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은

-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에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기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