표준설치계약서 -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동주택입주자 동의서 -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 허가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설치 후]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사용전검사 확인서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7. 기타사항

○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를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신청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동안 성실한 하자보증 및 5년 동안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용량,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별지 서식 참고)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 자치구는 서울시로 이전·폐기 현황을 보고하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함

○ 설치시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공고 제2016-2475(2016.12.29.)】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설치를 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2640-5311, 531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2133-3568),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