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1조제5호의2).

◦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함(안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8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Ⅱ. 검토의견

◦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라 횟수에 제한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므로, 종전 이행강제금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안의 적용례를 경과조치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으로 제시함.

개정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는 연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하고(안 제80조제5항), 종전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80조제5항단서 삭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음.

이행강제금 경과조치 관련 유사 입법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7382호, 2005. 1. 27. 제정>

부칙 제3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에서 도로와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되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또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에 대한 적용에 관한 부칙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그 밖에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수석전문위원  전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