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20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사업 선정결과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비영리단체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및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23조(지원방법)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공고 내용이 2020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사업 수행단체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심희선 주무관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