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공개대상 법 위반 행위 유형>

연번	위반 법조	위반 내용	조치수준
1	13조 ①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영	7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2	23조 ① 8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영업하는 행위
3	24조 ①	사실상의 금전거래,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4	22조 ②	하위 판매원 모집 의무를 지우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5	23조 ① 1호	계약 체결 강요, 청약철회 시 상대방 위협
6	23조 ① 2호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소비자 유인·거래 및 청약철회 방해
7	29조 ①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실적과 연계하여 후원수당 지급
8	13조 ② ③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9	15조 ⑤	다단계판매원 수첩 기재 사항 허위 기재
10	18조 ②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미환급
11	20조 ③	후원수당 초과 지급(35%)
12	20조 ⑤	판매원 모집을 조건으로 후원수당 차등 지급
13	21조 ① ③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14	22조 ①	판매원에 연간 5만 원 이상의 의무를 지우는 행위
15	22조 ④	다단계판매원 탈퇴에 조건 부가
16	23조 ① 3호	청약철회 방해 목적의 주소 등 변경
17	23조 ① 5호	일방적 재화 공급 및 재화 대금 청구
18	23조 ① 7호	미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9	23조 ① 11호	다단계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20	37조 ⑤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에 필요한 자료 허위 제출
21	37조 ⑦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 표지 사용
22	49조 ①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23	49조 ④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24	49조 ④ 51조	반복 법 위반 등 영업정지 해당하는 각 호의 사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25	11조 ① 1호	청약철회 방해 목적의 소비자 위협	고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6	34조 ① 1호
27	11조 ① 2호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소비자 유인·거래 및 청약철회 방해
28	34조 ① 2호
29	11조 ① 5호	청약철회 방해 목적의 주소 등 변경
30	34조 ① 5호
31	5조 ①	방문판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고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2	11조 ① 3호	판매원에 과도한 부담 의무를 지우는 행위
33	12조 ① 26조 ①	휴업기간 중 청약철회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는 행위
34	13조 ⑤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35	15조 ①	미등록 다단계판매원
36	15조 ②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에도 판매원으로 등록
37	15조 ② 2호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다단계판매업자
38	15조 ③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허위 사실 기재
39	15조 ④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허위 기재
40	23조 ① 9호	160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판매
41	33조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열람되는 재화 거래기록을 허위 작성
42	6조 ③	판매 시 판매원의 신원 고지 의무 위반	고발 1천만 원 이하 벌금
43	7조 ② 30조 ②	허위계약서 발급
44	11조 ① 4호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을 모집할 의무 부과
45	11조 ① 7호	일방적 재화 공급 및 재화 대금 청구
46	34조 ① 7호
47	34조 ① 3호	계속거래에 필요한 재화를 통상적인 재화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
48	34조 ① 4호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49	9조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50	13조 ② ③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휴·폐업 포함)
51	15조 ③ 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 미발급
52	15조 ④	다단계판매원 명부 미작성
53	23조 ① 10호	소비자의 허락 범위를 넘어선 정보 이용
54	11조 ① 6호 23조 ① 4호 34조 ① 6호	분쟁 등의 조정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여 소비자에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
55	11조 ① 8호 23조 ① 6호 34조 ① 8호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56	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 거부
57	42조 ②	전화권유 수신거부 의사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한 자
58	공정거래법 50조	출석처분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
59	7조 ② 30조 ②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 5백만 원 이하
60	30조 ③	자동 갱신되는 계속거래의 종료일 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