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46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휴원일 및 운영시간을 규정함(안 제7조)

나. 서울기록원의 기능에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업무 및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을 추가

다.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라.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함(안 제12조~제17조)

마.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 투자·출연기관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향토자료 → 민간기록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기록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기록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전화: 02)350-5614, E-mail:

wooh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