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등록

기관 구분 (본청 및 사업소 미기재)	공공기관 민간기업(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협회, 단체, 기타(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업종 구분 (본청 및 사업소 미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22개 중에서 선택)
기관 정보 (본청 및 사업소 미기재)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담당자 정보	부서명
	이 름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주민등록번호	무 유 ( 건)
	여권번호	무 유 ( 건)
	운전면허번호	무 유 ( 건)
	외국인등록번호	무 유 ( 건)
고유식별정보 처리시스템 현황	○○○○시스템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기재
	○○○○○○시스템	(예) 내부 인사업무시스템으로 임직원 주민번호 수집
	○○○○시스템	(예) 항공권 발급 등을 위해 여권정보 수집
	○○○○○시스템	(예) 외국인 본인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 고유식별정보를 단 1건이라도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시스템으로 등록

□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NO	세부 점검내용	조치 (있음)	미조치 (없음)	해당 없음
1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3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고유식별정보를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6	전보 또는 퇴직 등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8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을 발급하고 해당 사용자계정을 다른 개인정보취급자 등과 공유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9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10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유출시도를 탐지 및 대응 여부
13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14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으로 유․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6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
17	고유식별정보를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8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9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여부
20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는지 여부
2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는 사용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3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비인가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25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여부
26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작성방법은 붙임3.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