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ㅇ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ㅇ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ㅇ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ㅇ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등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안 제8조, 제9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안 제11조 별표 4)

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함

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13조)

ㅇ 행정관청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인 통보서 및 검사필증 발급과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규정(안 제14조)

ㅇ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안 제16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별표 5)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6)

ㅇ 자본금(1억), 기술인력(4명) 등의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 범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현황

4.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5. 기계설비 관련 분야 기술자격 취득 현황

6.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기록의 제출 및 확인 현황

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현황

9.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휴업·폐업 현황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등록기준 적합여부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한 관련 단체 및 기관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이 적정할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중에서 지정 고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공제조합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공제조합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공사)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제12조(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기계설비시공자 등록증 사본

4.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자격증 사본

5. 기계설비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사본(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결과를 통보하고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전 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술기준의 기계설비사용적합확인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발급하고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공동주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5조(점검기록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작성한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자의 해임)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이란 2회 이상을 말한다.

제17조(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에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②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게 유지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교육의 위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6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제한된 경우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교육비)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제정규정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11조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의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정규정은  제12조 제정규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등 및 점검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설치된 건축물등으로서 제14조 제정규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각 호의 구분일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점검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년 4월 19일

2.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2022년 4월 19일

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2023년 4월 19일

제5조(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선임된 자는 제17조 제정규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을 2021년 4월 19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6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9조 제정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1년 4월 19일까지 제19조 제정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

기계설비는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와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자격기본법」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국가기술자격

구 분	자 격 종 목
기 술 사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 능 장	에너지관리, 용접, 배관, 판금제관
기 사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용접,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설비보전
산업기사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용접, 배관, 판금제관,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온수온돌, 소음진동
기 능 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관, 판금제관,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온수온돌, 설비보전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 건설기술인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배관·용접·특수용접·에너지관리·공조냉동기계·판금제관·기계가공조립·전산응용기계제도·생산자동화 인정기능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비전문분야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마. 「자격기본법」에 따른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교육 및 등급 판정을 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다음의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1) 기계관련학과, 설비관련학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공조냉동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공업교육공학과(기계)

2) 위 1)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며, 위에서 00관련학과라   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함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해당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해 2)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계설비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
구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비고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산정 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 담당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 등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특·고·중·초급)을 산정할 수 있다. 1) 경력 : 30점 이내 2) 자격·학력 : 30점 이내 3) 교육 : 40점 이내 2.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4]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제11조 관련)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주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가. 최초교육	처음 선임된 유지관리책임자 또는 유지관리담당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유지관리책임자 또는 유지관리담당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과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Ⅰ

1) 기계설비 일반

2) 기계설비 운영계획

3)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4) 기계설비 관련 법규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Ⅱ

1) 냉난방열원설비

2) 공조 및 환기설비

3) 위생설비

4) 자동제어설비

5) 기타설비

3.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장 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2. 초음파유량계
	3. 디지털압력계	4. 데이터기록계
	5. 건습구온도계	6. 연소가스분석기
	7. 표준온도계	8. 적외선온도계
	9. 디지털풍속계	10. 디지털풍압계
	11. 교류전력측정계	12. 조도계
	13. 회전계	14. 초음파두께측정기
	15. 버어니어 캘리퍼스	16. CO2측정기
	17. CO측정기	18. 미세먼지측정기
	19. 누수탐지기	20. 배관내시경카메라
	21. 수질분석기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근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처분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등록취소	-	-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2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	-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6호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8]
교육비(제23조 관련)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최초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8만7천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8만7천원
비고 1.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가.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 납입한 교육비의 전부 다.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 납입한 교육비의 전부 라.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교육비의 전부 마.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교육비의 100분의 50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계설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아.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자.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 제2항제4호	50	7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