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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10. 29.(금) 배포

보도일

2021. 10. 29.(금) 브리핑 시(13:30 예정)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0. 29.(금) 브리핑 시(13:30 예정) 보도 가능

담당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사무관

신진용

김희준

(☎ 044-203-6729)

(☎ 044-203-6471)

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사무관

김태경

정예영

(☎ 044-203-6249)

(☎ 044-203-6252)

기획담당관

과  장

사무관

최흥윤

조수연

(☎ 044-203-6636)

(☎ 044-203-6638)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안전한 방역을 전제로 유‧초‧중등 및 대학 일상회복 전환 추진 -

◈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안전)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 ‘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

- (정상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추진

- (치유) 코로나19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지원 본격화

◈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 전국 유‧초‧중‧고 전면 등교 실시

준비기간(11.1~11.21)	▶	수능 이후(11.22~)	▶	겨울방학	▶	’22.1학기
방역취약요인 집중 점검, 방역인력 확대, 학사운영계획 수립		철저한 방역조치 기반, 전면 등교 시작		교육결손 해소 총력 지원		전면 등교 원칙, 교육활동 전반 정상화

◈ 11월 1일부터 대학의 교육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대면활동 본격화

’21.2학기(11.1~)	▶	겨울 계절학기	▶	’22.1학기
현 대면수업 활성화 기조 유지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적용		학사 운영 정상화, 대면수업 운영 원칙 본격 시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10월 29일(금)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따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역 환경 하에 유‧초‧중등 및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추진 현황 및 진단 】

< 교육분야 선제적 일상회복 노력 >

□ 교육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를 포함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해오고 있다.

※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6.24), ｢2학기 학사 운영 방향｣(8.9) 등 발표‧추진

ㅇ 아울러,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발표(7.29)하고, 올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인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유‧초‧중등학교 등교 및 방역 현황 >

□ 선제적인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유‧초‧중‧고의 경우  2학기 평균 등교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 등교율 : (’20) 50% 내외 → (’21.1학기) 73.1% → (’21.2학기) 82.1%(10.26 기준)

ㅇ 전면등교에 준하는 비수도권(94.4%)에 비해 수도권(69.1%) 등교율은 약 2/3 수준으로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등교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한편, 학생감염은 4차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0월 초 다소 감소하였으나 10월 3주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며, 일상회복 이후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 일 평균 학생감염 추세 : (9.9∼9.15) 197.7명 → (9.16∼9.22) 177.7명 → (9.23∼9.29) 273.9명 → (9.30∼10.6) 247.3명 → (10.7∼10.13) 227.4명 → (10.14∼10.20) 215명 → (10.21∼10.27) 269명

ㅇ 학교 내의 감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유‧초‧중등 전체 교직원, 고3 및 대입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며,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도 진행하고 있다.

□ 하지만, 아직 12~17세의 접종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유아‧초등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일상회복 추진 시 방역 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

* 16～17세 : 62.0%(88.8만명 중 54.9만명), 12～15세 : 23.1%(186.7만명 중 43.0만명) (10.26 기준)

ㅇ 실제, 성인의 백신 접종률 상승 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20대‧30대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10대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 9월 5주 → 10월 3주 : (10대) 10.3% → 14.0%, (20대) 25.0% → 14.4%, (30대) 18.7% → 16.8% (중대본)

- 최근 3개월 간 학생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 중 학교의 비중(16.6%)도 여전히 가정(44.3%) 대비 낮으나, 2학기 개학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 감염경로 중 학교의 비중 : (8월) 7.5%, (9월) 16.5%, (10월) 24.5%

< 대학 대면수업 및 방역 현황 >

□ 한편, 대학의 경우 2학기 대면활동 확대 이후 전체 강좌 중 대면수업 비율은 25.2%(10.1 기준)로 확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대면활동의 비율이 높지 않고 학내 교류는 위축되어 있다.

□ 2학기 대학생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0월 일평균 47.2명(10.26. 기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상회복이 추진되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ㅇ 다만, 18~29세 백신접종은 1차 접종 완료가 90.4%, 접종 완료가 73.0%(10.26. 기준)에 이르는 등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 대학생들의 학내활동, 취업준비활동 등이 제한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2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심리‧정서적 위기도 발생하고 있다.

* 전년대비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1.1%p 증가(48.1%) 등 대학생의 사회진출 지연(통계청, ’21.5)

** ’21. 2분기 2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4.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복지부, ’21.7)

【 교육분야 일상회복 기본 방향 】

□ 유‧초‧중등 및 대학의 현황 진단과 교육분야만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 하에 추진하고자 한다.

