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 계획(안)

2015. 9.

Ⅰ. 추진배경

○ 장애인 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

○ 부처별 장애인 편의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편성액 및 편의지원 방법이 달라 엄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소속지원 간 형평성 문제 제기

○ ’15년도 「국가 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참여

Ⅱ. 추진경과

○ ’12. 4월: 「장애인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국무회의)」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반영

○ ’12. 7월: 행안부, 고용부, 공단 3개 기관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협의

- 보조공학 지원필요성 재확인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 ’13. 11월: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련 업무협의(고용부, 안행부)

- 내용: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통한 장애인공무원 기기 지원

○ ’14.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보조공학 및 근로지원인 지원 규정 및 기준 마련 등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권고

○ ’15. 5월.: 「국가 공무원법」 개정

- 장애인공무원 지원근거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15. 9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 령)」개정

- 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출연 근거 마련

Ⅲ. 세부 추진 계획

1		근로지원인 지원

1. 지원 대상

○ 핵심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인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중증 장애인 공무원

	지원 여부 검토
○ 장애유형: 신장장애(복막투석) ○ 핵심업무: 사무 ○ 핵심업무 수행에서의 어려움: - 근무시간 중에 복막투석을 하는 동안 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 복막투석 동안 사무업무를 대신 해주는 도움을 받고자 함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로 부적합 ※ 사무업무에 따른 부수업무가 아니라 업무자체를 대신해 주는 것은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로 볼 수 없음

주요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예시>
지체, 뇌병변	①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②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③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③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청각․언어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②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③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용어 정의
① 근로지원인 :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 ② 사업수행기관 : 근로지원인을 고용·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

2. 지원 한도

○ 지원한도 : 법정근로시간 내(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지원기간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회계연도 종료후 재신청 및 재지원 가능)

※ 매년 지원업무에 대한 직무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3. 지원신청 및 결정

○ 신청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 공단지사 서류 접수시 본부 근로지원부 이첩

○ 신청시기 : 근로지원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서약서

○ 지원결정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통지

	직무평가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사유 및 직무에 대한 동료 공무원,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활동분석표, 근로환경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유·무 및 지원시간 등을 판정

직무별 작업활동 분석표
1.[ ] 직무	작업형태 I :
	작업형태 II[ ]: 올라감( ), 구부림( ), 무릎 꿇음( ), 웅크림( )
	이 동 : 앉기( ), 서기( ), 걷기( )
	주 사용 신체 : 상체 ( ), 하체( )
	힘의 강도 :
	손 기능 :
	시 각 :
	의사소통 :
2.[ ] 직무	작업형태 I :
	작업형태 II[ ]: 올라감( ), 구부림( ), 무릎 꿇음( ), 웅크림( )
	이 동 : 앉기( ), 서기( ), 걷기( )
	주 사용 신체 : 상체 ( ), 하체( )
	힘의 강도 :
	손 기능 :
	시 각 :
	의사소통 :
3.[ ] 직무	작업형태 I :
	작업형태 II[ ]: 올라감( ), 구부림( ), 무릎 꿇음( ), 웅크림( )
	이 동 : 앉기( ), 서기( ), 걷기( )
	주 사용 신체 : 상체 ( ), 하체( )
	힘의 강도 :
	손 기능 :
	시 각 :
	의사소통 :
4.[ ] 직무	작업형태 I :
	작업형태 II[ ]: 올라감( ), 구부림( ), 무릎 꿇음( ), 웅크림( )
	이 동 : 앉기( ), 서기( ), 걷기( )
	주 사용 신체 : 상체 ( ), 하체( )
	힘의 강도 :
	손 기능 :
	시 각 :
	의사소통 :
작업활동 분석 참고표
❖ 작업형태I □ 혼자서 작업하기 □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하기 □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 곳에서 작업하기 □ 기타( ) ❖작업형태ⅡI[□입식작업 □좌식작업 □이동작업] □올 라 감 :□빈번,□보통,□드물게,□없음 □구 부 림 :□빈번,□보통,□드물게,□없음 □무릎 꿇음:□빈번,□보통,□드물게,□없음 □웅 크 림 :□빈번,□보통,□드물게,□없음 ❖ 이동(8시간 기준) a. 앉기: 0, 1/2, 1, 2, 3, 4, 5, 6, 7, 8 b. 서기: 0, 1/2, 1, 2, 3, 4, 5, 6, 7, 8 c. 걷기: 0, 1/2, 1, 2, 3, 4, 5, 6, 7, 8 ❖ 주 사용 신체 □상체: □오른 손/팔,□왼쪽 손/팔, □모두 □하체: □오른 다리, □왼쪽 다리, □모두		❖ 힘의 강도(최고기준) □ 0-1kg 물품운반 □ 0-3kg 물품운반 □ 0-5kg 물품운반 □ 0-10kg 물품운반 □ 10kg이상 물품운반 ❖ 손기능 □ 한손작업 □ 한손보조작업 □양손작업 □ 수작업 무관 □ 큰 물품 조립 및 사물취급 □ 작은부품 조립 □ 정밀작업 ❖ 시각 □먼 것을 정확히 봄 □가까운 것을 정확하게 봄 □색깔의 구별을 할 수 있음 □정밀하게 물체를 봄 ❖의사소통 □ 원활한 의사소통 □ 별로 요구되지 않음 □ 감독자나 동료와의 작업에 관련된 의사소통만 요구

