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일선기관별 담당자 현황 및 조치결과 제출요령

무

(’18.8.24,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는 일선기관의 담당자 현황 및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실시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취합·보고

※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참조(p.33.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 보고체계

○ (담당자 현황)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일선기관*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환경부에 취합·보고(3월, 9월)

* 일선기관 : 어린이집, 각급학교(유치원 포함), 노인요양시설

○ (경보 조치결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에 따른 일선기관의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취합·보고(3, 9월)

-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할기관*에 보고

* (각급학교) 교육청 → 교육부 → 환경부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시・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보고체계 >

각급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환경부 (총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	시・군・구 담당부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	시・도 담당부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	복지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
					⇨	시・도 (총괄)	⇨
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매년 3월, 9월 보고 ▶

□ 보고내용(※ 붙임 2, 3 양식 참조)

○ (담당자 현황) 각급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일선기관별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소속, 이름, 연락처 등) 보고(붙임 2)

* 대무자를 포함하여 기관별 최소 2인 지정

○ (경보 조치결과) 경보발령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붙임 3)

- 광역자치단체의 경보발령 및 전파 현황, 조치내용* 등 보고

* 자동차 운행 및 사업장 운영단축·조정 등 대기오염저감 실적 포함

- 경보 발령시 일선기관의 실외수업(활동) 대체,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업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실적 취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