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법률구조업무 현황

1.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현황

(※ 작성요령)

- 법률구조업무라 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현재 귀 기관에서 진행 중인 법률구조사업 현황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하고 있거나 변경되는 법률구조사업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현재(’19. 5. 기준) 법률구조사업 전담부서(지부·출장소·지소 별)의 업무량(사건수) 및 (기존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있다면) 공익법무관 1인당 업무량(사건수)을 기재하여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소송대리나 법률 상담·자문 이외에도 공익법무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아래 표의 (비고)란에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							법률 상담, 자문
전체 사건수	민·가사			행정·헌법	형사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전체 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본안	보전	집행
(비고) 기타 업무수행 내역 기재

2.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 작성요령)

- 인력현황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변호사 경력 포함)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관련 인력수요

(※ 작성요령)

-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익법무관 인력수요(현 인원 대비인지, 총 인원수인지 명확하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인원 유지 의견이라도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공익법무관 배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산하기관 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고, 필요도에 따른 순위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