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운영방안 안내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개요

ㅇ (개요) 개별 자치입법(안) 관련 중앙·지방 간 전문적 협의·조정 기구(법제처장 소속)

- (기능) 자치입법 입안·정비, 자치입법(안) 해석 등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지방 간 이견 협의·조정

- (특징) 개별 지자체 자치입법 관련 전문적 협의‧조정에 적합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

ㅇ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법제처차장(의장), 관련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지자체 실·국장급(시·도) 또는 부단체장급(시·군·구) 공무원

ㅇ (중앙·지방 자치입법 실무협의회)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또는 자치법제지원과장(의장), 관련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지자체 과장급(시·도) 또는 국장급(시·군·구) 공무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운영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소집·운영절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법제처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법제처
조정협의회 소집 요청		조정협의회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조정협의회 개최		조정·협의 결과 통보
		◦(중앙 및 시·도) 실·국장급 공무원 ◦(시·군·구) 부단체장급 공무원		◦자치입법(안) 관련 중앙부처 간, 지자체 간, 중앙·지방 간 이견 협의·조정

ㅇ (개최 요청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입법 소관 지방자치단체장

- (요청방법) 개최요청서(붙임)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공문송부

ㅇ (개최)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공문 송부(법제처)

- 소관기관, 관계기관 의견 확인 및 개최형식·일정 등 협의

ㅇ (회의방식) 대면협의·온라인협의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종식 시까지 비대면(온라인 등) 협의 방식 적극 활용

ㅇ (회의운영) 협의 대상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법제처가 협의결과 통보

- 필요 시 입법 대안까지 제시

[붙임]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신청서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신청서

자치입법(안)명
대상 규정
협의ㆍ조정 신청사항	ㅇ
관계 기관 의견	신청 기관 의견	ㅇ ※ 세부검토의견 : 별첨
		신청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련 기관 의견	ㅇ ※ 세부검토의견 : 별첨
		관련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