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건설기계 불법정비 단속 매뉴얼

건설기계 불법정비 단속 매뉴얼

2019. 12.

국 토 교 통 부

(건설산업과)

목    차

1. 추진배경	1

2. 불법정비의 문제점	1

3. 불법정비 실태(단속대상)	2

4. 건설기계정비업 관련규정	3

5. 단속업무 수행(처리) 절차	3

6. 단속업무 수행(처리) 절차 세부요령	4

◈ <참고> 자가정비 범위	7

[2019. 12. 2. 수정]

1		추진배경

ㅇ 정비 등 건설기계사업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나,

- 건설기계 무등록 또는 불법 정비는 건설기계 안전도 저해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어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

ㅇ 동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불법정비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속방안을 마련

2		불법정비의 문제점

ㅇ 건설기계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측정․교정 장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임의정비는 정비불량․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도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취약

ㅇ 불법정비 행위에 대한 위법처리 미흡 등으로 인한 불법정비업자의 난립으로 건설기계정비사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혼탁

ㅇ 폐유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정비를 함에 따라 정비 시 발생되는 독극성 지정폐기물(폐유․부동액․전해액․중금속 등)의 무단 유기 또는 방류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건설기계 정비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증가

3		불법정비 실태(단속대상)

ㅇ 고정된 장소에서의 정비

- 시내 외곽의 개발지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한 장소,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서의 정비

- 레미콘생산업체, 석산, 골재장 내에서와 같이 건설기계가 밀집된 장소 내에 정비고를 갖춘 곳에서의 정비

- 타이어 교환 업소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서의 정비

- 건설기계 주기장 또는 중고 수출입하는 주기장에서의 정비

- 외부에서 정비현장을 볼 수 없도록 하고 건설기계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외부로 통하는 일부 쪽문을 설치하여 은밀하게 실시하는 정비

- 전동지게차 매매 수리업소에서의 정비

ㅇ 이동정비차량을 이용한 정비

- 트럭에 공기압축기, 용접기 및 각종 정비공구 등을 탑재하고 건설현장, 매매업체 또는 대여업체 주기장 및 노상에서 이동하며 실시하는 정비

- 트럭에 각종 도색장비를 탑재하고 건설기계주기장, 레미콘 공장, 야외 장소 등에서 숨어서 판금 및 도색하는 행위

- 무상수리(A/S)를 가장한 정비

ㅇ 자가정비범위를 초과한 정비

- 매매업체 주기장 등에서 자가정비범위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정비

ㅇ 기타

-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정비 실시

- 정비업체를 위장한 정비 또는 건설기계 딜러, 부품가게에서의 정비

4		건설기계 정비업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구 분	법 률	위반시 벌칙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국토부령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제40조제4호에 따른 무등록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계 자가정비범위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소유자 및 점유자의 정비범위 제한	제4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정비 범위 초과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기계 자가정비 범위 : 참고 1

5		단속업무 수행(처리) 절차

□ 불법정비업자 단속 및 고발처리

단속계획 수 립		현장적발		불법정비 고 지		증거확보 사진촬영		확인서 징 구

.      (시․군․구 및 협회지원)

단속결과 보 고		고발장 작 성		고발장 접 수		처리결과 회 신		자료저장

(시․도 ⇒ 국토부) (시․군․구 또는 협회) (검찰청/경찰서)

□ 자가정비범위 초과자 단속 및 행정처분

단속계획 수 립		현장적발		불법정비 고 지		증거확보 사진촬영		확인서 징 구

(시․군․구 / 협회지원)                    (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 자가정비 확인서류 징구)

단속결과 보 고		행정처분 작 성		과태료 부 과		자료저장

(시․도⇒국토부)  (시․군․구 / 협회)    (시․군․구)

6		단속업무 수행(처리)절차 세부요령

□ 단속계획 수립

ㅇ 시․군․구에서는 불법정비단속을 위해 필요한 세부실태 및 단속대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에 지원을 요청

□ 단속 요령

ㅇ 불법정비업자는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 불법정비 집단지역의 경우와 이동정비가 용이한 공사현장 및 대형 주기장에 대해서는 순회 점검을 통해 단속 분위기 고양

ㅇ 전문성이 없는 시․도(시․군․구)의 경우 관할구역의 정비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단속실시

- 건설기계정비 협회⋅지회 등을 참여시켜 단속의 실효성 극대화

ㅇ 단속대상자의 돌발적인 행동 등 단속에 따른 불의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에 사전 단속정보를 통보하여 협조체제 구축

-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단속대상자와 감정대립 자제 및 물리적 충돌 대응금지 등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대처

ㅇ 시․도(시․군․구)는 불법정비행위 적발 시 신속히 증거자료(현장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확보에 주력

ㅇ 건설기계정비업 정비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단속 제외

오일 보충,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전구 교환, 타이어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창유리 교환 등은 단속 제외

□ 증거 확보 요령

ㅇ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은 최소 6장에서 9장 이내로 촬영하되 아래와 같이 가장 우선순위부터 차례로 촬영을 실시하고, 촬영 방해 상황에 대비 필요

- 분해 및 탈․부착 등 정비내용 촬영

-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판 촬영

- 정비행위자와 사용 시설 및 공구류 촬영

- 내·외부전경 및 주변 상황(환경오염 실태 등)을 촬영

□ 확인서 작성

ㅇ 확인서는 시․도(시․군․구)의 단속공무원이 단속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징구하되, 징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한 단속 직원이 행위자를 상대로 작성

- 업체명, 성명(대표자, 행위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행위장소, 건설기계 등록번호, 정비일시, 정비내용과 자필 서명을 받음

□ 단속 후 조치 요령

ㅇ 무등록 불법정비 : 형사고발 조치

- 확인서 등 증거물 첨부하여 검찰청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

ㅇ 자가정비범위 초과 : 행정처분 시행

-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서 등 증거물 확보하여 과태료 부과

ㅇ 수시검사 지시

-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불법정비의 경우에는 수시검사 지시(건설기계 소유자)

참고		건설기계 자가정비의 범위(시행규칙 별표 10의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저·굴착기·로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버킷·장삽날 및 귀삽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휀다)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