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시·군·구유지 / 국유지(사용협의 완료) / 사유지(보상협의 중) 등]  ※ 부지확보 현황 작성

❏ 사업유형 : 지역현안수요 / 재난안전수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

❍ 사업내용 :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

❍

❍

※ 주민수혜도 : ○○지역 인근 주민 ○○명

-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수혜 인원 기재

※ 고용창출 인원 : ○○명(직접고용(상시고용) ○○명, 간접고용 ○○명)

- 고용창출 인원 작성시 실제 창출(예상) 인원을 작성하며, 지나치게 많은 인원 “불요”

❏ 추진현황    ※ 추진현황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착공 및 완공예정일 필수 기재

❍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 2000. 00. 00

❍ 착공(예정) : 2000. 00. 00.

❍ 완공(예정) : 2000. 00. 00.(종합진도 0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ㅇㅇ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구비
기타

※ 특별교부세를 국비란에 작성하지 말 것(특별교부세 신청액은 지방비 금액에 포함)

❏ 지원신청 : ㅇㅇ백만원(지방비 부족분 ㅇㅇ백만원 중 ㅇㅇ백만원 지원 건의)

20  년   월   일

신 청 기 관	관인

□ 참고자료

❍ 위 치 도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사진 (5×7인치))

※ 관련된 위치도 및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만을 첨부 제출함 (규격 A4)

❍ 사전절차 이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첨부

※ 20억 이상 사업 설계비 반영 예산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영향평가 결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

❍ 사업내용 :

라. 지원신청 :     백만원 (지방비 부족분 ❍❍❍백만원 중 ❍❍❍백만원 지원건의)

마. 지방재정 투자 심사결과

❍ 심사기관 : 시·도, 시·군·구 중앙 등으로 구분

❍ 심사일자 : 심사결과 통보일자로 기재

❍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 심사결과 기재, 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바. 종합검토의견

❍ 시·도 예산부서에서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히 작성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직인

〔 별표 〕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사전 검증 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해당	미해당
1. 신청제외 대상 (미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② 국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③ 동일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지?
	④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 확보를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은 신청 가능
	⑤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지?
2. 신청가능 요건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② 토목·건축 관련 20억 이상 신설 사업의 경우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③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

※ 사전검증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세를 교부받은 경우 반환 또는 감액할 수 있음(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1항)

※ 해당, 미해당 란에 체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