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례 작성 예시>

1		화학물질관련 환경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15년 1월 시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6년 1월 시행)

자원순환사회촉진법 및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국회 계류 중)

ㅇ 일선 기업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로 인하여 기업애로가 발생

【사례 1】 화학물질 실내저장보관시설 설치 시

① 다층건물의 경우 높이를 6미터 미만으로 의무화

② 종전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기존 시설 개축에 따른 비용발생 및 생산 중단 등 기업애로

【사례 2】 화학물질 취급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조선업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전체 종사자 대비 0.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매년 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기업부담이 될뿐더러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계 없는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참여

□ 개선방안

ㅇ (환경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환경규제를 완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7조 개정: 참고2

*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 기술개발, 환경·안전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세제 지원 확대

□ 개선효과

ㅇ 친환경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유도, 기업애로사항 해소

참고 2		관련법령 개정(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현 행	개 정(안)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기준 가.∼마. (생략) 2. 실내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1)∼12) (생략) 13) 다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각층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는 6m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5】 -------------------------------------------- -------------------------------------- 가.∼마. (현행과 같음) 2. ----------------------------- 가.---------- 1)∼12)(현행과 같음) 13) -------------------------------------- ----------------------높게 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현 행	개 정(안)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생략) ③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 ---------------------------------------------- ---------------------------------------------- -------------------------------------. ②(현행과 같음) ③ ------------------------------------------ ----------------------------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 ----------------------------------------------- ----------------------------------------------- ----------------------------------------------- ④∼⑤(현행과 같음)

2		재이용 공업용수(중수도) 수질기준 적용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기업들은 각사업장에 중수도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서 공장용수를 재이용하고 있음

ㅇ ’15. 1. 1.부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기업에서 재이용하는 공업용수*는 수요처와 협의하여 정하되,

그 기준을 최소한 공업용수 수질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工程水), 보일러수

ㅇ 각 기업별로 제품생산을 위한 적정한 수질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공장 내에서 자체 재활용하는 냉각수, 공정수(工程水) 등에도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 가중

【사례】 울산 온산공단에서 종이·펄프를 생산하는 무림P&P(주)는

재이용수 시설비 100억,  운영비 년간 47억원 추가 비용 발생

□ 개선방안

ㅇ (환경부) 개별기업이 외부로부터 중수도를 공급받지 않고 제품생산 공정실정에 맞는 중수도시설을 자체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공업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생략) 2)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工程水), 보일러용수 등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수질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현행과 같음) 2)------------------------------- ------------------------------- ------------------------------- ------------------------------- ----. 단, 수요처와 공급처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개선효과

ㅇ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재이용수시설 변경 투자비 100억원과

그 시설의 연간 운전경비 47억원 절감 효과

참고		재사용 공업용수(중수도) 처리공정 및 수질 기준

□ 공업용수(중수도) 처리 공정

중수도 공정 개요	재처리(산, 알카리 필터 공정)
공업용수 절단 공정 초지 공정 가공 공정 완정 공정 목재 반입 제품 종이 중수도 시설 폐수처리 유량계

□ 공업용수(중수도) 수질 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공업용수〉

구 분	총대장균수 (개/100㎖)	탁 도 (NTU)	BOD (㎎/ℓ)	냄 새	수소이온농도 (㏗)
수질기준	200개 이하	10NTU 이하	6ppm이하	불쾌하지 않을 것	5.8~8.5 PH이하

【현장의견 (무림P&P 울산공장 이형수 공장장, 인쇄용지 생산)】

ㅇ 물 재이용(중수도)를 위해서 각 공정(사용처)에 따라 필터 등을 설치해 적합한 수질을 확보하여 공정수로 최대한 재이용하고 있음 (총 9만톤 중 3만톤을 재이용)

ㅇ 현재에도 공장내에 사용한 공업용수를 공정수로 재이용하고 있고, 그 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수질기준 적용 시 연간 47억원 추가 비용발생으로 기업 부담

3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ㅇ 포천시 고속도로 주변에서 창고를 신축하여 물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는 개인소유 부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신축이 어려운 실정임

-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부체(附替)도로*까지 접도구역을 일괄 20m로 지정하여 건물신축 등 행위를 규제

(도로법 제40조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전구간을 20m지정)

* 부체(附替)도로 : 고속도로 건설시 기존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

(사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500, 부체도로를 20m 접도  구역으로 지정(계획관리지역 1,693㎡)

□ 개선방안

ㅇ (국토부) 과다하게 지정된 고속도로 인근 부체도로 부분의 접도구역을 지정 해제하여 기업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접도구역 관리지침｣을 개선

* 개정안 : 고속도로 전구간 20m ⇒ 본선 10m, 연결로 5m, 부채도로 0m

(현행)	⇨	(개선)

□ 경제효과

ㅇ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지정된 접도구역을 정비하여 투자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속도로 인근에 창고시설 부지 확보 등으로 기업투자활동 촉진

*  본 사례 해결시 경제적 효과 : 6명 신규고용 / 10억원 초기투자 예정

참고		관련규정 개정(안) 및 현황도

□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안)

현행

개정(안)

3. 접도구역의 지정

다. 지정기준

(1)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의 종류	구 분	지정폭 (양측각각)
고속도로	전구간	20m
일반국도	전구간	5m
지방도 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3. 접도구역의 지정

다. 지정기준

(1)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의 종류	구 분	지정폭 (양측각각)
고속도로	본선부	10m
	연결로(램프)	5m
	부체도로	-

□ 개선사례 현황도

경사면부분

차도 부분

접도구역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