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1.「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중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25,210	17,647	7,563	-	-

ㅇ 보조비율 : 국고 70%, 지방 30%

ㅇ 사업내용 :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정기회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

□ 교 부 목 적 : 지역특화 출산장려 캠페인 및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4	2500	2537	301	330-01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17,647	-	17,647	17,647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간접)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 엑셀프로그램(이력정보, 세입, 세출, 지출) 1부  끝.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