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 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신청 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 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 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2. 부과․징수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가능성)
가중 · 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 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3. 보조․지원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관리 · 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 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관리 · 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 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 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F0000103359321.hwpx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F0000103359321.hwpx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 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 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단속·점검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 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자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 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 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 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 한 수준인가?(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제척· 기피· 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 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 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과정 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 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 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