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규제완화 및 규제개선

1

□ 관련법령(절차 등)

○

-

□ 규제개선 사유

○ 현황 및 실태

-

○ 문제점

□ 추진내용

○ 신·구 조문 대비, 행태개선 사례 스토리 등

-

□ 기대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