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복리후생제도 기준

분야	복리후생제도 기준
①유가족 특별채용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시 가산점 부여 및 이와 유사한 우대 제도 금지
②휴가․ 휴직제도 및 휴직급여	○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 - 병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운영 - 경조사 휴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운영 -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기준에 포함하거나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됨 ○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 운영 금지 - 유급 안식년 휴직은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 휴직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기간 중 급여 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운영 ○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되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 ○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공로(퇴직)휴가는 운영하지 않도록 하며, 공로연수는 최대 1년 초과금지
③퇴직금 및 연금	○ 퇴직금은 예산편성기준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퇴직금 누진제 금지)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을 지급(별도 퇴직금 가산 지급 금지) - 업무상 순직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과 장제비 등 지급 금지 ○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 지원 금지 ○ 직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 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 활용
④주택자금	○ 주택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이자 융자는 금지
⑤생활안정자금 및 재해부조금	○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이자 융자는 금지 ○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부조지급율을 감안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운영
⑥교육비 및 학자금	○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준수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비, 방과후학교비 등 지원 금지 - 해외 파견자 중고생 자녀학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일체의 사교육비를 지원 금지 ○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도 무상 지원 금지 - 대학 입학 축하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폐지 ○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은 기관 예산을 통한 지원 금지 원칙
⑦의료비	○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함 ○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소속 직원만 대상으로 함 -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가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함
⑧경조비․ 기념품	○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 예산 지원 금지 - 경조사비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액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함 ○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금지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 금지 - 퇴직자(예정자)에게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의 고가 기념품 지급 금지
⑨선택적 복지제도	○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사내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 ○ 지나치게 과도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함
⑩사내근로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⑪경영 및 인사	○ 경영·인사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서는 안됨 ○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