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안(소방방재청 예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신규임용예정자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 등에 대한 가점평정을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안 제2조제1항).

자격증 취득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임용예정자의 경우 신임교육과정(임용 前)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방법 개선(안 제7조제1항).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평정 제도를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함.

다.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안 별표2).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배점을 자격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예규 제       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정한다”을 “평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중 배점의 0.5란 “전문화재진화사”를 삭제하고, 배점의 0.3란 ‘화재진화사 1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으로, 별표 2 중 배점의 0.2란 ‘화재진화사 2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산능력·외국어능력·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계급에 포함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한다.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 평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