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작성 서식

실적 총괄표

< 전체 총괄표(자치사무 포함)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안건만 작성

구 분	‘21년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건수	규제개선 건수
시도
시군구
시군구
합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21년)

구 분	총 개최 횟수	서면 개최		대면 개최		비고
		개최 횟수	개최 날짜	개최 횟수	개최 날짜
시도						미개최 시 사유 등
시군구
시군구
합계

규제 개선과제 작성 양식

※ 기업부담‧국민불편 주요 5개분야로 분류하여 정리

핵심분야	중점 추진과제(안)
① 창업·영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확대(시장진입·영업요건 개선 등) ▪그린산업 등 신산업 육성(친환경 농어업, 신재생에너지 등)
② 복지·환경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급기준 완화(환경취약계층 확대 등)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저해 규제
③ 보육·교육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행정편의 제고 ▪교육프로그램 신청, 도서관 이용 등(지역제한, 사용료 반환)
④ 주거·교통	▪건축허가, 건축면적 완화, 주택 관련 규제 등 ▪자동차, 이륜자동차, 친환경차 등 교통수단 관련
⑤ 공공·행정	▪각종 지도·단속관련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제재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요건·기준 완화 등

※ < 목차 > - 공문 [붙임2] 엑셀양식 참고하여 작성

창업‧영업 ( ... 건) - 예시

연번

과제 정비내용

추진일정

1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 자치사무

전라북도 (전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 조)

기존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례로 정할 경우에만 허용되나 관련 조례가 없어 옥외영업 금지

→ 최근 전주시 관광객 증가로 옥외영업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허용 불가

* 전주시 방문 관광객 (‘15)242만명 → (’16)247만명 → (‘17)264만명

개선

위생·안전관리 등을 고려한 금지항목*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

* 옥외영업장에 조리시설 설치·조리 불가, 고정 구조물 설치 불가, 도로법·소방법 저촉금지 등 5개

※ 상위법령, 타 지자체 규정에 따라 개정시 : 법규명, 근거조항, 내용 작성

효과

지역 관광객 대상 옥외영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 기대

‘20.12월

2

복지･환경 ( ... 건)

연번	과제 정비내용	추진일정
1
2

보육‧교육 ( ... 건)

연번	과제 정비내용	추진일정
1
2

주거‧교통 ( ... 건)

연번	과제 정비내용	추진일정
1
2

공공‧행정 ( ... 건)

연번	과제 정비내용	추진일정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