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비 고
①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에 의한 영상정보 반출입 관리	- 관제센터로 수집되는 모든 영상정보의 반출입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관리대장은 담당부서장(과장 이상)이 확인 및 결재 등 개선필요 - 다만, 담당공무원 부재 시 긴급한 자료요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위탁업체에 위탁(계약서에 관련사항 명시)하거나 대무자를 지정하고 부서장 사후 확인 및 결재 등 관리감독 철저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참조
②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이 관제요원 및 관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또는 일부 관여)	- 관제센터 운영주체는 해당 지자체로 관제요원 및 관제업무 등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필요 -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대응 관련 업무수행	지자체·경찰서간 업무협약 등 수정필요
③ 경찰서 등 외부기관에 영상정보 실시간 제공	- 경찰서 등 외부기관에 영상정보 실시간 제공은 재난재해, 범죄발생 등 긴급 상황 시에만 관련기관에 한해 제공
④ CCTV 안내판 및 관련문서 등에 설치목적을 불분명하게 명시	- CCTV 안내판, 관련문서 등에 설치목적을 명시할 경우 보는 이가 설치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을 모두 열거하는 등 개선 필요 ※ 안좋은 사례 : “범죄예방 및 주정차 단속을 포함한 다목적”, “범죄예방 외 다목적” 등
⑤ CCTV 목적 외 임의조작 관련	- 관제센터에서 CCTV 회전·줌인 등이 가능함에 따라 목적 외 임의조작에 따른 사생활 및 인권침해 소지 높음 - 이에 따라 CCTV제어권한은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 부여(방범용CCTV포함), CCTV 제어권한 및 로그기록 관리방안 마련, 관제요원 근무수칙에 목적 외 임의조작 금지 내용 포함 등 지역여건에 따른 지자체별 예방대책 마련 필요	참고사항 : 한국도로공사 교통CCTV로 시위대 감시논란 등 (JTBC,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