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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가.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개요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교육의무기관: ①노인복지시설, ②요양병원, ③종합병원, ➃장기요양기관

교육대상: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참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참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의료인･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모두 인정됨

시･도, 시･군･구에서는 교육의무기관에 법 개정사항 등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요양병원･종합병원

나. 교육실시 결과 제출

제출기한: 2020년 2월 말까지 2019년 실적 제출

‑ 법 시행일(’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전달체계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요양병원･종합병원→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제출서식 : (교육의무기관) 서식 1, (시･군･구 및 시･도) 서식 2

※ 교육의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식 1은 시･군･구에서 자체 보관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1) 교육목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법적근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3) 교육대상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4) 주요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1) 인권교육기관의 종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2) 인권교육기관 지정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 ①국가인권위원회, ②노인보호전문기관, ③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지정

추가지정 인권교육기관

‑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지정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교육 수요대비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강사 등이 부족한 경우 등),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추가지정 공고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로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필요시)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인권교육기관 지정

3)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구 분		역 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지역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4)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폐지 등

인권교육기관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아래 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조의3제5항 및 이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고시 제9조제1항제5호)

‑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제외)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사본)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인권교육기관 폐지(고시 제11조)

‑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와 첨부서류(인권교육기관 지정서 원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인권교육 실시

1)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방문 교육: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가 인권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집합 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시설(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일정을 직원에게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 등을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시설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인권배움터 → 의무교육 → 노인분야 → 상세보기 클릭

④ 희망 교육지역(본부, 5개 지역인권사무소 중 한 곳) 선택

⑤ 신청하기(교육일 전월 1일 ~ 교육당일 5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⑥ 교육당일 개인이 신청한 지역의 교육장소에 참석 및 수강

	※ 교육장소 * 서울･경기지역: 국가인권위원회 11층 * 부산･울산･경남지역: 부산인권사무소 *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경북지역: 대구인권사무소 *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대전인권사무소 * 강원지역: 강원인권사무소

⑦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교육참석 2~3일 후 교육생 본인이 인권교육센터 로그인 → 나의공간 → 나의수강현황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2~3월경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교육안내 → 교육검색 및 신청 → 집합교육검색 → 수강신청

④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 ~ 3후 교육생 본인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교육정보 에서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3월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방문 교육〕

	※ 방문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강사비 등)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인권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

* 인권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2~3월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에 공지할 예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3월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 공지 예정

〔인터넷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인권배움터 → 사이버교육 → 노인관련시설 클릭

④ 노인과 인권(10차시) 과목 선택 및 신청

⑤ 교육 수강

* 세부교육일정은 2~3월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3개)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1) 노인인권의 첫걸음(노인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활시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노인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용시설편) 3)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4) 교육 이수증 발급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함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별 인권교육 이수자 일괄 통보가 가능하며(공문으로 발송), 이 경우 이수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 교육방법, 이수일자 등)을 첨부하여야 함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인터넷 교육 등 인권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

	※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인권교육 강사 양성･관리

1) 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시설(기관)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사람

노인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인권교육 강사 양성

인권교육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인권교육 강사로 인정되며,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로 등록되어 공식적인 인권교육 강사의 역할(집합･방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3)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

인권교육 강사는 인권교육기관의 보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인권교육 강사가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인권교육기관의 장이 사유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4)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

인권교육 강사는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거나 최근 2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

마.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1) 인권교육계획 수립･안내

인권교육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하고, 시･도에서는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각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매년 1월 초)

‑ 계획 수립 시(1월 초), 교육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지 예정시기와 공지방법 등을 기재하여 계획 수립

※ 예시: 교육 장소는 2월경 ㅇㅇ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기재)에 공지할 예정

	※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연간 교육 일정표 및 교육 장소(집합 교육), 집합･방문 교육 신청방법(이메일, 팩스 등 신청서류 제출방법 등), 기타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등

인권교육계획 안내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한 인권교육 사업안내와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안내(매년 1월까지)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인권교육계획 변경

