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민원처리 절차안내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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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신청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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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신청>제공신청관리”에서 신청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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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여부 결정(7일이내) * 법정기간은 10일		※ 10일이내 결정이 어려울 경우	➜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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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 작성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B-101~3				기간연장 사유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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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결재		* 거부일 경우 제공거부결정통지서 작성 및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통보		부서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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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공공데이터포털에 목록 및 데이터 등록 결과등록 및 직접제공된 데이터 등록 * 민원인에게는 이메일로 결정 통지서와 데이터 송부		기간연장 통지 (10일 연장)

◈ 주의 사항 ◈

- 제공거부는 제공거부결정통지서 작성 및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송부

- 제공거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민원인에게 통보됨으로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

- 직접제공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빅데이터담당관 담당자

-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 실제 데이터 관리부서 담당자

- 결정통지서 작성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참고하여 결정내용 상세히 작성

◈ 참 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면책)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1. http://www.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

2. 로그인 클릭

3. 인증서 로그인 클릭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4번으로 이동)

3-1. 회원가입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신규 가입해야 하는 경우)

3-2. 기관 회원 가입

3-3. 가입여부 확인

3-4. 기관인증

사업자등록번호 104-83-00469 입력

3-5. 개인정보수집동의

3-6. 정보입력

❍ 공인인증서등록 수행

보안 모듈 설치를 하고, 반드시 새로고침(F5)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고침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새로 입력하여 본 화면으로 다시 왔을 때에는 이번에는 “허용” 버튼을 누릅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일반공인인증서(NPKI)도 사용은 가능 합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가입 시 행정전자서명(GPKI) 관련 문의 :

1566-0025

❍ 이메일 인증 수행

서울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의 이메일에 아래와 같은 인증 이메일이 옵니다.

이 인증번호를 가입화면에 입력 합니다.

❍ 기관정보 입력

사용자,기관, 업종분류에 “기관” - “행정기관” - “공공행정...” 선택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선택

3-7. 가입완료

4. 권한부여 및 처리자지정 요청

4-1. 업무담당자 권한부여 및 처리자지정 요청

기관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되면 빅데이터담당관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netguyver@seoul.go.kr, 2133-4279 또는 leedoori22@seoul.go.kr, 2133-4283)에게 업무담당자 권한부여 및 처리자지정을 요청합니다.

4-2. 업무담당자 처리자지정 요청

이미 기관회원으로 가입되어 권한부여까지 받았다면 처리자지정만 요청합니다.

5. 업무담당자 지정완료 확인

실무담당자가 해당 제공신청 건에 대한 처리자지정이 되면 접수완료가 되어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6. “관리자”탭 확인

업무담당자 권한부여가 되면 로그인하였을 때 화면 상단에 [관리자] 탭이 보입니다. [제공신청]-[제공신청관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제공신청 등록 현황]이 나타납니다.

7. 제공신청서 확인

[제공신청 등록 현황]을 조회하여 해당 제공신청 건을 더블클릭합니다.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로 되어있습니다.

8. 신청내용 및 업무담당자 확인

신청서 상세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자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리상태는 ‘처리중’으로 변경됩니다.

9. 제공여부 검토 및 제공결정구분 선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해 결정을 한 후 결과를 등록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결과등록 후에는 민원인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삭제됩니다.

9-1. “제공”, “부분제공” 선택

분류체계, 제공 내용, 제공방법 등을 선택하고 기입합니다.

제공방법에서 직접제공은 PDF, 대용량데이터, 유료데이터만 해당하며

제공신청 종료 이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참조)

포털제공을 선택할 시에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먼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9-2. “제공거부” 선택

분류체계와 제공거부사유선택을 선택하고 제공거부 사유를 기입합니다.

9-3. “결정기간연장”을 선택할 경우

만약 10일 이내에 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연장을 클릭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처리기한일자 기준으로 10일 연장이 가능 합니다. 연장 사유와 연장결정일자를 입력합니다. 연장결정일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이때 “조정” 버튼이 아닌 “등록”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별도로 빅데이터담당관에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10. 공문 작성 및 송부

“제공”과 “부분제공”인 경우에는 해당 공문을 작성할 때 부서장(과장)까지 결재라인을 작성하여 수신처에 민원인과 빅데이터담당관을 입력합니다. 단, “거부”인 경우에는 처리기한 2일전까지 제공거부결정통지서를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송부합니다.

- 해당 양식은 붙임 통보 서식 참고

- 붙임 : 제공할 공공데이터 파일 (제공 또는 부분제공인 경우, 단 파일이 대용량이어서 붙임으로 첨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

- 제공 또는 부분제공인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이메일로 결정 통지서(시행문)와 데이터를 송부합니다.

- 공문은 반드시 부분공개로 해주시고, 수신처에 민원인의 성명을 기입하는 경우(제공, 부분제공)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는 삭제해야 합니다. 수신자 표기명에 민원인 성명 대신에 “민원인”이라고 기입합니다.

11. “직접제공”된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 (PDF 데이터) 목록 등록 후 이용자가 PDF 데이터에 대한  내용 및     소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목록 설명에 기재

※ PDF 파일의 원본파일(*.csv, *xlsx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개방

- (유료·대용량 데이터) 목록 등록 후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 형태로 등록하고 데이터 신청 등 안내

* 해당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된 데이터(원본데이터 발췌 등)

- 그 외의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형태(공공데이터포털 직접 다운로드, 개별포털 링크 연결 등)에 맞게 등록 조치

❍ 직접제공한 등록(목록/데이터) 방법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예시(PDF)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예시(유료/대용량)

❍ [업무가이드] 공공데이터목록등록기준 및 제공신청업무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