○ 대상자 선정시 우대기준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공무원

- 여성 중증장애인 공무원

4.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자 통보

○ 지원대상자 안내(공단본부 → 수행기관, 공단지사)

- 지원대상자 결정시 장애인공무원 근무기관 관할 수행기관에 안내

※ 수행기관 교육등 지사 협조

○ 수행기관 안내시 아래 내용을 포함

-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 근로지원인 지원시간

- 장애인 공무원 요구 사항등

소속기관	인사혁신처	임용일자	2011.1.2
장애인근로자	홍길동	장애유형(등급)	지체(1급)
주요직무	사무직	근로지원 서비스 내용	컴퓨터 입력, 출장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시간	월 100시간	본인부담금	면 제
<장애인공무원 요구사항 등>
· 근로지원인의 경우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남자이면 좋겠음 · 근로지원인 지원일은 월∼금요일 · 출근시간은 가급적 13:00∼17:00이면 좋겠음

5. 수행기관의 자격 및 선정 등

○ 자격: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 및 신고 포함)된 비영리 기관·단체

○ 선정: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기존 공단지사와 약정체결된 수행기관 활용

○ 수행기관의 역할

- 근로지원인의 모집·교육·채용·파견

- 근로지원인에 대한 비용신청 및 지급

-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수행기관 지원사항(공단 → 수행기관)

- 근로지원인에 대한 급여지원: 6,000원

※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시간당 9,000원

-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에 필요한 운영비(시간당 1,200원)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수행기관의 취소

-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수행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제반 규정 등을 위반하여 중대한 민원을 발생한 경우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선정기관 현황

(기준 : ´15.7.31)

구분	선정기관(29개 기관)
서울지사(2)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남부지사(3)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지사(1)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지사(1)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지사(3)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광주지사(1)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지사(2)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대전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지사(1)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지사(1)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오산시지회
경기북부지사(1)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지사(1)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지사(3)	한국농아인 충북협회,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충남지사(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지사(1)	(복)마음건강복지재단
전남지사(2)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지사(3)	(사)한국척수장애인경북협회,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경남지사(2)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 경남협회
제주지사(1)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5. 근로지원인 자격 등

○ 자격: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이상 자중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격제한

	자격제한
①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은 장애인 ②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③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

6. 근로지원인 교육

○ 수행기관은 채용된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최초 근로지원인 참여자 : 4시간 이상

- 보수교육 : 반기 1회 이상 2시간 이상 교육실시

○ 교육후에는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7. 근로지원인 지원계획 수립 및 배정

가. 근로지원인 지원계획서 작성

○ 수행기관 업무담당자,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이 함께 근로지원인 지원계획을 수립

- 근로지원서비스 필요영역

- 근로지원인 이용계획 등을 서로 합의하여 작성

< 근로지원인 지원계획서>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성명(생년월일)		홍길동(80.10..5)	성명(생년월일)	심청이(75. 3. 7)
연락처(HP)		*************	연락처(HP)	*************
월 이용시간		( 100 )시간	월 지원시간	( 100 )시간
본인부담금		면 제	지원 시작일	2015. 10.. 2
기타	소속기관(직무) : 인사혁신처(회계업무)

근로지원서비스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자료입력	손기능의 약하여 컴퓨터입력이 다소 불편	컴퓨터 자료입력
이동지원	휠체어를 타고 있어 이동시 불편	출장지원
사무업무 보조	손기능과 이동에 제한이 있어 불편	복사 등 지원
유의사항

근로지원인 이용 계획
구 분	지원내용
근로지원인 근무지	인사혁신처
근로지원인 주요활동	컴퓨터 자료입력 및 출장 지원 등
근로지원인 근무일(총시간)	주 : 25 시간 월 총시간 : 100시간
근로지원인 출근일	2015. 10.. 2
기타(요구사항)	근로지원인 휴가시 2∼3일전 협의 요망

