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2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2019년도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1. 세부사업명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계정)

2. 내역사업명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단위: 천원)

보조 사업자	사업명	‘19년 예산액	교부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비고
지역자율계정 (15개소)		5,877,000	5,864,304	1,062,803	1,863,283	2,938,218
서울	신도림고 복합화	111,000	110,213	27,554	27,553	55,106
	개봉초교 복합화	47,000	46,978	11,745	11,745	23,488
부산	화명도서관	134,000	133,521	33,380	33,380	66,761
	다대도서관	152,000	152,000	34,947	34,947	82,106
	해운대 신시가지도서관	236,000	224,592	56,177	56,158	112,257
	엄궁초 복합화	289,000	289,000	72,250	72,250	144,500
	정관도서관	306,000	306,000	76,500	76,500	153,000
	부산영화체험박물관	883,000	883,000	221,000	220,500	441,500
대구	대구시립미술관	1,100,000	1,100,000	-	550,000	550,000
인천	인천시립도서관	330,000	330,000	-	165,000	165,000
	부평아트센터	100,000	100,000	25,000	25,000	50,000
울산	울산시립박물관	1,054,000	1,054,000	263,500	263,500	527,000
경기	파주교하도서관	172,000	172,000	-	86,000	86,000
전북	익산시립모현도서관	352,000	352,000	88,000	88,000	176,000
	익산복합문화센터	611,000	611,000	152,750	152,750	305,500

3. 보조사업자 및 교부결정액

4. 균특회계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 동법 제44조 적용배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