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 의의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급범위 및 한도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피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전액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절차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요양급여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 시 할 수 없음.

□ 처리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요양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기술원 ⇒ 지자체)

요양생활수당

□ 의의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

○ 지급비율

구 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 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19년 기준 1,380,600원/월]	-유효기간동안 지급 ※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5년 -유효기간 갱신 가능 ※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년 기준 994,030원/월]
석면폐증(제2급)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19년 기준 662,680원/월]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19년 기준 331,340원/월]

※ 최저생계비 기준일 : 신청 당시 해당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 신청절차 : 지급신청서 제출 [(기존) 매월 ⇒ (변경) 년 1회]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작성(1회/년)(구비서류 첨부):신청인 → 제출(년1회)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매월)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 처리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요양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공단 ⇒ 지자체)지급비율

장의비

□ 의의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19년: 2,607,150원)

※ 최저생계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최저생계비

□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장의비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장의비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한 :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 시 할 수 없음

□ 처리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결정(장의비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 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장의비 지급일 :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기술원 ⇒ 지자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대상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법 시행일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지급비율

▶ 특별유족조위금

구 분	특별유족조위금	비 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19년 기준 총 39,107,250원]	※ 기금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비와 함께 2019.1.1.부터 일시 지급 (년 1회 지급) - 단,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금액으로 한번만 신청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19년 기준 총 19,553,620원]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19년 기준 총 13,035,750원]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9년 기준 총 6,517,870원]

▶ 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

□ 신청절차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특별조위금·특별장의비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제한

구 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법 시행일 전	법 시행일 후
신청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처리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일 :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기술원 ⇒ 지자체)

구제급여조정금

□ 의의

○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지급범위 및 지급율

○ 피인정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신청절차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한 :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 시 할 수 없음

□ 처리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결정(급여조정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구제급여조정금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기술원 ⇒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