나. 근로지원인 배정

○ 근로지원인 지원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근로지원인은 계약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근로지인인이 배정됨

○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출·퇴근하며 장애인공무원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원

8. 근로지원인 임금 등

○ 수행기관에서는 익월 5일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근로지원인 임금 등 신청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비 신청서

-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사본

- 월별 근로지원인 지원이용자 현황

- 전월분 임금대장 및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단에서는 임금과 운영비를 7일 이내에 수행기관 계좌로 입금

9. 근로지원인 지원 사후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가.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 공단 및 수행기관은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을 반기 1회 방문하여 지도·점검 실시

- 장애인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의 애로사항 청취

- 근로지원인의 부당한 지원 유·무파악

- 동료 면담 등을 통한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및 이용 실태

- 장애인공무원 및 근로지원인 전달사항 안내 및 교육 등

○ 점검결과 부정한 이용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시정 조치하고 이후 유사사례 발생시 취소 결정

나. 개인정보 보호

○ 공단 및 수행기관 업무담당자, 근로지원인 등은 상담·조사과정·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공단은 반기1회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시 수행기관 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함

2		보조공학기기 지원

1.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

2. 지원방식 및 한도

○ 지원기기 : 상용 및 맞춤 보조공학기기

	용어 정의
①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학기술을 응용ㆍ접목한 기기 또는 장치 ② 상용보조공학기기 : 시중에서 구입 또는 임대가 가능한 기기 ③ 맞춤보조공학기기 : 장애유형과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제작 또는 주요 기능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조한 기기 ※ 의수(義手), 의족(義足)과 같은 신체에 부착하는 기기는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0백만원(중증 15백만원)

○ 지원방식 : 장애인공무원에게 무상지원

※ 범정부 중복수급 방지시스템에 의한 보조공학기기 중복수혜 확인

3. 지원신청 및 결정

○ 신청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 공단지사 서류 접수시 본부 근로지원부 이첩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서약서

○ 지원결정

- 기기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기를 사용할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과 직무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통지

※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처리를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4.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지원 신청한 기기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 또는 기기 구입비용을 정부*로 부터 경우

*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고용부, 국가보훈처 등 범정부 보조공학기기 중복수급 방지 시스템에 의한 확인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음에도 불구 신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5.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지급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기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지원 결정자에게 통보

6. 보조공학기기 관리

○ 공단은 지원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확인점검

○ 지원받은 장애인 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 기기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기기를 지원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Ⅵ. 추진일정

구분		기관		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계획수립		공단		▪
위탁약정체결		혁신처 - 공단		▪	▪
예산운영
· 이사회 승인		공단 기획예산부		▪
· 소요예산 요청		공단 → 혁신처		▪
· 소요예산 배정		혁신처 → 공단			▪
인력운영
· 비정규직 사용계획 제출		공단 기획예산부		▪
· 비정규직 사용(2개월)		공단			▪	▪	▪
사업 실시
· 사업소요 파악		공단		▪
· 근로지원인 배정		공단,수행기관			▪	▪	▪
· 보조고학기기 지원		공단			▪	▪	▪
· 사업결과보고		공단 → 혁신처					▪

Ⅴ. 예산 편성 내역(안)

(단위: 천원)

코드	인사혁신처		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액	내 역		금액	내 역
[304]	198,000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304]	198,000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350]	198,000	출연금
[350-01]	198,000	출연금		198,000
	132,908 123,000 1,659 5,779 2,755 3,024 2,470 65,092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123,000 = 123명×1,000,000원 나. 사업홍보비 1,659 = 1,659,000원×1식 다. 사업설명 및 상담여비 1) (관내) 2,755 = 20,000원*1명*2회*(123명*80%)*70% 2) (관외) 3,024 = 87,800원*2명*1회*(123명*20%)*70% 라. 업무추진비 2,470 = 130,000원*19개지소 2. 근로지원인 지원금 가. 근로지원인 지원금 65,092 = 4명×10,120원×134시간×12개월	[201-01] 일반운영비-수용비	2,641	1. 신문, 잡지 광고등 사업홍보 1,641 = 1,641,000원×1식 2. 소모품 구입 1,000 = 100,000원×10종
			[202-01] 여비-국내여비	4,267	근무지내 출장 2,755 = 20,000원×1명×2회×(123명×80%)×70% 근무지외 출장 1,512 = 87,800원×1명×1회×(123명×20%)×70%
			[209-01] 잡급-잡급	3,000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업무보조 3,000 =1,500,000원×2개월
			[301-01] 지원금-지원금	188,092	보조공학기기 지원 123,000 = 123명×1,000,000원 2. 근로지원인 지원 65,092 = 4명×10,120원×134시간×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