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제출 연월일	2014. 11. .

법무담당관 심사 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오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및 다양한 용도별 건축물로 변경 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의 의무 및 권장사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입법예고 심사전

(2) 규제심사 : 심사전

서울특별시 지방_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권장 한다.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9.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10.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 인가ㆍ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하는자에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1.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2.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③ 제1항, 제2항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구역은 제12조에 따른 급수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를 “붙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파손개소”를 “파손”으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대행 업자”를 “대행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선”을 “수리”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를 “드는 비용은 사용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손괴예방”을 “파손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경비”를 “도로결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선과”를 “수리와”로, “손괴”를 “파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야기할”을 “일으킬”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구경별기본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절사한다”를 “버림”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용공차”를 “사용오차”로, “정정하”를 “바로 고치”로,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납기를”을 “납부기한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을 “전자고지(전자 우편) 및 휴대전화”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요금을 납부 기한”을 “요금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35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ㆍ누수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시하거나”를 “시작하거나”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건축 인·허가를 받은것 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8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권장 한다.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9.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10.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 인가ㆍ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하는자에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1.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2.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③ 제1항, 제2항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구역은 제12조에 따른 급수구역으로 한다.
제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 붙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 국토교통부장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급수설비 공사)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4조(급수설비 공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3. ------------------------- 파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의 시행) ----------------------------------. ------------------------------------------------------ 대행자-----------------------------------------------------.
제17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7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해당 ------------------------------. ------------------------------- 수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사비의 산출) ① (생 략)	제18조(공사비의 산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드는 비용은 사용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수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급수공사와 급수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 파손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급수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 상응--------
4. 도로복구비와 도로경비 방지비용	4. ----------- 도로결빙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수리와 ---------------- 파손 -------------------------------------------------------------.
1. 급수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1. --------- 파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징수방법,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 이는 재처리수의 급수시설은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해 설치하여 수도 급수시설과 동일하기 때문이다(“급수공사=수도공사, 재처리시설=수도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 ---------------------------------------------------------------------------------------------------------------------------------
제21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대해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ㆍ② (생 략)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처리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 일으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 구경별 기본요금----------- 버림.
제2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산정) ① (생 략)	제2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확대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제29조(계량기의 시험) ① (생 략)	제29조(계량기의 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 사용오차 ------------------------------------ 바로 고치------------------------------------------------------- 추가 징수 ---------------------------.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요금은 격월고지,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 납부기한을 -------------.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1조(납부고지) ① --------------------------------------------------------- 전자고지(전자 우편) 및 휴대전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체납관리)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제33조(체납관리) ① ----------------------------- 요금 납부기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기한까지- ----------------------------------------------------------------------. -----------------------------------------------------------------------.
제35조(소멸시효) 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5조(소멸시효) ---------------------------------------------------------------------. ---------------------------- 대해서-------------------------------------.
제3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ㆍ누수 등 신고) ① ---------------------------- 파손자----------------------------------------------------------------------------------------.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1. --------------- 시작하거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① -------------------------------------------- 잃어버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9조(정수처분) ① --------------------------------- 자에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① -------------------------------------------------------------------------------------------------------------- 추가 징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연 락 처	(02) 2133 - 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