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 다 영
제 출 년 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생활보조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실비 진료비를 정액 건강관리비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5조)

나. 생활보조비 지원을 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조제1호)

다. 진료비를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함(안 제5조제2호)

4. 검토의견

대일항쟁기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월 50만원 이내”를 “월 50만원, 월 30만 원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30”을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사업)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월 3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 원	1. --------------------------------- 50----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