□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 ‘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

ㅇ 우선, 사회전반의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방역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며, 11월 18일(목)에 예정된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등교‧대면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있는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고자 한다.

□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추진

ㅇ 학생들의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22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ㅇ 철저한 방역 하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정‧완화해나감으로써, 교과‧비교과 활동이나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상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지원 본격화

ㅇ 한편,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분야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ㅇ 또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교류를 활성화하며 코로나로 인한 심리‧정서적, 사회적 위기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진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유·초·중등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

□ 먼저, 유‧초‧중등분야의 일상회복은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11.18.)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국가 전체적인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유‧초‧중등 분야에서는 전면 등교를 위한 준비기간과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갖는다.

□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일상 회복 초기 학교 방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보완‧유지하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비상상황에는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방향 ≫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안착과 수능(11.18), 방학(12월 중하순~)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 도입 ▸(학교방역) 일상 회복 과정에서 학교 방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하고, 전면 등교 대비 방역인력‧PCR 검사 등 확대 추진 ▸(비상계획)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으로 중대본 결정에 따른비상계획이 실시되는 경우,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신속한 조치 실시

□ 우선, 학교의 일상회복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학사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ㅇ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을 거쳐,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철저한 학교 방역 체계 하에 수도권 전면 등교 실시로 일상회복을 본격 시작한다.

ㅇ 12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학 중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22년 3월 새학기부터 완전한 일상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보다 구체적인 각 단계별 일상회복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3주, 11.1.~11.21.) >

□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앞서, 학교의 방역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 변경 등을 위해 시행되는 사전 조치이다.

□ 2/3 수준으로 등교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이완 위험과 등교 확대에 의한 밀집도 증가 등으로 학교 감염 우려가 증가되므로, 보다 면밀한 방역 점검과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들이 필요하다.

ㅇ 이에 따라, 효과적 방역을 위한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등 기존 학교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인력과 이동형 PCR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ㅇ 특히, 일상회복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시간, 인원 등)이 완화되면서 학생이용시설의 감염위험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과 특별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학생 이용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 현장 특별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 확대 주요 사항 ≫

부문	주요 내용
기본 방역수칙 강조	▸(학생·교직원)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지도,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검사, 예방수칙 준수 특별 계기교육 및 집중 홍보 ▸(학교) 동절기 환기 강조, 자가진단 지속, 교육활동 중 발열 감시, 학교 내 공용 공간(급식소·기숙사·휴게실 등) 동선 관리, 의심 증상자 및 동거가족 신속 검사 강조
방역취약 요인 집중 관리 점검 체계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강화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 가동으로 위험요인 선제 발굴·차단 ※ 질병청·교육부·지역질병대응센터·교육청 참여, 심층·코호트 조사 ▸최근 집단감염 발생교·기숙사학교 점검 및 보완점·시사점 전파 ▸수능 전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을 위한 2주간 특별점검(11.4.~17.)
방역 인력 및 PCR 검사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수도권 소재, 과대·과밀학교 등 추가 지원 수요가 높은 영역에 인력·물품 등 추가 지원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형 선제 PCR 검체팀 운영 확대 * 수도권 포함 6개 시·도, 78,000명 검사 목표로 12월까지 실시하고, 필요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이동형 PCR 검체팀 확대 추진

□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사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변경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예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시도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운영방안, 출결·평가·수업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특별방역점검 실시, 등교중지 학생 학습권 보장방안 등

ㅇ 일상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업무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다.

< 2.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 시작 (11.22.~학기말) >

□ 지난 1년간 학교 밀집도가 제한되었던 수도권 지역도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고,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교육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

ㅇ 다만, 유행상황의 지속, 현장 수용성, 학교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 전·후 비교표 ≫

변경 전 (9.6.~)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면 등교		전면등교 가능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 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유·특) 전면등교 (초) 3~6학년 1/2이하 등교 (중) 2/3 이하 등교 (고) 고 1·2 1/2~전면등교 가능
변경 후 (11.22.~)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전면 등교 가능 (단,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 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 한편, ’21년 2학기 들어, 등교율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평균 80% 이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학교 현장에서 지적해왔다.

ㅇ 따라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비교과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회복하여, 등교 확대를 넘어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ㅇ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하여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시도‧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기말고사 종료 후 학년 전환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범부처·유관기관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 전면 등교 이후에도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점검 등 현장 소통과 함께,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들도 보완해 나간다.

