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관 제도 개요

○ (제도의 목적) 장애인지원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17.6.28. 시행)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4조의2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4조의2: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장애인지원관의 업무) 장애인지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의 협의․조정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적응 지원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제3항「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제3항: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제2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대상기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할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포함),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포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3.「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4.「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 (지정방법) 장애인지원관은 위의 장애인지원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

- 위 1,2,4호의 기관은 기관별(소속기관 포함) 1명(기관 실정을       고려 1명이상 가능)

- 위 3호의 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별 각 1명(기관 실정을 고려 1명이상 가능)

- 다만,「장애인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함(전산입력은 해야함)

*「장애인복지법」제12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기타사항)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장애인지원관의 지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시스템(E-신고)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