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80호, 2016.12.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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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015.2.3., 2016.1.27.>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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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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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5.28., 2014.5.9.>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

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조류(藻類) 주의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淨水) 비용의 지원(제

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ㆍ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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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칙

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칙 제2호 1999.10. 6

제11조(기금사업의 구분 및 지원) ①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지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가. 관리청별 주민지원

나.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지원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사업

7. 제13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사업

8. 기본경비

가. 기금관리비(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른 사무국 운영경비)

나.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비

다.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9. 제13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지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10. 제13조의5에 따른 조류(藻類)대응 정수비용 지원사업

제13조의5(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사업)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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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116호(2015.10.21.)

제4조(지원비 산정항목)  ① 정수처리비용 지원 분야는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조류제거에 드는 정수처리비용에 한한다.

② 정수처리비용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한강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지원대상 정수장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응집제, pH조절제, 소독제, 분말활성탄, 오존원료가스 사용액

2. 오존발생기, 표세 및 역세척 펌프 전력비용(간, 기계설비의 자체전력 소모량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3.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비

4. 배출수처리비용(배출수 처리설비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폴리머 투입비)

[별 표]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산정방법

1. 산정 원칙

가. 정수처리비용 지원금은 지원대상 항목의 사용액을 구분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비목별 산정 방식은 ‘2.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나. 약품의 단가는 조달청에서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 가격이 없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다. 전력단가는 1kwh 당 100원으로 한다.

라. 조류주의보 발령일수 산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별표3]의 발령 해제 기준에 따른다.」

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발

령한 조류주의보 기간으로,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취수하는 수도사

업자는 서울시장이 발령한 조류주의보 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않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수도

사업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발령한 팔당호 조류주의보 기간으로 한다.

바.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산정시 일일 정수량은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