ㅇ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11.18.~12.31.)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이용시설 점검(PC방, 노래방 등)과 안전사고 예방(렌트카, 펜션 등 숙박업소)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 총 8개 부처·청(교육부·경찰청·국토부·농식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식약처) 참여

ㅇ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인 학교 기숙사, 체육시설,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3. 겨울방학 중 교육회복 (겨울방학) >

□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결손, 정서‧사회성 회복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학 중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한다.

ㅇ 방과후학교도 방학 기간 동안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도별 학교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보다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완전한 일상회복 (’22.1학기) >

□ 국가 전체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시점인 ’22년 새학기부터는 학교도 지난 학기의 일상회복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학교 단위 활동(축제,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과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하며,

ㅇ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속하면서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방역 체제를 전환하되,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감염 상황,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 학교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미래형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교육 환경(인프라), 교원양성 등 모든 영역에서 미래교육의 전환을 도모한다.

ㅇ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수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융합 교육 등 교수학습방법과 창의적 수업 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과 같은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등

ㅇ K-에듀 통합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ㅇ 특히, 정보․융합 등 미래 역량을 갖추고 학교와 학생의 변화를 잘 이해하는 교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촘촘하게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

□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원칙 하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 추진 방향 ≫
▸(단계적 회복)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추진 ▸(학생 학습권 보호) 학사 또는 방역 지침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및 실시간 원격수업 병행 등 학생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생활속 방역 철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 유지 및 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1.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기간 (11.1.~학기 말) >

□ 남은 2학기 기간 동안에는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 이후부터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ㅇ 소규모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ㅇ 아울러,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하여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 2학기에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병행할 것을 지속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화하여 적용되었던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참고 : ’21년 2학기 적용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거리두기 강의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강의실 면적 6㎡당 1명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2학기까지 유지‧적용

ㅇ 또한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친 학내의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ㅇ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ㅇ 대학별 백신접종 권고 사례 공유 등을 통한 백신 접종률 제고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백신접종 편의 지원*도 지속한다.

* 접종 예약 정보제공(다국어포함), 교직원의 대리예약, 보건소 협의를 통한 단체예약, 입국자 격리 중 접종 지원 등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소요 비용 지원(’21년 한시, 21,500백만원 30,000명 지원)

**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기업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 등('21.10.,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 2.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기간 (’21년 겨울 계절학기) >

□ ’21년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여 학사를 운영하도록 한다.

ㅇ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 한편,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대면수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참고 :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완화(안)  ≫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 (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ㅇ 또한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하여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일명 백신패스 개념

□ 아울러, 학생들이 ’21년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운영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마음건강 지원, 학교 생활 적응 등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 3.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22년 1학기~) >

□ ’22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ㅇ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대학 방역지침의 경우, 향후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22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및 인프라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ㅇ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22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나가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일상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자 하며, 우리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라면서,

ㅇ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ㅇ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 각별히 협조를 당부하였다.

【별첨】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참고】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

참고		학원(교습소 포함) ․ 독서실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

□ (기본방향) 다중이용시설의 단계적 방역 완화 기조를 반영하되, 일부 조치는 유․초․중등 분야 일상회복 시기와 연동하여 추진

□ (단계적 방역조치) 독서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및 학원의 인원 제한 완화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7) 등을 고려하여 11월 22일부터 해제

적용 시점	구 분	단계적 방역 완화 내용
		현 행	개 선
11.1	독서실	(1~3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4시~05시 운영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 원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 (2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6㎡당 1명 (3·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6㎡당 1명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
11.22	학 원	(1~3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4단계)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수능 대비 학원 방역관리계획

◦ (특별방역점검)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학원 특별 방역점검 실시

- (점검기간 및 대상) ’21.11.4(목) ~ 17(수) 15개 지역, 총 320개소 입시학원

- (인력지원) 총 40개반으로 구성(교육부·교육청 직원 총 160명 지원)

※ 기존에 운영되던 17개 시․도교육청별 학원․교습소 현장점검과 병행 추진

◦ (대면교습 자제) 고교 원격수업전환기간(11.11~17)을 고려하여 학원 등에 수험생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및 원격교습 요청

- 특별방역 점검기간 중 전체 학원‧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권고

- 수능 1주 전, 수험생 대상 학원‧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강력 권고

◦ (학원단체 협조) 학원총연합회 등에 학원 운영시간 제한 및 대면교습 자제에 적극 동참을 요청,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