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사 업 명	2018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지명경쟁)
사 업 금 액	59,172,520	담당부서	정수시설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6.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1.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2. 투입인력 관리 금지
13.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