‑ 연간 인권교육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간 교육계획을 즉시 수정하고 인권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재 게시하며,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 안내하여야 함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통지 절차]

인권교육 사업안내 수립 및 시･도에 통지 (매 전년도 12월)	⇒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 수립 (매년 1월 초)	⇒	인권교육 사업안내 및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시･군･구에 통지 (매년 1월)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매년 1월)
복지부		시･도		시･도		시･군･구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일정 등은 지역마다 각기 다르므로, 시･도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포함

5) 인권교육 실적 제출

제출기한: 2020년 2월 말까지 2019년 실적 제출

‑ 법 시행일(’18년 4월 25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제출대상: 2019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시･군･구(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제출서식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 시: 서식 3

‑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복지부로 제출 시: 서식 4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6)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

‑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 집합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음

바.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는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음

‑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선출을 통해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음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 의결사항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사. 지자체 역할

시･도(노인복지 담당부서) 역할

‑ 교육실적 제출(시･군･구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 매년 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계획(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 수립 및 시･군･구에 통지

‑ 집합 교육 장소 협조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역할

‑ 교육실적 제출(시설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 집합 교육 장소 협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비교]

구 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교육대상자		1. 노인복지시설, 2.요양병원, 3.종합병원, 4.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		연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교육내용		ㅇ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ㅇ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기관		지정된 교육기관 별도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방법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자주하는 질문]

[인권교육]

Q1.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①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관, ➃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며,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➃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Q2.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등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소지하고 있는 시설 설치신고필증(증명서)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도 인정되나요?

A3.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Q4. 인권교육은 개인(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 신청할 수 있나요?

A4. 인터넷 교육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집합･방문 교육의 경우 개인이 아닌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기관별로 교육 신청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대면 교육을 2시간(1시간 혹은 3시간)을 이수한 후에 부족한 시간을 인터넷 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나요?

A5. 현 시스템에서는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가 불가하므로,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Q6.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6. 해당 종사자가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퇴사하여 해당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권교육 실시 결과는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소속된 종사자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2018년에 이수한 인권교육도 2019년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A7. 법 시행일(노인복지시설: 2018. 4. 25, 재가장기요양기관: 2018. 9. 14.)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인권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Q8. 인권교육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8.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권교육의 경우 보다 넓은 개념인 ‘인권’에 대해 다루어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Q9.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A9.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0.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1시간)을 분기마다(4회) 이수한 경우,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10.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과 다르므로,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Q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누가 실시해야하나요?

A1.  기관장 등 기관의 책임자 분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과 달리 교육기관이나 강사 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Q2.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인가요?

A2.  네,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포함되므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Q3. 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을 또 받아야 하나요?

A3.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매년 인권교육(4시간 이상)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Q4.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이 포함되어 이수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4. 네, 인정됩니다.

참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1>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인권과 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의 신고요령,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알기

○ (교육운영)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시간) 2시간(총 4차시)

○ (교육신청방법)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s://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2>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① 노인학대예방, ② 노인생활시설 학대예방, ③ 노인학대예방과 행정조치 방안

○ (교육대상 및 내용)

과정	대상	차시	차시명	교육내용
노인학대 예방 (1종 공통과정)	전 국민	1	노인인권, 왜 중요한가?	-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원인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와 대응 체계
		2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3	노인학대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4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노인생활 시설 학대예방 (2종 민간과정)	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센터 종사자 등)	1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인권 존중케어	-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돌봄의 의미와 좋은 돌봄을 위한 실천 방법 -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유형 및 원인에 대한 이해 등
		2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
		3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의 이해
		4	노인생활시설 학대의 대처 방안
노인학대 예방과 행정조치 방안 (3종 공공과정)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등)	1	노인학대의 발견과 현장 대응 (공무원의 역할)	- 노인학대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 이해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방안 - 노인학대 예방 체계 구축의 중요성
		2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행위자 조치 방안
		3	노인학대 유형별 행정조치 사례
		4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

○ (교육운영)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시간) 과정별 2시간

○ (교육신청방법)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플랫폼(https://noinboho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서식 1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시간	교육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 교육 등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