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8-112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비고 제2호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 대수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다목적형 4륜구동형(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20년 12월 31일

가. 산악 또는 오지에서 운행하는 경우

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장기 임차한 경우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일반형(경‧소‧중형): 2020년 12월 31일

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일반형(소·중형): 2020년 12월 31일

나.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

다. 밴형: 2025년 12월 31일

라. 특수용도형(청소차(음식물쓰레기 수거차 포함)를 제외한 차급): 2025년 12월 31일

4.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5년 12월 31일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

②제1항에 따라 구매·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에 포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구매·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